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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미국인 3인 석방..." "미북 정상회담 앞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

독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한국 정부의 한국인 억류자도 석방 요구"




독일의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지는 지난 9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미국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 3명의 미국인 죄수를 석방한 사실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요일 트위터를 통해 국무장관 마이클 폼페오가 3명의 억류자들과 함께 평양을 출발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세 명의 "멋진 신사분"은 건강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5월이나 6월 중 개최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는 첫 번째 외교적 승리라 하겠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행정부는 3명의 인질 석방을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고 한다. 북한에 더 이상의 미국인 강제 억류자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최근 수감자를 평양 인근 소재 병원으로 이송한 후, 이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 예측되었었다.

한국 정부는 3명의 미국인 수감자 석방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 대변인은 북한이 6명의 한국인을 죄수로 수감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월 말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6명의 남측 수감자를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석방된 3명의 죄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으며, 김동철, 김상덕(토니 김), 김학송은 북한에서 간첩행위 및 기타 적대행위에 대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김동철은 사업가로 2015년 10월 북한에서 체포되어 2016년 3월 60세 초반의 나이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강압에 못 이겨 한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자백했지만,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른 두 명의 미국인인 김상덕(토니 김)과 김학송은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강의하며 재직하다 2017년에 체포됐다. 이 대학은 2010년 한국의 기독교 원조기관에 의해 설립되었다.

북한은 서구 방문객들을 협상에서 담보물로 활용하기 위해 죄수로 구금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북한은 작년에 불분명한 상황에서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미국인 학생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를 석방한 바 있는데, 그는 미국으로 송환된 일주일 후 사망했다. 웜비어는 평양에서 선전포스터를 가져가려고 시도하다 체포되어 2016년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었다.

폼페오는 월요일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으로 떠났다. 평양에 있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폼페오는 미국은 북한과 협력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폼페오는 북한의 대남부서 책임자인 김용철과 면담 후 "수 십년 동안 우리는 적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분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북간 협상의 핵심논점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방식의 경제제재 완화를 수반하게 될 것인가 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으로 향하는 도중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국은 세계가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작은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김정일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북한의 통치자인 김정은은 이번 주초 시진핑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박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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