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8 (월)

  • -동두천 9.8℃
  • -강릉 12.4℃
  • 서울 10.1℃
  • 대전 12.2℃
  • 구름많음대구 17.1℃
  • 구름조금울산 16.0℃
  • 구름조금광주 13.8℃
  • 구름조금부산 14.6℃
  • -고창 13.4℃
  • 맑음제주 13.7℃
  • -강화 9.4℃
  • -보은 11.8℃
  • -금산 13.3℃
  • -강진군 13.1℃
  • -경주시 17.5℃
  • -거제 16.4℃

한국국방정책학회

배너

중국을 비난하는 북한, 이제 기댈 곳이 없다!

중국과 구소련 사이에 양다리 걸치던 북한, '마지못해 중국에 손은 내밀지만, 항상 불신하고 경계'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

북한정권의 행보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후원국이며 형제국가인 중국마저 대놓고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식당에서 근무하던 13명의 탈북자가 발생하자 중국을 ‘변절자’로 부르는가 하면 유엔 대북제재 270호가 발효되자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종했다’는 말도 했다. 

중국의 압박이 본격화되자 ‘중국의 압박책동을 핵폭풍으로 쳐부수자’는 내부 문서도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해도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비난할 자격과 염치가 없다. 중국이 그 동안 북한에 대해 희생해 온 것을 북한 당국이 제대로 인지한다면 이런 지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이 결정적 시기에 한국을 생사의 기로에서 구한 것처럼 중국 역시 절대 절명의 순간에 북한을 살려낸 구원자였다. 바로 6.25 전쟁에서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국내 위기상황에서도 형제국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전사 및 실종 20만 여명을 포함 도합 90만명에 달하는 인적 손실을 감내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중국은 북한을 혈맹으로 간주해왔고 그에 합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지만 정작 북한은 중국을 늘 경계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친소관계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외교관계에서 친구와 적이 따로 없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적어도 진정한 동맹 파트너십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부자격 국가로 치부해도 마땅하다고 본다. 

북한이 중국과 구소련을 상대로 소위 ‘줄타기 외교’를 벌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두 강대국 사이를 왕래하며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던 북한은 구소련이 무너진 이후에는 어쩔수 없이 중국으로 기울어져 왔다. 하지만 그 속내는 중국을 늘 불신할 뿐 아니라 결정적 시기에는 중국을 등에 업고 ‘벼량 끝 외교’를 펼쳐도 된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부터 중국정부는 단호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때부터 북한정권은 중국에 대해서도 그동안 품고있던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3월 28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이 신문에서 입수한 자료는 북한 노동당 중앙본부에서 각 지방의 당조직에 내려보낸 지시문이라고 한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모든 당원과 노동자는 사회주의를 배신한 중국의 압박 책동을 핵폭풍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숴 버리자”였다고 한다. 

여기서 북한정권이 인식하는 핵무기 목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전통적 적대국가 뿐만 아니라 필요 시에는 혈맹국가인 중국에게도 핵무기를 겨냥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북한의 엄포는 단지 정치적 겁박일 뿐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국가는 거의 없다. 북한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불과 30세 초반의 초보 지도자를 통치자로 받들어야 하는 북한체제 때문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아무도 김정은을 제어할 세력과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것이 현재의 북한체제가 당면한 진정한 위기의 모습이다. 


                                                           < 필자 약력 >

이 민 룡 (李珉龍) 교수 

정치학 박사
숙명여대 전 안보학연구소장
(사) 한국국방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명예이사
민주평통 상임위원 (안보국제분과 간사 역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자문위원 역임 (2012-2013.2)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역임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Who’s Who 2016년 판에 등재

육군사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정치학 박사


                                                       < 주요저서 >

-Min Yong Lee, &amp;quot;Coercive Diplomacy Really Worked in the Crisis of North Korea&#39;s Third Nuclear Test?&quot; The Journal of Security Studies, Vol.2, No.1 (Sookmyung Institute of Security Studies, February 2014).

-Min Yong Lee, Unveiling North Korea&#39;s Crisis provocations: A Garrison State Hypothesis Revisited, The Journal of Ease Asian Affairs, Vol. 26, No.2 (Fall/Winter 2012).

-Insoo Kim and Min Yong Lee,&quot;Predictors of Kim Jong-il&#39;s On-the-Spot guidance under the Military -First Politics&quot;, North Korea Review, Vol.8, No. 1 (Spring 2012), SSCI 등재학술지

- Insoo Kim and Min Yong Lee, &quot;Has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Reduced North Korea’s Provocations?&quot;, North Korea Review, Vol.7, No.2 (Fall 2011) SSCI 등재학술지

-김정은 통치의 북한과 한반도』 (숙명안보학연구소), 2014

-국제위기와 한반도 위기관리』 (양서각), 2013

-에너지 위기의 정치생태학』 (양서각), 2006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도서출판 황금알), 2004

-한반도 안보전략론』 (봉명출판), 2001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방사청,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서부지역(충청, 대전,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월 30일(수) 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현장의 임직원들과 만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 청취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따른 사전 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방위산업 현장의 여건과 상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직무유형에 맞게 실무담당자 및 연구원을 위주로 방산기술보호 및 방산수출입인허가 주요 정책․제도,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