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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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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싸드 배치, 중국이 과민할 이유 없다!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교수


역사를 통틀어 한국은 공세적으로 안보를 취득한 적이 없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총력 항쟁으로 살아 남았고, 한반도 분단 이후 이러한 방어 기질은 북한보다는 지금의 한국인에게 DNA로 고스란히 잔존한다


북한이 한민족 고유의 방어 기질에서 이탈한 이유는 정치 이념이나 안보논리로 포장된 백두혈통사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무력도발을 주기적으로 감행하면서 내부의 세습독재를 공고히 다져왔고, 그 피해를 한국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도 한국은 한민족 고유의 안보습성을 그대로 표출하며 북한의 공세적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군사보복을 취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예가 2010년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도발을 연이어 일으켰을 때였다. 당시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이 그의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승계를 시작해야 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무력도발을 기획하며 위기타개에 나섰다. 특히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북한은 무려 170여발의 해안포를 기습 사격했지만 한국은 80여발의 포 사격으로 보복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이전에 북한이 주도했던 수 많은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한국은 보복다운 보복을 감행한 적이 없다. 최소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부응하는 동일보복’ (tit-for-tat) 수준의 보복도 취하지 못했다.

 

한국이 보복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랬을까? 남북한 군사역량을 비교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에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공군과 해군의 첨단 전력은 질적으

로 북한을 압도한다. 보복의지 역시 매번 강하게 표출되었다. 연평도 포격 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의 수

뇌부는 전투기를 동원한 보복공격까지를 검토했지만 확전을 우려한 한미연합 군의 군사적 판단에 따

라 이를 철회하고 말았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국은 보복의지를 표출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

. 시작전권 행사가 주한미군사령관의 권한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도 원인으로 작동했겠지만 그보

다 더 심층적 이유는 한국의 통치자와 한국인의 의식에 뿌리내린 방어적 안보습성이 더 큰 원인이었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절대 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기 전에는 최대한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억제’ (de

terrence)를 지고의 전략으로 수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어적 기질은 외세의 침략에서 얻은 역사적 교

훈과 1950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의식으로 천착되었다.


한국의 방어적 안보기질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한반도의 불안정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지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그냥 얻어진 것인가? 어느 나라의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닌가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한반도 평화를 공동목표로 지향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얻어진 안정이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그 희생은 한국이 오롯이 치러왔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완충하면서 그 피해를 혼자 감수해 온 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직접 대응하지 못한 결과 핵무기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점, 중국과 미국의 강대국 외교 흥정 대상이 될 위험 등, 이 정도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강도 높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불만을 제기한 적도 거의 없다. 한국은 스스로 이러한 희생의 길을 선택했고, 이것을 담보로 삼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며 번영의 결실을 누려왔던 것이다.

 

   

지금 세계의 이목은 한국지역에 배치되는 싸드 요격미사일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 대목에서 싸드 배치 반대여론의 선도국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안보이익을 염두에 두면 나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안보 딜레마를 포용하는 여유도 있어야 한다. 한국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다음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경청할 것을 권유하면서 말이다.

 






한국의 사활적 안보이익은 보장되어야 한다. 한반도 싸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이익이 걸린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안보이익과도 결부된다. 중국의 이익은 미국과의 군비경쟁이지만 한국의 이익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다. 어느 이익이 더 치명적이며 사활적인가? 생존적 이익을 지키려는 한국정부의 결정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며,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을 상대로 방어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것은 자위권 문제이다.

 

싸드는 요격미사일이지 공격미사일이 아니다. 1961년 구소련이 쿠바에 배치하려 했던 미사일은 공격용이었다. 당시 미국은 핵전쟁을 불사하며 구소련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싸드는 엄연히 방어용이고, 그것도 북한의 중거리 핵미사일 방어가 목표이다. 중국은 기술적으로 이   실상을 검증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배치 자체를 반대할 권리는 없다. 방어무기의 확보와 배치는 국가의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한국은 싸드 미사일을 갈망한 적이 없다. 이것을 배치하려는 목적은 북한의 핵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다. 또한 싸드가 핵위협을 완전하게 해소하는 수단도 되지 못한다. 북한 핵무기 위협이 사라지면 싸드의 용도 역시 사라진다. 북한에게는 공격용 무기가 허용되고 한국에게는 방어용 무기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불편부당하므로 한국이 용인하기 어렵다.

 

동맹국은 군사안보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

할 권리를 가진다. 한미동맹은 그에 합당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법적으로 동맹국인 중국

과 합당한 군사협력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 만일 싸드가 그토록 중대한 쟁점이라면 북한과의 동맹협력

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대다수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핵무기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싸드 배치 반대여론

이 있. 한국의 제2야당은 이런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중국과의 협력이 훼손될 위험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한국정부가 싸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안보상황이 절박한

위기에 와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박성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가 계속되는

데서 온 결과이다. 한국정부의 결정은 결코 누구의 압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동

도 아니다.

 

한반도 싸드 배치가 동아시아 전역에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위험과는 거리가 멀다. 이 문제는 한국

의 안보문제이지 동아시아 패권 경쟁과는 관련이 없다. 한국은 애초부터 미국과 일본이 구축하는 MD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이 싸드문제를 MD와 연관 짓

는다면 그것은 한국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것이며, 사태를 더 확대시켜 결국 누구도 원치 않는 신냉전

구도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싸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핵무기 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동아

시아 핵 확산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무력도발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극단적으로는 한민족 절멸

의 핵공포에 사로 잡혀 있다. 이 위험은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 마저도 자연재해 앞

에서 재앙을 불러올 위험이 큰 마당에 북한처럼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

실 자체는 몇 배 더 큰 재앙을 낳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싸드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쟁점은 핵확산 위험

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익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이 왜 북한 핵무기를

사실상 용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혹여 중국이 북한 핵무기를 중국의 핵전력 범

주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이 대목에서 확연하면서도 결연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의 싸드 배치를 미국의 MD체계 확대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전

략을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동맹국으로서의 협력을 아끼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한다. 특히 한미동맹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략적 유연성문제의 합의

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은 미국의 군사전략 구도에 자동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009년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민들의 의지에 반해서

동북아 지역갈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하였다. 한국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관철시킨 것은 중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 었다. 이번 싸드 배치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입장

을 최대한 배려하여 최종 결정을 지연하는 등 마지막까지 인내 하였음을 중국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정경분리의 정신을 수용하여 싸드 문제를 한·중 경제협력으로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대다

수의 한국인들은 중국이 한국의 안보 딜레마를 이해하고 한국의 결정에 동의하지는 못하겠지만 외교적

으로 양해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이 수준을 뛰어넘는 강압책을 구사하는 것은 그 동안 공들여 이룩해 온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 된다.

 






중국 지도부는 이 10가지 갈래로 터져 나오는 한국인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대한반

도 정책은 보편 타당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동의를 이

끌어 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전략적 행동이 간혹 보이기도 한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의구심은 우방국 북한에게 왜 정치적 유실상태를 계속 허용해 왔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한국이 감내하도록 방관하는지의여부도 궁금하다. 북한지역은 안

보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실제로 북한이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는, 핵무기가 있어야 안보가 실현되는

, 한국을 상대로 왜 무력도발을 계속하는지 등 등 북한의 안보 수준과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역량은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한국정부

의 싸드 배치 결정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안보 공백상태가 몰고 온 작은 파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중

국 지도부가 유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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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국방비 불용액' 방산업체 지급 추진
‘신성장동력 방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6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백승주 의원실(새누리당, 구미시 ‘갑’) 주최, 국회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방위산업학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은 “방위산업은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경쟁해야 할 회사들은 너무 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관점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각종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쟁터 같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체격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사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되는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혁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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