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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2270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


세계는 지금 북한이 얼마나 오래 지탱할 것인가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2270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강도의 압박으로 짜여져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마지막 후원국 중국마저 이번에는 동참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기대와는 달리 역사적으로 경제제재가 실효성을 거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과거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제재가 성공한 경우는 대략 30% 수준에서 그친다고 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공 사례는 1990년대 초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을 거둔 경우와 리비아의 가다피 (Gaddafi) 정권이 항복한 정도이다. 경제제재 성공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실효성을 거두는데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제재가 장기화될수록 인도주의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고,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의지 또한 약해지거나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난다. 이렇게 볼 때 유엔제재를 당하는 북한이 일정 기간만 잘 버티면 제재의 실효성은 갈수록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경제제재가 성공을 거두려면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제재를 가하는 쪽에서 제재대상국의 수입물량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 수준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아무리 자급자족을 위주로 하는 나라여도 석유와 식량 같은 생존자원은 수입해야 한다. 북한의 수입물량에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의 제재의지가 강하면 북한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둘째, 제재 대상국의 수입물량이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커야 한다.  북한은 석유와 식량자원이 결정적인 생존자원이다. 추가적으로 외화벌이 창구가 좁아지면 김정은 정권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 측근세력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것이므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목적의 석유는 유엔제재에 포함되어 있어서 북한의 비축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이 한계선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6개월 정도가 한계 시한이 아닐까 추정된다. 북한의 비축량을 대략 1년 정도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주요 수입국에 대한 비축량 권고치가 90일 정도이지만 북한은 군사국가이므로 이 보다 더 긴 1년 정도의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제재대상국 스스로가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정할 정도의 한계점에 도달해야 한다. 이 요건이 북한에게는 가장 큰 관건이다. 북한이 항복하면 핵무기 포기를 가정해야 하는데, 핵무기 없이도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안보, 경제, 사회 모두를 지킬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핵무기와 정권을 일체화시켜 왔고, 그것이 없으면 체제는 물론 안보와 국방이 무너진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첫째와 둘째 요건은 북한이 항복하는 시한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현재 이 조건은 제재를 가하는 쪽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중국의 의지가 강하고, 북한의 객관적인 여건도 에너지와 식량 측면에서 수입물량이 줄어들면 버티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 문제는 세번째 요건, 즉 북한의 통치권 수준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유엔 대북제재 시행 이후 북한 정권은 거의 이성을 잃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북한 주민이 얼마나 굶어 죽든지, 나라 전체가 얼마나 피폐에 이르던지, 김정은은 관심이 없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지도부 자체를 타깃으로 설정하여 추가적인 전략을 강구하고 그것을 시행에 옮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북제재 2270호는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을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며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 필자 약력 >

이 민 룡 (李珉龍) 교수 

정치학 박사
숙명여대 전 안보학연구소장
(사) 한국국방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명예이사
민주평통 상임위원 (안보국제분과 간사 역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자문위원 역임 (2012-2013.2)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역임


육군사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정치학 박사



                                                          < 주요저술 >

-Min Yong Lee, &amp;quot;Coercive Diplomacy Really Worked in the Crisis of North Korea&#39;s Third Nuclear Test?&quot; The Journal of Security Studies, Vol.2, No.1 (Sookmyung Institute of Security Studies, February 2014).

-Min Yong Lee, Unveiling North Korea&#39;s Crisis provocations: A Garrison State Hypothesis Revisited, The Journal of Ease Asian Affairs, Vol. 26, No.2 (Fall/Winter 2012).

-Insoo Kim and Min Yong Lee,&quot;Predictors of Kim Jong-il&#39;s On-the-Spot guidance under the Military -First Politics&quot;, North Korea Review, Vol.8, No. 1 (Spring 2012), SSCI 등재학술지

- Insoo Kim and Min Yong Lee, &quot;Has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Reduced North Korea’s Provocations?&quot;, North Korea Review, Vol.7, No.2 (Fall 2011) SSCI 등재학술지

-김정은 통치의 북한과 한반도』 (숙명안보학연구소), 2014

-국제위기와 한반도 위기관리』 (양서각), 2013

-에너지 위기의 정치생태학』 (양서각), 2006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도서출판 황금알), 2004

-한반도 안보전략론』 (봉명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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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서부지역(충청, 대전,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월 30일(수) 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현장의 임직원들과 만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 청취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따른 사전 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방위산업 현장의 여건과 상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직무유형에 맞게 실무담당자 및 연구원을 위주로 방산기술보호 및 방산수출입인허가 주요 정책․제도,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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