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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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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유지군은 신성장 동력, 중·일은 적극적 한국은 ‘그게 뭐에요?‘

국제정세에 어두운 한국, 유엔분담금은 많이 내고도 국익은 못 챙겨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경제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다. 경제 침체를 돌파하기 중국은 PKO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도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PKO 활동을 적극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들 국가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PKO는 Peace Keeping Operatio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평화유지임무’로 번역된다. 이 업무는 쉬워 보이나, 국방과 외교가 함께 결합이 되고 국제간 다자적 외교안보 협력이 밑바탕 되는 고도의 외교적 업무이다. 주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가 파병되기에 ‘평화유지군’이라고 칭한다.

UN(United Nation)은 2차 대전이후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국제기구로 1차 대전이후 결성된 국제연맹이 미국의 불참으로 제구실을 못하자, 미국을 참여시켜 새롭게 탄생한 국제기구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을 겪은 인류가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중국, 유엔이 요청하면 즉각 파병하겠다 '상비군 8000명 운영' 

이를 위해서 유엔은 각국에 3개월 안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3개월 안에 파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PKO 활동에 대해서 중국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으나, 2015년 유엔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UN의 요청에 3개월 이내에 파병할 수 있는 상비병력 8,0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과 한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질세라 일본도 대규모 파병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실제로 유엔에서 우리 정부에 3개월 이내에 파병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도 국회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파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은 군대를 보낼 때 항상 그 지역에 자국 기업들을 대규모로 함께 보낸다. 평화유지업무가 자국의 영리를 따질 수 없게 되어 있고,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는 업무라고 하지만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면 평화유지군을 받아들인 국가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나라와 무역관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거대한 시장이 해외에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하는 곳은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면 천연자원의 분배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역에 군대를 파병하여 도시를 재건하게 되면 그 지역은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표준으로 삼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표준이 한 번 정해지면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국가의 기업들이 각종 물건과 문화상품을 수출하고 자원을 가져올 수 있기에 그 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평화유지군을 유엔에 요청에 따라 파병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유엔에 기여를 하였기에 유엔 내에서 입지가 올라가게 되고 발언권도 세어진다. 또 유엔에 각종 후원금을 제공한 것은 자국 기업들이 평화유지군 파병 지역과의 무역을 통해서 모두 회수 할 수 있으니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아닌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뜬 중국은 상시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상비군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도 중국의 약진을 분석하여 국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유엔분담금 부분에서 세계 10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내는 유엔분담금 부분에서 적은 금액을 내고 있는 상태라서 유엔분담금을 적게 낸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나라의 규모에 맞게 유엔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기에 결코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유지군 파병에 있어서 분쟁지역과 거리가 먼 지역에 파병을 함으로써 국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연간 약 600여 명의 병력이 파병되고 있으나, PKO 활동으로 보자면 약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유엔분담금을 지급액이 세계 10위권인 것을 감안한다면 PKO 활동은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한국군의 평화유지군 파병, ‘통일도 대비하고 국내 취업난도 해결’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가 PKO 파병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전투지역에 파병을 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북한지역에 우리 군이 진입을 하게 된다면 각종 폭동, 시위, 난민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인데, PKO 파병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다. 우리 군의 지휘관과 병사들은 북한군을 살상하는 훈련은 받았지만 북한주민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받은 바는 없다. 만일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밥을 달라’며 몰려 올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부분들을 PKO 파병을 통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이 보유 중인 무기체계들과 작전 교리 등을 실전을 통해서 점검함으로써 군사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평화유지군이 파병되는 곳은 평화재건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확충에 대한 노하우를 현지 군대와 경찰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과 경찰이 지닌 각종 지식들이 해당국가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장비들이 해당 국가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투입될 수도 있다.

또 수많은 예비역 군인들을 민간인 신분의 평화재건팀으로 파병하여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산업화 비밀을 전수해 줄 수 있게 되므로 국내 취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유엔에서 매년 국제기구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평화유지군 파병 경력은 가산점이 주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 부대인 한국군 병사들이 파병되기 전에 국제무대에서 필요한 소양을 익히고, 실제로 파병되어 활동을 한 뒤에 바로 국제기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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