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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고 있는 북한, '3년 안에 완전히 무너진다'

2008년~2011년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사령관, '2~3년 내에 북한 완전히 무너진다.'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견이 더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2015년 3월에 이미 이 문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진단’이라는 책자로 발간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선대 통치자였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 여건과 비교할 때  최악의 조건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 책자에서 진단한 항목은 김정은이 '물려받은 유산은 무엇인가?', '김정은의 통치 여건은 어떤 상태인가?', '김정은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나?', 등 3가지다. 이 항목들에서 김정은 정권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위기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는 동북아시아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런데 이와 똑 같은 소견이 미국의 권위있는 군사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다. 5월 25일자 미군의 대표 기관지 ‘성조지’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월터 샤프 (Walter L. Sharp)의 소견을 실었다. 그는 북한이 내부 불안요인으로 인해 생각보다 빨리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하와이에서 미 육군 지상전 연구소 후원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한반도 안보문제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인물이다. 붕괴 시점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취임한 빈센트 브룩스 (Vincent Keith Brooks)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 이내일 것이라고 예측하여 불과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붕괴 이유로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 증폭과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를 꼽았다. 






샤프 사령관의 북한 붕괴 예측은 가볍게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그가 한국에서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기간은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통치자 지위를 이어받는 권력 변동기였다. 그는 이 시기에 북한내부가 얼마나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최고의 권위자이다. 

그리고 사령관직에서 물러난 지 거의 5년이 경과된 지금 그가 이처럼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은 김정은의 통치여건이 4-5년 전에 비해 더 악화되었다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북한 붕괴 대비책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강조한다. 그런 위기상황에서 북한군의 강도 높은 도발이 예상되므로 한미연합군의 위기대응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유엔과 중국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엔의 대비책이란 결국 유엔안보리의 대응책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붕괴 사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문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샤프 사령관은 중국군대가 유엔군 자격으로 북중 국경지역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그렇다면 그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붕괴를 놓고 유엔군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일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한 것이다. 

매우 특이한 가정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안보리 5대강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유엔군을 동원하는 수준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비책이란 체제붕괴에 이른 북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대응조치를 내놓을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6.25 전쟁 시기에서처럼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대결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북한 핵무기 폐기 절차를 누가 어떻게 담당하느냐, 권력 공백상태에 놓인 북한지역의 정치적 통제를 누가 떠맡느냐, 그리고 북한 군대의 최후 저항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등 중차대한 문제들에서 미국과 중국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해결점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한반도는 1차대전과 유사한 지역전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북한 비핵화를 훨씬 뛰어넘는 파괴력을 지닌다. 그런데 그것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터 지고 마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이 점점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 주요저서 >

-Min Yong Lee, &amp;quot;Coercive Diplomacy Really Worked in the Crisis of North Korea&#39;s Third Nuclear Test?&quot; The Journal of Security Studies, Vol.2, No.1 (Sookmyung Institute of Security Studies, February 2014).

-Min Yong Lee, Unveiling North Korea&#39;s Crisis provocations: A Garrison State Hypothesis Revisited, The Journal of Ease Asian Affairs, Vol. 26, No.2 (Fall/Winter 2012).

-Insoo Kim and Min Yong Lee,&quot;Predictors of Kim Jong-il&#39;s On-the-Spot guidance under the Military -First Politics&quot;, North Korea Review, Vol.8, No. 1 (Spring 2012), SSCI 등재학술지

- Insoo Kim and Min Yong Lee, &quot;Has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Reduced North Korea’s Provocations?&quot;, North Korea Review, Vol.7, No.2 (Fall 2011) SSCI 등재학술지

-김정은 통치의 북한과 한반도』 (숙명안보학연구소), 2014

-국제위기와 한반도 위기관리』 (양서각), 2013

-에너지 위기의 정치생태학』 (양서각), 2006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도서출판 황금알), 2004

-한반도 안보전략론』 (봉명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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