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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후변화 문제 공동 대처키로

중국, 미국과 경제발전 토양이 달라 '선진국 기준 적용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6차 미-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9일 중국 외교 당국자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양국이 8개의 환경 개선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장들의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 고효율 에너지 설비들을 적극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해 온 만큼 그에 따른 오염을 정화시킬 의무가 있다며, 환경은 한 나라가 잘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에게 아직 높은 환경 기준을 요구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중국의 환경 당국자는 중국은 개발 토양과 역량이 다른 만큼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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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국방비 불용액' 방산업체 지급 추진
‘신성장동력 방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6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백승주 의원실(새누리당, 구미시 ‘갑’) 주최, 국회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방위산업학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은 “방위산업은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경쟁해야 할 회사들은 너무 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관점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각종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쟁터 같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체격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사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되는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혁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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