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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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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

고비용 저마진, 방산비리 오명, 첨단기술개발 불가능, 불투명한 국방중기계획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15년 7월 1일 삼성그룹은 한화그룹에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명에서 ‘삼성’이라는 글자를 삭제하였다. 세계 최정상급 첨단기술 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이 방위산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이어서 국민들과 국내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삼성은 故 이병철 회장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념에 따라 1977년 삼성정밀공업을 창립하였고 1987년에는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면서 항공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 후 2000년 ‘삼성테크윈’으로 사명을 바꾸고 각종 항공기용 엔진, 광학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K-9 자주포 등 첨단 제품을 생산하여 우리 군과 세계 시장에 판매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킨 것은 물론 국부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반도체 기술이 전무하였던 시절 삼성이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고 현재는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막대한 투자를 하는 삼성이 방위산업에서 철수하였다는 사실은 현재 국내 방위산업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거나 고비용·저효율 산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방위산업에 어떠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방위사업비리 수사에서 검찰에 기소된 인사들이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 했을 것이다.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를 잘 살펴보면 국내 업체 관계자들이 무혐의로 풀려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삼성, 방산원가·재무제표·회계자료 공개하고 비리업체로 누명 쓰는 게 억울해서 철수

국내 방산업체들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매년 말에 방산원가를 방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방사청이 일차적으로 검토하여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업체에게 ‘부정당제재’ 처분을 내리고, 투입금액을 환수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업도 원가를 공개하는 경우가 없지만, 국내 방산업체들은 원가자료, 회계자료, 재무제표 등 기업의 모든 기밀자료를 방사청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자료들은 감사원이 한 번 더 점검을 하기에 국내 방산업체들이 악의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정원, 기무사 등 보안기관이 수시로 감찰을 하는 등 숨도 못 쉴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에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국내 어떤 산업분야나 기업체들 보다 낮은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경우 우리가 아쉬워서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해외업체들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무기체계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시 실수라도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반면 해외업체는 문제가 생겨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품공급을 중단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에 해외업체로부터 무기체계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향후 수 십 년간 바가지를 엄청나게 쓸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감사원이나 검찰이 국내 방산업체에 들이대던 매우 엄격한 법적절차를 들이대다가는 무기체계를 구매할 수 없게 되기에 해외업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산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로비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풀리게 되는데, 이 자금들은 정·관계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때로는 확대재생산하여 긴급하게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되기도 한다.

또 국내 업체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무기체계 개발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각종 언론에서 ‘무기도입비리’ 라기 보다는 ‘방산비리’라고 보도하면서 국내 방산업체 전체를 비리기업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삼성처럼 이미지 관리에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자하고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국내 방위산업, 3~5%대 마진율 ‘고비용 저효율 산업’

실제로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마진율이 9%로 되어 있지만,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별다른 보상이 없기에 결국 업체가 그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이로인해 마진율이 매우 낮아진다. 따라서 국내 방산업체들 중 체계조립업체 마진율은 3~5%대도 떨어지게 되고,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평균 10% 이상의 마진율을 기록하는 삼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겨우 3~5%대 마진을 챙기기 위해 ‘방산비리 업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방위산업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업계획측면에서도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조달을 실시하지만, 갑자기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강조되면 정부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대잠수함 사업에 투입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삼성처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스케줄 및 자금관리를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도저히 미래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점도 방위산업을 포기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일 것이다.

또 앞으로 군이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개를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기술발전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는 ‘보안유지’ 라는 명분하에 대부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에 기업들이 미래 기술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개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매우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성능개량 없는 한국군 시스템, ‘첨단 기술력 개발은 불가능’

세계 최강의 미군 M1 탱크는 1980년대에 실전배치 되었으며 이미 3차례나 성능개량이 되었고, 향후에도 3차례나 더 성능개량 계획이 잡혀 있다. 그 반면 우리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들은 처음부터 너무 첨단제품을 요구하기에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됨으로 막상 전력화가 됐을 때는 이미 낙후된 기술로 전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일단 전력화되고 나면 단계적인 성능개량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쌓을 기회를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첨단 기술은 끊임없는 성능개량을 통해서 조금씩 얻어 질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K-9 자주포가 세계적인 자주포라고 하지만 1998년 전력화된 이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계획된 성능개량이 되지 않았기에 최신 기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성능개량이 안 되는 상황들은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은 군용 IT 및 통신체계 분야로 가면 더욱 참담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IT 및 무선통신 등의 기술은 민간분야에서는 자고나면 신제품이 나올 정도로 빨리 발전하지만, 군은 ‘보안유지’ 등 여러 가지 진입장벽을 쳐놓고 민간의 첨단 기술을 쉽게 받아들이질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뭔가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군의 연구소에 맡겨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통신 및 IT 등의 분야는 군 관련 연구소가 민간의 기술력을 따라 잡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민간의 기술력이 발전해 있는 상황이고, 민간연구소나 국책연구소들도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군에서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고비용·저효율’인 것이다. 

게다가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수정·보완’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성실하게 기술개발에 노력을 했다하더라도 개발에 실패를 하면 바로 각종 패널티를 물리기 때문에 우리 방산기업들이 첨단 기술력에 도전고자 하는 의욕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첨단 기술에 도전하였다가 실패하였을 경우 이 업체들이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제도는 나쁜 기업으로 낙인을 찍어 벌하게 되어 있어 국내 방위산업 환경에서 글로벌 기술기업이 출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방사청, 폭증하는 업무에 충원 안되는 공무원 ‘보직순환에 전문성도 떨어져’ 
 
우리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는 하루가 다르게 사양이 높아지고 있기에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다보니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기술개발 부서의 공무원들에게도 막대한 양의 업무들이 배당된다. 그러나 공무원 숫자는 폭증하는 업무에 비해 늘지 않고 있기에 한 명이 담당하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 방사청에서는 ‘방산비리’를 근절한다며 잠수함 사업단장에 공군 대령 출신을 임명하는 등 황당한 인사가 진행되고 있고, 잦은 보직변경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업무파악이 끝날 때쯤이면 다른 곳으로 전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 분야에서 수 십 년간 근무한 박사들이 즐비한 삼성이 방사청 등 정부기관의 업무역량 및 스케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날아가는 민간업체 기술력, 기어가는 방산행정, 낙후된 방산제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군이 적은 예산으로 고성능의 무기체계를 조달하기 위해 애써 왔다는 점은 잘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적은 예산, 짧은 개발기간으로 인해 때로는 쓰고 버려야 하는 부품을 재활용 하는 경우나 각종 절차를 건너뛰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난 수 십 년간 이런 방식으로 무기체계 개발이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문제의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추진결과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방산전체를 비리산업으로, 방산종사자들은 비리혐의자로 매도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방위산업 전체가 결국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산계의 실제 상황을 인식하고 반영하여 대부분 무혐의로 풀어주는 웃지 못할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혁신적으로 개선해야할 근본문제는 해결도 못한 채 방산에 대한 인식만 나쁘게 만들고 만 것이다.

온 세상에 방산전체가 마치 어마어마한 비리집단인 것처럼 떠벌리는 것은 결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일벌백계(一罰百戒)’하면 결코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특검단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행정 및 제도가 미진해서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들이 군에 잘 접목되지 못하고 한물간 기술들이 군에 도입되는 과정들이 반복되는 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체들의 실력은 이미 세계 정상급인데 비해 우리 정부의 방산행정과 방산제도들은 업체들의 기술력이 군에 빨리 접목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도 직시해야 된다. 

삼성이 왜 방위산업에서 손을 떼었는지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매우 크다. 우리 방산기업들이 국제 방산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는 과감히 제거하고 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는 효자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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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에 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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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서부지역(충청, 대전,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월 30일(수) 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현장의 임직원들과 만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 청취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따른 사전 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방위산업 현장의 여건과 상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직무유형에 맞게 실무담당자 및 연구원을 위주로 방산기술보호 및 방산수출입인허가 주요 정책․제도,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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