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에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남한지역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일자리 17만개 창출로 목표치를 낮추게 되었는데, 만일 국방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최소 10~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약속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은 약 60만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다양한 기술들과 제품들을 국내 기업들로부터 공급 받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선 우리 군이 커다란 시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육상 무기체계의 경우 전차 엔진을 비롯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으며, 해상 무기체계는 첨단 이지스 전투체계와 함정엔진(국내 면허생산)을 제외한 많은 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미지의 영역이었던 항공무기체계도 국내 수리온 헬기와 T-50 고등훈련기 및 F/A-50, 드론 등 상당 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납품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국산 방산제품은 군화나 군복 같은 제품부터 잠수함, 전투기, 함정, 자주포, 전차,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체계까지 다양하게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수출이 가능한 것은 약 60만에 달하는 한국군이 구매하여 사용하면서 제품의 성능을 입증해 주었고, 대량구매를 통해서 대당 단가를 대폭 낮추어 주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 방산제품들은 국제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평화헌법에 묶여서 방산제품 수출이 불가능했던 탓도 있지만,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탓에 일본산 방산제품을 극한의 상황까지 사용하면서 성능을 검증해 줄 테스트베드가 없었던 점도 매우 큰 이유이다.
또 한국군처럼 북한군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상상 속의 기능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바람에 개발비용이 높아지고, 그나마 자위대의 규모가 작다보니 개발된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수요가 많지 않아서 대당 생산단가가 매우 높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국제 방산수출 시장에서 한·일전이 벌어진다면 일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한국군이 구매해 주면 벤처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 병력을 보유 중인 한국군을 세금 먹는 하마로 볼 것이 아니라, 국산 방산제품의 수출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전도사로, 중장기적인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WTO에 가입되어 있고 전 세계 각국과 수많은 FTA를 체결한 우리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면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방과 관련된 방위산업은 예외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높여서 우리 기업들에게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하도록 지원해주고, 이를 대대적으로 구매해서 실적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산 무기체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은 정부 자금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군에 납품함으로써 기본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고, 한국군에 납품했다는 실적을 가지고 해외수출에 성공한다면 사실상 최소의 투자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 된다. 또 방산제품의 특성상 한 번 납품을 하면 향후 약 30년 동안 부품 공급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국내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민수용 제품을 개발하여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기에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국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품화를 지원한 뒤 대량으로 구매해 준다면 벤처기업을 순식간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 방식을 사용한다면 무수히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우주산업 규모는 5,826억불, 한국은 겨우 0.7% 차지, '국산 헬기는 정부가 홀대‘
그 중에서 우리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항공산업이다.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조선시장 규모는 2,248억불, 세계 반도체시장 규모는 3,331억 달러인 반면, 세계 항공우주산업 규모는 5,826억불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는 겨우 0.7%의 시장점유율 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세계 항공우주산업 시장은 향후 2023년까지 8,410억불(한화 약 9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가 항공우주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최소 수 십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국산 수리온 헬기의 다양한 파생형을 정부가 대규모로 구매하여 실적을 만들어 주고 대당 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리온급의 중·대형 헬기 수요가 늘고 있는데, 수리온의 대당 가격이 경쟁기종에 비해서 약 80~90억 원 정도 저렴하기에 정부기관이 국내 입찰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만 하지 않는다면 국내 시장을 100% 석권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동급 해외시장을 대거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국내 정부 기관에서 수리온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소방·산림청·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는 수리온을 구매하였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강원소방, 서울소방, 부산소방, 중앙119는 자격조건을 수리온보다 조금씩 높게 책정하고 수리온이 방사청에서 받은 각종 증서를 국토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을 해 주지 않아, 국민 혈세가 1조원 넘게 투입된 국산 헬기 수리온은 입찰에도 참가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향후 30년간 유지보수 비용이 도입비용의 최소 10배 이상 지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조 원의 외화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 중인데, 공무원들이 ‘월급은 한국에서 받고 일자리는 외국에 갖다 바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부터 시정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수 백 개의 일자리를 국내에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 이제 막 싹이 트고 있는 중·대형 헬기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다양한 파생형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주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송용 수리온에 무장을 장착한 파생형을 우리 정부가 구매한다면 마약소탕 작전용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방헬기나 의무후송전용헬기의 경우 우리 정부가 구매를 해서 전략적으로 유엔에 기증을 할 필요도 있다. 한국헬기가 유엔 마크를 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세계적인 이슈거리가 될 수 있기에 국산 헬기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족한 대잠능력 확보를 위해서 수리온 기반 해상작전헬기를 대규모로 주문하여 실전배치할 필요도 있다. 해상작전헬기가 꼭 함정에서만 이·착륙할 필요는 없으며, 육상에서 대규모로 출격하여 작전 후, 인근 함정 갑판에 착륙하여 연료를 보급 받고 재이륙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한다면 북한 잠수함이 후방으로 침투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도 사전에 막을 수 있기에 수리온 기반 해상작전헬기를 대규모로 확보할 필요도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적을 만들어 준다면 대당 단가가 대폭 낮아지게 되기에 수출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고, 국산 헬기가 수출됨에 따라 국산 미사일·어뢰 및 부가장비들 또한 함께 수출할 수 있게 되기에 다양한 일자리가 파생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향후 30년간 부품수출까지 감안한다면 천문학적인 국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 공군 훈련기 사업 수주하면 일자리 18만개 창출,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38조원’
현재 미 공군은 350대의 훈련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0 월경에 최종 기종이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서 선정이 된 기체는 2차 물량 650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에 사실상 1,000대의 훈련기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미군에 1,000대를 납품하게 되면 냉전시절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한 수백대의 F-5 경전투기 교체시장까지 독식하게 되므로 그 항공기는 베스트셀러가 됨은 물론 전 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을 싹쓸이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에서 국산 T-50이 선정된다면 최소 38조 원의 산업파급효과와 약 1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에서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미국 수출형 모델(KAI-록히드마틴 컨소시엄. 미국에서는 록히드마틴이 제작함)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한국 공군이 144대, 이라크·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가 56대를 구매했기에 대당 가격 및 성능 등 모든 조건에서 미 공군이 만족한 상태이다. 또 이미 미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조된 시제기도 시험비행을 무사히 마친 상황이다.
적어도 기체 결함 및 부품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며, 이미 200대나 생산이 되었기에 가격경쟁력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반면 보잉-사브 컨소시엄의 경우, 작년 말에 처음으로 겨우 시제기를 선보였기에 향후 5년 동안 시험비행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5년의 시험비행 기간 동안 부품제작사가 바뀌는 등 우여 곡절이 많기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KAI-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을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또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비싸고 업무 스타일이 전혀 다른 유럽과 미국 기업이 손을 잡았기에 사업이 가격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KAI-록히드마틴 콘소시엄을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다보니 보잉-사브 컨소시엄은 ‘F-35 및 F-22를 록히드마틴이 생산했기 때문에 훈련기기 마저 록히드마틴의 기종으로 선정 된다면 미 공군이 록히드마틴 손에서 놀아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및 미 정가에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빅딜을 통해서 미 공군 훈련기 사업을 수주한다면 항공기의 본 고장인 미국에 초음속 항공기를 일본보다 먼저 수출했다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함은 물론,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기에 향후 정권 재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업 하나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항공우주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게 됨은 물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쌓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엔진개발 같은 한국이 약한 분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할 수 있기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양질의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우주산업 패권경쟁에서 이기려면 정권 바뀌어도 기술진은 그대로 둬야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하는 막중한 선택의 기로에서 서 있는 상황이다.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체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술자들은 정권의 교체에 상관없이 지난 수 십년 동안을 기술발전에 매진하였기에 그들의 애국심과 열정을 믿고 전적으로 일을 맡길 필요가 있다. 성공하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현 정권을 칭송하게 되기에 사업수주를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국방안보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면 안보확립·고용창출·경제활성화·산업기술력 및 수출경쟁력 향상·국가브랜드 제고 등 많은 이점이 있으며, 투자비는 중장기적으로 세금으로 모두 환수할 수 있어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기에 전략적으로 국방안보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