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해군발전협회가 주최한 '제1회 안보세미나'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을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정훈 기자(동아일보 편집위원, CH-A 군사평론가)
방위산업을 살리면서 국가 경제도 회복시켜보자는 채우석 회장님 발표를 잘 들었다. 3개 항모전단을 건설해 무너져가는 국내 造船산업을 살리면서 국가 안보도 강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 채 회장님의 PPT에도 나와 있는 중국의 제1島鍊은 6.25 전쟁 직전 미국이 그은 에치슨라인과 똑 같다.
이는 중국이 바라는 동북아 질서가 6.25전쟁 전으로 회귀하자는 것일 수 있다. 미국은 1도련 안쪽으로 해군력을 투사하지 말라며 중국은 逆에치슨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해양굴기를 내뿜은 중국의 팽창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주장하는 九段線을 무시하고, 헤이그 상설재판소가 판결한 것처럼 중국이 스카보러 암초와 스프래틀리 군도 등에 건설한 해양 건설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권을 관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비가 랴오닝 항모를 海南島를 모항으로 한 남해함대에 배속시킨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7함대와 경쟁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은 제2의 랴오닝 항모를 건조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할 경우 동북아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아직 평화헌법 체제로 있기에 공격무기를 보유하는데 제약이 있다. 하지만 해군력만큼은 專守防衛란 명분을 내걸고 오래 전부터 육성에 육성을 거듭해왔다.
일본은 섬나라이기에 다가오는 위협은 바다에서 막아버리겠다며 호위함대 등으로 구성된 원양해군 세력인 自衛함대를 육성해 왔다. 그러한 해상자위대를 보호하는 Air Cap으로 항공자위대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항모는 공격무기로 이해되기에 일본은 보유를 피해왔다. 순수 전투함은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으로 구분되는데, 일본은 순양함과 구축함 보유도 공격력 확보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원양작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함정인 호위함으로만 해군력을 편성했다. 순양함급의 함정도 호위함으로 부르면서 원양해군을 육성한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링스보다 훨씬 큰 SH-60을 11대 실을 수 있는 헬기항모 2척(DDH-181인 휴가, DDH-182인 이세)과 14대 실을 수 헬기항모 2척(DDH-183인 이즈모, DDH-184인 가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지스함도 8척 갖고 있다(예정).
일본 해상자위대는 헬기항모 1척+이지스 호위함 2척+일반 호위함 5척 등 도합 8척으로 구성된 호위대군(護衛隊群)을 4개 갖고 있다. 각각의 호위대군에서 가장 작은 호위함은 4900t이다. 그런데 이 함정이 한국 해군이 보유한 충무공 이순신급(KD-2, 4500t)보다 크다.
4개 호위대군은 헬기모함 한 척을 중심으로 한 헬기항모 강습단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4000t이상의 잠수함 16척으로 구성된 잠수함대를 갖고 있는데, 이잠수함들은 헬기항모 강습단을 수중에서 엄호할 수 있다. 항공사령부는 헬기항모 등에 실을 수 있는 100여대가 넘는 해상작전헬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완벽하게 4개 헬기항모 전단을 꾸밀 수 있다.
일본의 헬기항모는 헬기보다 공격력이 월등히 강한 오스프리를 이착함시킬 수 있고, 갑판을 개조하면 F-35B도 탑재할 수 있다. F-35B를 탑재한다면 중국의 랴오닝 항모는 일본의 헬기항모에 대적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일본의 헬기항모 전단 뒤에는 레이건 항모를 중심으로 한 미 해군 7함대가 있으니 중국 해군은 미일 연합해군을 버거워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東風 21D 같은 對艦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과 가깝다는 것은 한국에게는 대단한 행운이다.
그러나 미국 7함대는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서해나 발해까지의 북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국민감정을 고려해 한국 서해 쪽으로는 아예 작전 함대를 보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한국 서해와 서남해 방어는 한국 해군이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주기지를 건설한 한국 해군은 중국 동해함대가 있는 寧波항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대적하는 북해함대가 있는 靑島항도 함께 봉쇄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거칠어진 한중 관계를 고려한다면 한국 해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해와 동해함대도 대적해야 한다. 이 임무는 기동함대와 잠수함대, 항공사령부 육성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이 기동함대의 발전이다. 한국 해군은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기동전단은 일본의 호위대군을 참고해 오스프리나 F-35B 탑재가 가능한 헬기항모 1척에 이지스함 2척, 그리고 일반 구축함 3척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본은 8척으로 구성된 항모전투단 4개를 갖는다면 우리는 6척으로 구성된 항모전투단을 3개 갖는 것을 목표로 해 구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일본처럼 8척으로 항모전투단을 구성해도 좋다.
한국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서 도입하니 이 항모전단은 채회장님이 주장했듯이 남중국해까지 들어가 우리의 원유 항로를 보호해야 한다. 평시 3개의 항모전단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서남해를 작전수역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설정에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선업체에 항모 건조를 의뢰해야 한다. 원양작전이 가능한 대양함대 건설을 통해 한국 조선산업을 부흥시킬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채우석 회장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일반 무기개발은 기업에 맡기고 전략무기 개발에 앞장서야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 진작 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밝힌다. 지금 한국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수출품은 ADD의 작품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과 T-50은 기업들이 중심이 돼 개발해낸 것이다. 1993년 북한은 NPT탈퇴를 선언하며 핵무장을 공언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 5차 핵실험까지 하며 핵무장을 사실상 완료했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했는데 우리 군과 ADD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 기간 ADD가 만들어낸 무기는 K-2, K-21, K-9 등등이다. 핵폭탄이 터지면 모두 날아가는 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물론 미사일 분에서는 발전한 측면이 있지만 역시 북한의 핵개발에 비교하면 부족하다. 이는 ADD의 능력과 상상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ADD가 하는 무기 개발은 ROC가 너무 높아 기업으로 전수된 다음에는 수출을 하는데 가격 경쟁력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이제 소소한 방산품 개발은 ADD가 아닌 방산업체에서 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ADD는 국내 다른 국책연구소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 중심이다. 시장을 의식하지 않고 개발만 하고 있는 것이다.
ADD는 시장 중심으로 방산품을 개발하는 기관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일반 무기 개발에서는 손을 떼게 해야 한다. 한국형 헬기항모전단 건설 역시 ADD 위지로 하면 안 된다. 국내 조선소가 중심이 되고 ADD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식으로 보조역할을 하여야 한다. 시장성 있는 방산은 기업이 주도하고 전략무기 개발만 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한 ADD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제 의견은 채우석 회장과 조금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