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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형 스텔스 폭격기 개발, '위기의 한국'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 강해질듯 '해양경찰 해체하는 한국, 7광구 빼았길라'



미국이 장거리타격 폭격기(LRS-B : Long Range Strike-Bomber) 개발을 진행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도 폭격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전력 강화를 위해 H-20이라 불리는 신형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였다.
 
Xi’an 항공산업협회에서 개발 중인 H-20 폭격기의 개념은 아음속의 저피탐지 성능의 전익기(flying-wing) 형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중국 공군에서는 폭격기 개발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H-20 폭격기 개발은 2025년 경 완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미래 전폭기를 무인기로 개발한다면 중국 역시 H-20을 무인 전폭기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H-6 폭격기의 새로운 버전 개발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첨단 Tu-2M3 전투기의 판매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독자개발 하거나 기존 전투기의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스텔스 폭격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이어도 영토분쟁이 예상되는 한국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 큰 상황이다. 우리 군 당국도 조속히 스텔스기 잡는 레이더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어도 침탈야욕 거세질듯, '한국은 해양경찰 해체,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

중국은 이미 끊임없이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이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하는 시점이 도래한다면 이어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은 더욱 거세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도는 제7광구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7광구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지만, 2028년까지 개발이 불가능하게 막혀 있는 상태이다. 제7광구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해양영토로 편입되었으나 당시는 기술부족으로 유전을 개발하지 못하였고, 일본의 차관 중단 압력 등으로 양국간 공동관리 구역이 되었다. 양국간 체결한 협정에 따라 개발을 하고자 하면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일본의 반대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향후 일본과 중국이 이어도 및 제7광구의 해상 영유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해군력 강화는 커녕 세월호 구조시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는 이유로 해양경찰의 기능을 서로 다른 부처로 나누려고 하고 있어 '국제정세에 역행한다' 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안보를 최상위 목표로 두는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스텔스 폭격기 생산이 가시화 되고 있어 우리 정부도 하루 빨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 군이 북진을 하려고 하여도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을 외쳤지만, 정작 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인 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리지 않고 있어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과연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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