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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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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피살·김정은 제거 훈련, 요동치는 대선 정국

정보기관 역량 강화해야 하지만, 정보기관 역량 강화를 공약할 수 없는 정당들




- 각 대선캠프, ‘안보공약’ 위해 군 출신 인사들 영입했지만, 국정원 역량 강화 공약은 ‘글쎄요(?)’
- 프랑스 정보기관, 북한 공작원 적발 위해서 한국어 능통자 고액에 채용
- 트럼프, CAI에 자금 무제한 제공 ‘불안한 한국민, 우리도 그런 대통령 뽑고 싶다’


지난 13일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14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의 피살로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각 후보 진영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달 초, 일본 오키나와 등 2곳에서 출발한 미 특수전 항공단 소속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4대가 군산에 도착하여 한·미특수전 부대가 합동훈련을 하였다. 

‘오스프리’는 특수전 병력 32명을 싣고 5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기에 ‘오스프리’를 동원한 한·미 특수부대의 훈련은 ‘김정은 제거’ 훈련으로 안보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14일 오전에는 공기부양정을 타고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원 100여 명이 연평도에 긴급 배치되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서북 5대에 신속기동부대원 500여 명을 긴급 배치했으며, 이들은 15일부터 2주 동안 해병대 연평부대와 함께 북한지역 침투훈련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 강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각 대선캠프, ‘안보공약’ 위해 군 출신 인사들 영입했지만, 국정원 역량 강화 공약은 글쎄(?)

이에 각 대선 후보들의 캠프에도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자, 군 출신 인사들을 자신들의 캠프에 대거 영입하여 안보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그동안 보냈으나,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 당하면서 군 출신에 이어 국정원 및 기무사 등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기존 군 출신 인사들로는 국제 첩보전에 대응할 수 없기에 국정원 등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고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 등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대선공약에 담아야 하지만 각 정당별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13년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어, 정보기관의 역량강화를 공약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보수진영 인사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국내 공안수사요원 500여 명을 해고 되었으며,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심어 놓은 ‘정보요원(위장요원) 및 2중 간첩 등에 대한 정보를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넘겨주어 이들이 모조리 숙청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등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여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한 바 있다. 그 이전에는 국정원이 댓글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국정원 여직원의 아파트 문을 봉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예산 증액 및 역량 강화를 공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공약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얼마나 믿어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 정보기관, 북한 공작원 적발 위해서 한국어 능통자 고액에 채용

프랑스의 일간지 르피가로는 13일 프랑스 대외안보국(DGSE)과 국내안보국(DGSI)를 다룬 특집기사를 통해 양대 정보기관이 북한 공작원에 의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어 능통자를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채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공작원들이 프랑스 내 난민들을 사주하여 폭동을 일으키거나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해산된 통진당의 경우 'RO'라는 지하조직을 통해 남한 내에서 전화국, 공공시설 등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 것이 인정되어 해산되었다.

국내에 잠입한 간첩들은 신분이 불명확하기에 유럽의 난민과 같은 존재로서 살인, 강간, 방화 등을 저질러도 붙잡을 길이 없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산불을 지르고, 고양이 등 짐승을 잔인하게 살해하여 주택가에 버리는 행위 등의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위한 촛불집회에 일본의 공산주의 혁명세력인 ‘JR총련’이 참가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촛불집회에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풍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퇴진요구 현수막, 청소년혁명지도부 등이 등장하였다. 최근 참가 인원이 늘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대한 테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화문에 나붓기는 일본 단체 깃발들


트럼프, CAI에 자금 무제한 제공 ‘불안한 한국민, 우리도 그런 대통령 뽑고 싶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후, CIA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님, 이제 그만 지원하셔도 됩니다.”라고 CIA가 말 할 때까지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무력해진 사이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정작 정부 여당은 사라져서 안보이고, 각 대선 후보들은 정보기관의 역량 강화를 공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민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차기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과 국정원 등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불안함’의 근원인 김정은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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