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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주한미군 감축조건 강화' 법안 발의

주한미군 2만 2천명 미만으로 감축할 시 매우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미 하원이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미한동맹지지법안’을 1월 30일(현지시간) 발의했다고 VOA(미국의 소리)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의 철수나,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이 역내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혹은 감축에 앞서 미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려 할 경우, 국방장관은 합참의장과 협의해 한국이 한반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등의 사실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8월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감축 시 국가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건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한미군 병력을 2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 김정은 비홱화 할 의지 없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은 아직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력히 지지한다. 또 미군의 힘은 한반도 같은 곳에서 평화적 결과들을 끌어내게 한다.” 라고 밝히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의 감축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톰 말리노스키 하원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미한동맹지지법안’은 사실에 기반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기에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갤러거 의원은 2차 미북정상회담 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사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급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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