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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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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가렛] 신냉전? 왜 미•중 모두 패배하려 드는가

전방위로 얽힌 세계경제 시스템에서 한쪽만 피해 입는 무역전쟁 불가능해



미국 유수의 경영대학인 펜실베니아대학 와튼스쿨의 제프리 가렛 학장은 지난달 6일 링크드인(LinkedIn)지에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신냉전시대 개막을 경고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가렛 학장은 지금의 -중 대치 국면이 무역전쟁보다는 날이 갈수록 세계 최대 강대국간 신냉전의 양상을 보이며, 구소련과의 냉전은 미소 양국간 얽혀있는 경제적 공통분모가 없었기 때문에 냉전으로 치달아도 한쪽만 패하고 한쪽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현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는 무역전쟁으로 양국 모두 잃는 것이 너무 많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라도 중국으로부터 약간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수준에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음은 제프리 가렛 학장의 기고문 전문이다.


더욱더 많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 고조되자, 불가피하게도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맞대응 보복으로 이어지는 무역전쟁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무역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대등한 게임을 펼치겠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안녕에 잠재적으로 몹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무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다른 무엇보다 정부 보조금, 중국시장으로의 미국기업 진출제한, 중국의 환율조작이 그 근거다. 그러므로 가혹한 관세조치는 정당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은 전부 불법적이며, 미국이 지지하는 자유개방 세계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속적으로 강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손길이 중국 경제의 모든 방면에 전방위로 뻗쳐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려는 중국의 야망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현대기술의 많은 부분에는 상업용 및 군사용의 "이중용도" 가능성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이전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중국과 상생효과를 기대해왔지만, 트럼프는 그런 상생(윈윈)효과는 커녕 오로지 한쪽이 이기면 반드시 다른 쪽은 질 수 밖에 없다는 지론을 편다. 미국이 이기려면 중국이 져야 하는 것이다.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주장과 함께 상황은 무역전쟁보다 세계 최강대국간 "신냉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다음은 미국이 중국에 쓰기 위해 총 집결시킨 유례 없는 조치들이다.

 

l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관행과 "미국 상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를 정당화하는, 1974년 통상법 301(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 


l  중국의 행태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1962년 통상 확대법 232(Section 232 of the 1962 Trade Expansion Act) 


l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훼손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중국에게 "수정주의 세력" 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미국 행정부가 중국(그리고 중국정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취하고 있는, 비교적 주목을 덜 받고 있긴 하지만 모두 다 국가안보를 근거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최근 미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l  알리바바의 머니그램 인수 저지

l  미국 내에서의 ZTE와 화웨이 핸드폰 판매 금지

l  대형 반도체칩 제조사인 브로드컴(Broadcom)과 칩셋 제조업체인 퀄컴 (Qualcomm)의 합병 저지

 

이같은 조치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약 40여 년 전 베이징으로 찾아간 이후 미국의 대중 정책의 분명하고 일관된 중심 경향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것이다. 그 후 누가 주인이 되든 상관없이 백악관의 일관된 입장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연관성 증진이 미국에게 있어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 최선의 길이 되어왔다.

 

이는 미국에게 윈--윈 전략으로 여겨졌다. 미국 경제를 위해 좋으며, 중국의 경제 정치적 개혁을 촉진시키는데 좋고, 중국을 글로벌 시스템에 묶어둠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화를 위해 좋다고 말이다.

 

이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러한 근거들을 명쾌하게 주장함으로써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도록 압박하는데 성공했다. 다음은 2000 3 그가 연설했던 내용의 일부이다.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은 단순히 우리 물건을 더 많이 수입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경제적 자유를 수입하는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단순히 꿈만 꾸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꿈을 실현시킬 능력을 갖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더욱 큰 발언권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빠르게 넘어와 보자. 트럼프 팀은 방금 WTO에 중국이 그 기구에, 그리고 세계 경제에 가하고 있는 위협에 관하여 편지를 보냈다클린턴과는 180도 입장이 바뀐 것이다.

 

"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은 경제개혁을 추진 중이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왔다. 불행하게도 중국에게 있어 경제개혁은 국가경제에 대한 정부와 당의 통제에 만전을 기하며 국가(공공) 부문을 강화시킨다는 뜻이며, 이것이 WTO에 시사하는 바는 분명 부정적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전 포스트닉슨 시대의 합의에 대한 트럼프의 본질적인 거절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무역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는 노력을 한참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는 양국(미국-중국)과 세계 경제에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지도 모른다."

 

트럼프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협력이 중국에서의 정치적 자유를 증가시키지도, 중국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실상 시진핑 국가주석 하에서 모든 것들이 퇴보하면서 이같은 생각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 기업과 생산품의 중국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을 부여하지 않은 채로 셀 수 없이 많은 미국인들의 훌륭한 일자리들을 잃게 만들었다고 트럼프는 주장한다.

 

더욱이 트럼프는 중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의 정밀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미국의 IP와 노하우들을 작정하고 섭렵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차례차례 중국의 군사력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고취시키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이전의 정책은 일관되게 중국과의 윈-윈 전략을 추구해왔지만 트럼프는 더 이상 윈-윈은 없으며 오로지 윈-루즈(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반드시 지는)만이 남았다고 믿고 있다. , 미국은 이겨야 하고 중국은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여러분은 좀처럼 트럼프 팀 중 어느 누구도 미국이 지난 40년간 중국의 경제 부상에 관여함으로써 얻은 명백한 이득에 감사를 표하는 것을 들어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l  중국에서 조립되고 만들어지며 공급된 더 싸고 더욱 풍부한 생산품 - 월마트 선반에 있는 모든 "중국제" 물건들로부터 애플사의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한 것() 


l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위한 시장 성장 -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보잉기 뿐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제너럴 모터스의 자동차들도 생각해보면, 미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것() 


l  1조 달러도 훨씬 더 되는 중국인의 저축이 미국의 국채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낮은 미국 금리. 미국 경제에 유리한 것()

 

대신 트럼프 팀은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부상으로부터 어느 방면에서는 이득을 얻고는 있지만 중국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 시장에 대한 비교적 개방적인 접근성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주된 동력이 되어왔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이는 중국에게 있어 유리한 점이다. 동시에 중국시장 접근성은 언제나 미국회사들에게 조건이 붙어서 딸려왔다.

 

그러면 미국은 미중 경제관계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 불균형에 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통적인 미국의 접근법은 채찍보다는 더 많은 당근, 공적인 회의소집보다는 사적 영역에서의 독려, 그리고 관세와 제재보다는 더 많은 수사적 감언이설이었다.

 

"트럼프 이전 정책은 일관되게 중국과의 윈-윈 전략을 추구해왔지만 트럼프는 더 이상 윈-윈은 없으며 오로지 윈-루즈 만이 남았다고 믿고 있다. , 미국은 이겨야 하고 중국은 져야만 한다."

 

트럼프의 접근법은 이와 정반대이다. 채찍은 훨씬 더 많이 당근은 거의 없는한두 번의 공개적인 여론 비판과 일방적인 강경책 조치들.

 

그럼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180도 방향전환의 결말은 무엇일까?

 

미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협상력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무역전쟁에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얻어내면서)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오늘날 미국 경제는 매우 몹시 강해진 반면 중국 경제는 과거 20년에 비해 취약해 보인다. 중국에게 있어 미국 경제에 대한 접근성은 미국에게 있어 중국 경제에 대한 접근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중국은 아마도 미국에게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이러한 양보가 중국에게 장기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번 무역전쟁에서 어떤 양보를 쟁취해낸다면 그는 거기서 멈춰야 한다. 신냉전을 향한 그의 중국 때리기가 가속화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루즈-루즈(양쪽 모두 초토화되는)를 초래할 것이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비용을 계량화하려는 노력은 미국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더 높은 물건 가격에서 비롯되었지만, 급속히 현 무역전쟁에다 미국 경제를 불경기로 빠뜨릴 수도 있는 무언가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의 논리적 귀결에 이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취해보자중국 경제는 불공정하며 불법적이고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은 40년간의 경제협력을 뒤집어 양국 경제간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미국의 소련과의 냉전과 오늘날 중국과의 갈등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소련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경제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점이다.

 

상당 부분, 닉슨 이후 미국의 정책 때문에 오늘날 중국은 절대적으로 현대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해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여주 듯, 중국은 오늘날 전세계 모든 경제성장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간단하게 중국에게서 등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실질 GDP의 세계적 성장률 추정치(2017~2019)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나의 조언은 단순하다. 당신은 중국 경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정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되어 온 어떤 교섭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만큼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에 대한 전면공격이 지니는 세계 경제의 위험성은 계산 불가이다. 미국 정책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일관되어 온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이익이 중국이 잘 되는데 있다는 사실이다. 트윗에다 허풍 떨고 아찔한 정책으로 위협만 해댈 일이 아니라, 100년 전 미국에 대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모토를 기억하는 게 나을 것이다. "말은 부드럽게 징계는 엄하게."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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