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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는 거위,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사업단 발족

대전광역시, 부산국제영화제 벤치마킹해서 지역경제에 보탬되게 지원해야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사업단을 2월 1일 발족하고 국방신뢰성시험센터 건설에 본격 돌입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유재명 현 대전국방벤처센터장을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사업단장으로 임명하였으며, 국방신뢰성 연구 및 기획 분야 4명, 신축 관련 업무지원 3명 등 모두 8명으로 사업단을 발족시켰다. 유재명 신임 사업단장은 "철저한 설계와 시공을 통해 국방신뢰성시험센터를 계획된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일대에 건설되며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하여 2018년 완공되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국비 450억 원이 투입되며, 완공 후에는 유도무기·탄약·기동장비 등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게 된다. 또 추가적인 인력 투입을 통해 현재 구축되고 있는 사이버 무기체계 및 군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신뢰성평가도 실시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국방신뢰성시험센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다’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이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를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기본적으로 500여 명의 일자리와 약 6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보수적으로 예상한 수치이며 10년 이내에 이와 같은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5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방위사업 관련 비리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이었고, 일부는 국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성능 미달 등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성능 미달 관련 비리의 경우 국내에서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던 사건들이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었던 부분들이 공론화 되면서 비리로 비춰진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해외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따라서 검찰에 기소된 관계자들 중 거의 대부분이 무혐의로 풀려나왔다.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방산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설립된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모두 이 기관의 신뢰성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것이다. 60만 대군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뢰성 평가가 실시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 센터와 협업을 위해서 방산업체 및 군 등 전문가들이 대전에 상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연계하여 각종 기업체들이 대전으로 이주하거나 연구소 및 지사를 대전에 설립하게 되는 등 대전시에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국산 방산제품 수출 시, 해당 국가의 무기체계 ‘신뢰성 평가’ 패키지 수출 가능해져


우리 무기체계를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 등에 수출하면서 그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대행해 주는 업무를 패키지로 묶어서 수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국방신뢰성시험센터는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구식 무기체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 평가 용역’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 군사전문가들이 대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대전시에 산재해 있는 방산업체들의 제품을 자연스럽게 소개하여 수출로 연계할 수도 있기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유치하여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와 대전시에 밀집된 국방산업들을 잘 연계한다면 대전광역시도 부산처럼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에 국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전시가 국방신뢰성시험센터와 대전의 국방산업을 어떻게 접목시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지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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