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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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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국산헬기 안 쓰겠다 '해상작전헬기 해외구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2017년부터 전력화, 해경도 수리온 기반 해상작전헬기 구매확정 '해군은 왜(?)'




우리 군의 노후화된 치누크 헬기(CH/HH-47D)가 2018년부터 국내 업체에 의해 성능개량 사업에 들어간다. 또 해상작전헬기도 해외에서 추가로 구매 한다. 국방부는 1월 17일 한민구 국방장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9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CH/HH-47D 성능개량 사업'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육군과 공군에서 운용중인 대형기동헬기의 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지속운용을 위한 성능개량 사업으로 사업추진방법은 국내 업체가 국외 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국내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로 추진되며 2018년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규모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육군은 수리온 헬기 개발에 헬기관련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제공할 정도로 탄탄한 항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산 기술 확보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는 육군은 국산 항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업체를 내세워 해외 업체의 첨단 항공기술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성능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엔진, 조종실 및 자동비행조종장치가 교체되고, 헬기 형상별 임무유형에 따라 탑재장비(항법·생존·통신)가 교체 혹은 신규 장착되어 생존성과 작전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수리온 헬기 해상형 개발안이 배제되어 논란되고 있는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함정 탑재용 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전력화시기를 고려하여 1, 2차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1차 사업은 국외 구매를 통해 2016년에 항공기(AW-159)가 납품 되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해상작전헬기 2차사업을 경제성과 전력화시기를 고려 국외 구매로 추진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기종은 AW-159(영국/이탈리아), MH-60R(美), NH-90(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이나, AW-159가 이미 도입되었기 때문에 부품 호환성 등의 이유로 AW-159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함정에 탑재하는 해상작전헬기가 추가 도입되면 해군의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등 입체적인 작전수행 역량을 높이고 특히, 북한의 SLBM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력이 될 것으로 방위사업추진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 수리온 헬기를 해상작전헬기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안이 원천 배제됨에 따라 국산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군과 방사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해상작전헬기 도입과 관련된 선행연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매번 결과가 다르게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1차 선행연구평가에서 국산 수리온 헬기를 해상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되출되자 2차,3 차 선행연구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에 해상작전헬기의 해외 구매를 위해서 국내 업체가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박탈할 목적으로 선행연구평가만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어 왔다. 결국 국내 헬기 제작업체는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여 탈락하였고, 2차 사업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수리온 헬기가 육군 기동헬기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군이 기분이 나빠서 일부러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해병대의 상륙기동헬기 사업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2017년부터 전력화가 추진되기에 해군에게 쏠린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MB 정부시절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을 만들고 2020년까지 현재 세계 15위권에 머물러 있는 항공우주산업을 세계 7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독 해군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공군은 F-16+급의 4.5세대 전투기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K-FX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도태될 F-4, F-16 전투기 등을 모두 이 전투기로 대체할 예정이다. 현재 공군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KC-100 기초훈련기, KT-1 초등훈련기,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F/A-50 경전투기를 전력화하여 국방예산 절감, 항공산업발전, 외화획득, 내수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공군의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는 현재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인 'T-X'사업에 참가를 하고 있으며 미 정부의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면 경제성 및 성능이 입증된 T-50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우리 공군이 T-50 계열 항공기를 144나 주문하여 운용하면서 대당 생산가격을 떨어뜨려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였고, 다양한 파생형을 전력화하여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라크,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총 56대가 수출되었고 이런 실적이 미 공군 T-X 사업에서 이제 시제기를 막 개발하여 시험비행 중인 보잉과 노드롭 그루먼사를 압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T-X 사업에서 T-50 미국 수출형이 선정되면 1차 물량 350대, 2차 물량 650대에 대한 부품이 미국 록히드마틴사로 수출되어 미국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조립되어 납품된다. 




한국이 설계한 항공기가 미 공군에 납품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대폭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한 대당 300억 원씩 계산을 하면 1,000대 수출 시, 약 30조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또 향후 30년 간 부품수출 및 유지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도입비용의 최소 10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T-X 사업의 규모는 향후 30년 간 약 300조 원이 넘는 매머드급 사업인 것이다.

물론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업체들이 절반 정도의 매출만 확보를 해도 최소 150조 원을 확보할 수 있기에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냉전시절 1,000대 이상 생산된 F-5급 전투기에 대한 교체물량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매출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결국 한국군이 많이 운용을 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해외 수출이 가능하기에 해군 해상작전헬기를 해외에서 전량 도입하려는 계획은 수출시장을 염두해 두지 않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또 통일이되면 해상영토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넓어지게 될 것이기에 해군의 선택에 더욱 큰 아쉬움이 남는다. 

또 향후 30년 동안 부품구매 비용으로 도입비용의 최소 10배 이상을 해외 업체에 지불해야 하기에 어려운 국내 경제에 보탬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국방비는 매몰비용'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국방비 증액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KA-32 러시아산 헬기를 운영중인 해경은 엔진 결함이 발생하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 해상수색구조 헬기 도입 시, 국산 수리온 헬기를 해상형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런 사례들이 이미 크게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작전헬기의 해외 직구매를 결정한 것이기에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국방비 증액을 위해서는 국방비가 국내 고용창출, 내수경제 활성화, 기술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전량 수입 결정은 국방비 증액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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