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룡 교수
숙명여대 이민룡 안보학 교수
북한에서는 지금 ‘자강력 제일주의’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대관식’을 거행한 김정은이 국가정책 노선을 핵모드에서 경제모드로 전환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결과로 보인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자강력’의 실체를 규명해보기로 한다.
용어의 뜻;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자강력 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날을 개척하는 혁명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강력이란 자력으로 획득한 국가역량을 지칭한다.
유래; 김일성이 제창한 ‘자력갱생’ 원리에 그 뿌리가 있다. 자력갱생은 북한식 경제발전 개념인데, 김일성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서는 ‘경제에서의 자립’으로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자강력 제일주의’는 김일성 시대의 자력갱생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용어만 리메이크한 것이다.
배경; 김일성 통치술의 모방, 백두혈통 권력의 계승 의도가 주된 배경이다. 현실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넘어서려는 사전 포석효과를 염두에 둔 듯하다. 다가올 ‘고난의 행군’에 대한 사전 대비책 의미가 부여된다.
경제발전 전략; 해외 교역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수입대체’ 발전전략이다.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결핍 자원인 에너지 자원은 수입에 의존하되 다른 물품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는 노선을 의미한다. 한국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과는 정반대이다.
유사 사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발전 모델은 ‘자급자족’ (autarky) 정신에 입각한 자립경제체제 구축이었다. 구소련과 중국은 이 모델을 수정하고 개방과 개혁을 수용하면서 경제발전을 꾀했다. 하지만 북한, 알바니아, 미얀마 등 일부 국가들은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했으며, 지금은 북한만이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긍정적 측면; 자강력 제일주의가 효과를 거둔다면 국제경제의 변화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안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지구환경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인 ‘지탱가능한 발전’ 모델과 부합되는 효과도 있다. 즉 국제시장이 붕괴되거나 지구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자립경제를 완벽하게 구축한 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 측면; 자력갱생은 국가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진다. 현대국가는 교역으로 생존과 발전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북한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것은 인구 대비 식량 및 에너지 수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강력 강화를 외치는 것은 주민 전체를 ‘맬서스 (Malthus)적 비극상황으로 몰아가겠다는 무책임한 책략이다.
김정은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들고 나온 것은 중세기적 발상이자 무지의 소치이다. 고전적 자력갱생 모델에 이름만 바꾼 구시대적 버전이다. 중세기적 ‘은둔의 왕국’ 통치자로 군림하기 위해 주민 전체를 볼모로 잡고 경제 저발전 상황을 포장하기 위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자강력을 외치는 한 북한의 자강력은 갈수록 약화될 것이며, 주민전체의 삶은 더욱 피폐화할 것이다.
< 필 자 약 력 >
이 민 룡 (李珉龍)
정치학 박사
숙명여대 전 안보학연구소장
(사) 한국국방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명예이사
민주평통 상임위원 (안보국제분과 간사 역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자문위원 역임 (2012-2013.2)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역임
육군사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정치학 박사
< 주요저술 >
-Min Yong Lee, &quot;Coercive Diplomacy Really Worked in the Crisis of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The Journal of Security Studies, Vol.2, No.1 (Sookmyung Institute of Security Studies, February 2014).
-Min Yong Lee, Unveiling North Korea's Crisis provocations: A Garrison State Hypothesis Revisited, The Journal of Ease Asian Affairs, Vol. 26, No.2 (Fall/Winter 2012).
-Insoo Kim and Min Yong Lee,"Predictors of Kim Jong-il's On-the-Spot guidance under the Military -First Politics", North Korea Review, Vol.8, No. 1 (Spring 2012), SSCI 등재학술지
- Insoo Kim and Min Yong Lee, "Has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Reduced North Korea’s Provocations?", North Korea Review, Vol.7, No.2 (Fall 2011) SSCI 등재학술지
-김정은 통치의 북한과 한반도』 (숙명안보학연구소), 2014
-국제위기와 한반도 위기관리』 (양서각), 2013
-에너지 위기의 정치생태학』 (양서각), 2006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도서출판 황금알), 2004
-한반도 안보전략론』 (봉명출판),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