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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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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5차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

UN, '보스니아, 소말리아, 르완다, 리비아, 동티모르에 인도주의적 개입 실천'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교수

유엔 대북제재 2270호가 통과된 직후 북한 당국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며 5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정보기관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고,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3월 15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특히 한 장관은 북한이 앞으로 시행할 핵실험은 핵탄두 폭발 실험이 될 것이며, 북한이 노리는 목표는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라고 예측했다. 더구나 김정은이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5월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므로 핵실험 개연성은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기습 강행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제재 강도를 최대한 높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추가 제재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인도주의적 교역까지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인도주의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논리의 당위성이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논리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는 현행 국제법의 기본 정신과 충돌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답지 못한 ‘불량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권보호 원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또한 힘을 얻어 왔다. 2005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 (Kofi Annan)은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이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이지 각국 정부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유엔 헌장 전문의 첫 문장은 ‘국제연합의 시민들은--’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으로 시작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국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저지할 집단적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미 유엔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있다. 2000년 9월에 설립된 ‘주권과 개입에 관한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가 그것이다. 실제로 유엔은 1992년 보스니아와 소말리아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을 실천에 옮긴 적이 있고, 이어서 르완다, 동티모르, 리비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북한은 유엔 이름으로 집단 제재를 가할 대상국이 되기에 충분하다. 금년 3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UNHRC)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의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에 ‘북한 인권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1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북한에서 살인, 고문, 투옥. 실종, 강제낙태, 정치 종교적 박해, 굶주림 등 반인도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 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진전되는 마당에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유엔 대북제재 2270호의 정당성을 더 높여주게 되므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운영하는 해외 식당 인력, 노예처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해외 수출 인력에 대한 제한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인도주의적 개입‘ 논리가 힘을 얻어 김정은이 국제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인도주의적 개입‘을 추동시키는 전략으로 군사적 개입보다는 유엔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여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미국-일본을 축으로 하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북한체제는 물론 김정은 신상에도 큰 위험을 불러오는 악재가 되며,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 대결 분위기가 조성될 위험도 수반된다. 


                                                   < 필자 약력 >

이 민 룡 (李珉龍) 교수 

정치학 박사
숙명여대 전 안보학연구소장
(사) 한국국방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명예이사
민주평통 상임위원 (안보국제분과 간사 역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자문위원 역임 (2012-2013.2)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역임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Who’s Who 2016년 판에 등재

육군사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정치학 박사



                                                       < 주요저서 >

-Min Yong Lee, &amp;quot;Coercive Diplomacy Really Worked in the Crisis of North Korea&#39;s Third Nuclear Test?&quot; The Journal of Security Studies, Vol.2, No.1 (Sookmyung Institute of Security Studies, February 2014).

-Min Yong Lee, Unveiling North Korea&#39;s Crisis provocations: A Garrison State Hypothesis Revisited, The Journal of Ease Asian Affairs, Vol. 26, No.2 (Fall/Winter 2012).

-Insoo Kim and Min Yong Lee,&quot;Predictors of Kim Jong-il&#39;s On-the-Spot guidance under the Military -First Politics&quot;, North Korea Review, Vol.8, No. 1 (Spring 2012), SSCI 등재학술지

- Insoo Kim and Min Yong Lee, &quot;Has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Reduced North Korea’s Provocations?&quot;, North Korea Review, Vol.7, No.2 (Fall 2011) SSCI 등재학술지

-김정은 통치의 북한과 한반도』 (숙명안보학연구소), 2014

-국제위기와 한반도 위기관리』 (양서각), 2013

-에너지 위기의 정치생태학』 (양서각), 2006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도서출판 황금알), 2004

-한반도 안보전략론』 (봉명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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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서부지역(충청, 대전,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월 30일(수) 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현장의 임직원들과 만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 청취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따른 사전 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방위산업 현장의 여건과 상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직무유형에 맞게 실무담당자 및 연구원을 위주로 방산기술보호 및 방산수출입인허가 주요 정책․제도,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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