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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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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떠나는 첨단 기술기업 ‘기업하기 힘들어’

한화테크윈, 베트남에 민간 항공기 엔진 부품공장 설립 ‘첨단 기술기업이 한국을 떠난다’





한화테크윈이 항공기 엔진부품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에 신규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테크윈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약 10만㎡ 규모의 부지를 선정하고 베트남 정부에 투자승인을 요청 중이다. 승인을 받게 되면 8월에 공장건설을 시작해 2018년 하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공장 규모는 약 6만㎡로 축구장 면적의 약 8배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을 최대 공약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첨단 민수용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는 부품 공장이 베트남에 설립되면 협력 업체들도 함께 베트남에 공장을 신설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최소 1,000여 개 이상의 고급 일자리가 한국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화테크윈 엔진 부품 공장의 베트남 설립이 마무리 되면 한화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추가적으로 각종 부품 공장을 베트남에 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연구인력 등 고급 일자리의 해외 유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테크윈 측 관계자는 "민수용 항공기 엔진 부품 공장의 베트남 설립으로 국내 생산물량을 해외로 옮기는 것은 아니며,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한국 공장에서 생산이 어려웠던 부품들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소수의 기술 인력을 단기간 파견하여 기술지도를 하는 것으로 국내 공장은 기술집약적 고부가 제품 위주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방산계 전문가들은 “방위산업, 항공우주 및 엔진산업은 그 나라의 모든 과학기술이 총집결된 산업이며 각국 정부로부터 암암리에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데, 첨단 항공기 엔진 부품공장이 해외에 건설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첨단 기술산업 육성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민간분야 기술기업들의 한국 탈출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첨단 기술기들의 한국 탈출 현상,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을 포기하거나 국내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방산비리 수사가 3년을 끌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기업들도 비리사범으로 몰려 무더기 수사를 받는 등 도무지 국내에서 방위산업에 투자를 할 수 없는 풍토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과 수출을 해야 하는 담당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방산분야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을 비리산업으로 보는 정책기조가 문재인 정부로 이어져서 문재인 정부도 방산비리 수사를 재개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첨단무기체계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을 떠날 기업들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방위사업법에 따라 각 방산업체들은 9%의 마진율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으나, 너무나도 까다로운 규제 덕분에 모든 규제에 충족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3.5% 내외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협력 업체들의 경우는 1% 미만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어 각 기업들이 첨단 기술력을 민수용 사업대신 방위산업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WTO 체제 하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면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지만, 방위산업은 예외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정부가 수출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우리 정부가 국방기술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을 개발하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우리 군이 국방비를 증액해서 구매해 주면 우리 기업들은 한국군에 납품했다는 실적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외에 수출할 수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군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미군과 훈련이 가능한 군대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며, 북한 및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군에 납품했다는 실적은 방산제품 수출 시, 매우 크게 작용한다.

또 한국군은 미군과 동일한 군용 스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제품을 구매는 하고 싶으나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산 방산제품에 투입된 기술들을 활용하여 민수용 제품을 만들면 또 수출이 가능하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위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군사기술의 발전은 민간분야의 발전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군함용 레이더를 개발한 기술로 민간 상선용 레이더를 개발한다면 일본이 90% 이상 차지한 민간 상선용 레이더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방산제품은 한 번 수출하면 향후 30~50년간 부품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장기간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부품소재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원자력산업 및 함정건조 등 첨단 군사기술 확보에 기초 투자를 했으며, 박정희 정부 시절 자죽국방을 위해서 중화학공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 1980년대 ‘3저 호황’과 맞물리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후발국들과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방기술 육성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드배치 반대로 화가 난 미국, 한국에 무역보복 하면 ‘한국경제 초토화’

최저 임금 1만원으로 인상, 4대보험료 인상, 노조의 입김 증대 등 경영환경이 악화될 소재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기에 국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상황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를 두고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다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기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 정계에서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삼성전자는 국내 가전공장의 일부를 미국으로 옮길 뜻을 내비치고 있어 국내 고급 일자리의 탈한국 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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