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31 (목)

  • -동두천 9.6℃
  • -강릉 17.6℃
  • 구름많음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8.8℃
  • 구름많음대구 11.1℃
  • 구름많음울산 12.1℃
  • 흐림광주 12.0℃
  • 연무부산 16.0℃
  • -고창 9.7℃
  • 제주 14.0℃
  • -강화 9.1℃
  • -보은 6.9℃
  • -금산 6.9℃
  • -강진군 10.3℃
  • -경주시 10.5℃
  • -거제 13.4℃

한국국방정책학회

배너

[신간서적] 한반도 위기, 중국이 나서야 한다



2016년 벽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연이어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로써 한반도에 강도 높은 위기가 형성되었다. 위기는 전쟁으로 가는 전조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좋은 결과물을 잉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후자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6개국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남북한도 위기 해소에 나서야 하지만 국제정치의 생리로 볼 때 미국과 중국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예민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에도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대치국면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곳곳에서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도 여기서 비켜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필자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13년부터 중국의 대북한 전략에 대해 주목해 왔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과 통치 비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필자의 기대는 대략 맞아 들어갔다고 확신한다. 전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전략이나 정책 역시 과거와는 다른 내용으로 구사되기 시작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다시 세우는 것이 그 요체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굵은 선으로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추동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준비되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전략과 정책을 구사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조성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진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북한 내부의 위기나 핵무기 개발 문제에서는 중국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갈수록 위기를 심화시키는 이유가 북한 문제를 방관해 온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이 원고는 그런 이유를 밝히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작성되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모되도록 중국이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역시 한반도 미래를 위해 더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주기를 당부하면서...

2016년 3월
청파동 연구실에서 저자 이민룡


                                                                 < 목차소개 >

제1부 중국의 인식전환을 기대하며

1. 중국의 글로벌 강국 부상과 한반도
2. 중국의 선택, 개방이냐 고립이냐?
3. 중국은 북한의 구세주인가?
4. 한반도 통일의 진정한 수혜자는 중국이다!
5. 대북한 제재의 성공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
6. 한국과 중국의 파트너십, 그 내막과 비전
7. 한중 FTA 안보 파급효과
8.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제2부 북한실상 바로 보기

1. 6.25 전쟁과 북중관계
2. 최룡해 특사의 중국 방문에 얽힌 스토리
3. 장성택 실각과 북한 통치구도
4. 북한의 식량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5. 김정은은 군부세력과 전쟁중이다!
6.. 김정은 통치의 북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갈 것인가?
7. 모란봉 악단에서 비쳐진 북중관계의 실상
8.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

제3부 북한 핵무기 제거 해법

1. 중국이 북한 핵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 
2. 북한 핵과 중국의 아킬레스건
3. 북한 핵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4.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후의 협상전략
5..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중국을 겨냥한다!
6.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서두른 이유는?
7. 유엔 대북제재 2270호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 저자소개 >

이 민 룡 (李珉龍)

정치학 박사
숙명여대 전 안보학연구소장
(사) 한국국방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명예이사
민주평통 상임위원 (안보국제분과 간사 역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자문위원 역임 (2012-2013.2)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역임

육군사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정치학 박사



                                                     < 주요저서 >

-Min Yong Lee, &amp;quot;Coercive Diplomacy Really Worked in the Crisis of North Korea&#39;s Third Nuclear Test?&quot; The Journal of Security Studies, Vol.2, No.1 (Sookmyung Institute of Security Studies, February 2014).

-Min Yong Lee, Unveiling North Korea&#39;s Crisis provocations: A Garrison State Hypothesis Revisited, The Journal of Ease Asian Affairs, Vol. 26, No.2 (Fall/Winter 2012).

-Insoo Kim and Min Yong Lee,&quot;Predictors of Kim Jong-il&#39;s On-the-Spot guidance under the Military -First Politics&quot;, North Korea Review, Vol.8, No. 1 (Spring 2012), SSCI 등재학술지

- Insoo Kim and Min Yong Lee, &quot;Has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Reduced North Korea’s Provocations?&quot;, North Korea Review, Vol.7, No.2 (Fall 2011) SSCI 등재학술지

-김정은 통치의 북한과 한반도』 (숙명안보학연구소), 2014

-국제위기와 한반도 위기관리』 (양서각), 2013

-에너지 위기의 정치생태학』 (양서각), 2006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도서출판 황금알), 2004

-한반도 안보전략론』 (봉명출판), 2001



배너

종북세력에 대한 인식조사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 국내 정치인들 중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비회원도 투표가능) 참여기간 2016-03-30~2016-04-30









배너
배너




배너
방사청,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서부지역(충청, 대전,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월 30일(수) 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현장의 임직원들과 만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 청취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따른 사전 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방위산업 현장의 여건과 상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직무유형에 맞게 실무담당자 및 연구원을 위주로 방산기술보호 및 방산수출입인허가 주요 정책․제도,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