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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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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이 된 김정은, '대화공세'를 하는 이유는?

북한, 스스로 핵 보유국 천명하고서 대화를 통해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위장전술 구사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 구상이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제7차 노동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천명했으며, 이제부터는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외적으로 대화공세를 펼치며 유화적 모드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삼아 전략적 대상국과 흥정 (bargaining)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략적 대상국이란 미국을 지칭하며 한국과 중국은 미국과의 흥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술 대상국으로 간주한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구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미국과의 양자간 빅딜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전략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한국과 중국을 배제한 채 북미간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실, 6자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미간 양자협상을 주축으로 간주했던 사실,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의 핵위협에  핵무기로 직접 맞서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해 온 사실,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략 및 전술 대상국에 대해 북한이 설정하는 흥정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까?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와 협상에 나설 때에는 흥정할 수 있는 기대치를 설정한다. 여기서 기대치란 자국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 즉 최저치 두 가지이다. 

이 최대치와 최저치 사이가 바로 흥정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된다. 먼저 북한이 미국에 대해 설정하는 최대의 기대치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최저치는 현재까지 개발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대신 추가 핵실험을 동결하고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전술 대상국 한국에 대한 최대치는 핵이슈를 배제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는 것이고, 최저치는 추가 핵실험을 동결하는 대가로 남북한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다. 전술 대상국 중국에 대한 최대치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북중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며, 최저치는 추가 핵실험을 동결하는 대신 북미대화의 중재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흥정 기대치를 가지고 추진전략을 구성할 때, 우선 전술대상국 한국을 상대로 대화공세를 펼친다. 한국이 대화에 응하면 여기서 얻은 성과를 가지고 중국을 움직인다. 중국은 남북대화의 성적표에 근거하여 미국에게 북미협상을 중재한다. 미국은 북한이 주도하는 유화적 제스처와 분위기를 거부하지 못한 채 북한과 협상에 나오게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북한이 당국이 추구하는 협상전략의 실체이다. 

실제로 북한은 노동당대회를 마친 후 한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대화공세에 나서고 있다. 노동당,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등 주요 권력기관 명의로 김정은 지침을 언급하며 한국에게 군사회담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대화공세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표명했다.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대화 제의는 북한의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미 한국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고, 정치전략의 속내도 너무 노출당했다. 북한이 한국을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이러한 기만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북한이 추구하는 최종 흥정 대상국은 미국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만일 중국이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넘어간다면 대국으로서의 체면을 구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 자체로 중국이 북한의 전술 대상국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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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LIG넥스원, 발명의 날 맞아 ‘어린이 초청 과학교실’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과 LIG넥스원(대표이사 이효구)은 5월 19일(목) 발명의 날을 맞이하여 파주 마정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5명을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 초청해 ‘꿈을 키우는방위사업청 과학교실’을 개최하였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과학교실은 방위사업청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접경·소외지역 및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무기 속 과학 원리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LIG넥스원과 함께 한 이번 과학교실은 ‘미사일은 어떻게 정확하게 날아가나요’ 라는 주제로 LIG넥스원 박화규 수석연구원(장착물체계PM)의 쉽고 재미있는 강의와 에어로켓 제작, 발사 실험 등 다양한 체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또한, 참가 학생들은 LIG넥스원 홍보관을 방문해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비롯한 다양한 정밀유도무기와 레이더 체계 모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마정초등학교 6학년 윤다솔 학생은 “실제 크기의 무기 모형을 볼 수 있어서 매우 신기했고, 친구들과 함께 에어로켓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며 과학교실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과학교실에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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