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기습 강행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제재 강도를 최대한 높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추가 제재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인도주의적 교역까지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인도주의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논리의 당위성이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논리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는 현행 국제법의 기본 정신과 충돌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답지 못한 ‘불량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권보호 원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또한 힘을 얻어 왔다. 2005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 (Kofi Annan)은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이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이지 각국 정부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유엔 헌장 전문의 첫 문장은 ‘국제연합의 시민들은--’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으로 시작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국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저지할 집단적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미 유엔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있다. 2000년 9월에 설립된 ‘주권과 개입에 관한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가 그것이다. 실제로 유엔은 1992년 보스니아와 소말리아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을 실천에 옮긴 적이 있고, 이어서 르완다, 동티모르, 리비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북한은 유엔 이름으로 집단 제재를 가할 대상국이 되기에 충분하다. 금년 3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UNHRC)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의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에 ‘북한 인권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1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북한에서 살인, 고문, 투옥. 실종, 강제낙태, 정치 종교적 박해, 굶주림 등 반인도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 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진전되는 마당에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유엔 대북제재 2270호의 정당성을 더 높여주게 되므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운영하는 해외 식당 인력, 노예처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해외 수출 인력에 대한 제한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인도주의적 개입‘ 논리가 힘을 얻어 김정은이 국제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인도주의적 개입‘을 추동시키는 전략으로 군사적 개입보다는 유엔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여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미국-일본을 축으로 하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북한체제는 물론 김정은 신상에도 큰 위험을 불러오는 악재가 되며,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 대결 분위기가 조성될 위험도 수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