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 지는 지난 9일(현지 시간), 헤러티지 재단 내 아시아 연구센터 인권 및 국제범죄 전문연구위원 올리비아 에노스가 기고한 글을 게재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 번째 평양방문은
놀랄만큼 성공적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매우 기대되는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날짜와 장소를 못박았을 뿐 아니라, 어렵사리 세 명의 억류 미국인 석방을 이뤄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폼페이오의 비행기에 합류한
이들은 김동철, 토니 김, 김학성 세 사람으로, 이 미국인들은 정치범이라는 날조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 노동형을 선고 받았었다.
목사인 김동철씨는 2016년 4월 간첩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인 토니 김씨와 김학철씨는 2017년
초 구금되었다. 토니 김씨의 죄목은 첩보행위였고, 김학철씨의 경우 "적대행위"가 그 이유였다.
이 세 명의 포로들을 석방시키라는 요구는 작년 22세 대학생 오토 웜비어라는 미국인 대학생에 대한 북한의 구금이 낳은 결과를 지켜보며 새로운 절박감을 띠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6월 웜비어를 석방했으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혼수상태였다. 웜비어는 도착한지 불과 며칠 만에 숨졌다.
웜비어의 비극적인 죽음은 북한 정권에 의해 꾸준히
자행되고 있는 가학행위에 대해 이전에는 잘 몰랐던 ─ 혹은 동떨어진 것으로 여겼던 ─ 수많은 미국인들의 주의를 각성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으로 하여금 세 명의 미국인 석방을 결심하도록
부추긴 결정적 요인은 바로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인권문제에 관한 비판을
모면하게 된다. 그들의 석방은 미국의 협상가들로 하여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른 긴급한 인권 문제들을 제기하게
할 만큼 대담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은 또한 김정권이 미국인을 다시 한번 인질로
잡는다면 그에 따른 보복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북한에게 전달하기 위해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공산은 미국이 웜비어의 송환에 뒤이어 시행한 북한 여행금지법과 함께 급격히 감소했다. 이 같은
조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북한 내부를 보고 싶어한 일반 여행객들을 크게 좌절시켰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또다시 워싱턴을 다루는데 있어 인질을 지렛대 삼고자 한다면 미국인 방문객을 구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오로지 북 정권의 미국인
처분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어쨌든 평양 당국자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미국의
훌륭한 지역 우방인 일본과 한국의 인질들을 붙잡고 있다. 더욱이 북한 정권의 자국민들에게 가하는 잔인한 가혹행위들은
앞으로 진행될 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 부차적인 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나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와 견줄만한 ─ 8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이 포로가 되어 붙잡혀 있다.
미국은 이러한 도를 넘은 북한 정권의 행위를 부각시켜야만 한다.
교섭자들은 이러한 노동수용소의 포로들에게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압박과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영원히 포로수용소를 폐쇄시키도록 만드는 조치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결정적인 ─ 문자 그대로 수천 명의 혹은 수만 명의 북한 사람들의 생과 사가 걸린 중대한 ─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한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웜비어의 아버지를
초대함으로써 그 문제를 가슴에 사무치도록 재차 상기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이 앞으로 열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가 되리라는 점을 지나치게 미약하게 내비쳤다. 한국은 4월 27일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는데 실패했다. 미국은 서울(한국)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평양의 포로석방은 긍정적인 조치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기꺼이 협상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보낸 선의의 제스처─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첫 단계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비핵화로 가는 길은 멀다. 북한을 인권유린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은 더욱더 멀다. 그러나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다.
미북 정상회담은 필요한 두 번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한다면
북한 정권은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최적의 순간이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