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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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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태로 보는 19대 대선, ‘안보프레임에 갇힌 야당’

사드 ‘성주사태’, 종북세력 활개에 놀란 보수층 집결 ‘침묵하던 보수 화났다’




지난 7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성주군에 도착하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청년들이 몰려나와서 총리 일행에게 물병과 계란을 던지고 이들이 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쳐놓은 ‘안보프레임’ 덫에 야당이 스스로 갇혀준 셈이어서 내년 대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지만 국방부는 어디에 배치한다고 밝힌 적도 없고, 국민들 또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시스템을 성주에 배치한다고 국방부가 왜 밝혔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든 언론에서 언급을 하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슈거리가 아니다. 국방부도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조용히 배치하고 발표를 안 하면 그냥 묻히고 넘어갈 일인 것이다. 아니면 제주해군기지처럼 밀어 뭍이고 진행을 하면 그만이다.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한다고 공식발표를 하면 국내에서 암약하던 종북세력들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날 것이고 각종 집회 및 폭력시위 등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국내에 잠입해 있던 종북세력들의 신원을 경찰이 파악하기 매우 쉬워진다. 또 이런 종북세력들의 활동에 놀란 보수층 및 중도층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싫어하는 ‘패션좌파’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 즉 내년 대선을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인 것이다.

내 머리 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터질 수 있어 걱정이 큰 상황에서 그것을 막아 줄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미군이 공짜로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짜를 좋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것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여당에게 유리하기에 반대급부를 누가 챙길지를 곰곰이 따져본다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사드배치를 발표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성주에서 계란 맞고 대선 후보가 된 황교안 총리

지난 7월 15일 황교안 총리가 성주 농민으로 위장한 종북세력들이 던진 달걀에 맞는 모습이 방송을 타고 전 국민들에게 전파되었는데, 실제로 시골에서 참외농사를 짓는 성주 농민들이 총리에게 달걀을 던질 정도로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총리가 시골 성주에 방문한다고 하니 이야기나 들어보려고 몰려든 농민들 사이에 국가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해체된 통진당 인사들이 침투하여 총리에게 물병과 달걀을 던진 것이다.

황교안 총리가 종북세력들에게 계란세례를 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지자 총리 이름조차 몰랐던 국민들도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다. 또 종북세력이 총리를 공격했다는 사실에 놀란 국민들이 황교안 총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종북세력에 맞서 싸우고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인물이기에 후계자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자로 황교안 총리가 적임자라는 내용도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계란세례 한번 받고서 차기 대선후보가 된 것이다. 공안검사로 출발하여 법무부장관을 거치면서 통진당을 해산시켰고 이석기를 구속시켰다. 

그런 애국심과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었고 현재까지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급진적인 정치인 출신 대선후보들 보다는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단지 공무원 출신 이다보니 이슈 선점에 약했는데, 성주에서 계란세례를 받으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니 모든 조건은 다 갖추게 된 것이다.

황교안 총리가 차기 대통령감이라는 내용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방부의 사드배치 발표는 사전에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성주에 국방부 장관도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국무총리, 국방장관, 경찰청장까지 내려간 것, 충분히 테러가 예상되는데 경찰도 허술하게 대처를 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드 관련 사태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무엇을 얻었고, 야당이 무엇을 잃었는지 손익계산서를 잘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당의 대선후보들은 지속적으로 사드배치에 대해서 공론화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지스함에 사거리 500km급 SM-3 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수 있으니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 자명(自明)한데,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자주국방’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 주장하던 야당, 중국 앞에서는 사대주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야당의 기개가 갑자기 중국 앞에서 사대주의로 돌변하고 있어서 야당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이미 내년 대선은 선거결과가 확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청와대와 여당이 쳐놓은 ‘안보프레임’의 덫에 야당이 너무 깊이 걸려들었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 중 약 70~80%은 최종 종착지가 미국이다. 중국의 ‘팍스콘’사가 삼성전자의 모바일용 반도체를 구매해서 ‘애플사’의 아이폰에 탑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삼성전자의 모바일용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폭스콘’사가 애플에 아이폰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에서 약 1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폭스콘사’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폭스콘’사는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닥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야당이 주장하는 ‘중국발 무역보복론’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허술한 논리로 야당의 대선후보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우리 상선들의 항해를 인위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야당은 또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인가? 국민들의 정서가 ‘반중친미’로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기에 ‘반미친중’을 주장하는 야당이 내년 대선에서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중국·러시아, 국제공산주의연맹이 합작으로 일으킨 6.25

대선에서 패할 줄을 알면서 야당 정치인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야당 인사가 운동권은 아니고 야당에도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야당의 수뇌부를 장악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왜 자신들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국제공산당과 그들의 행동강령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 종전 직후인 1919년, 러시아에서는 볼세비키혁명이 일어나 공산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레닌’의 주도하에 ‘국제공산주의연맹’(혹은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이 결성된다. 중국에서도 반외세, 반제국주의 등의 기치를 내건 ‘5.4 학생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5.4학생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권을 교체하자는 ‘정치혁명’ 운동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는데, 이들은 ‘레닌’이 주도한 ‘국제공산당’에 아시아 지부의 형태로 가입을 하고 각종 지원을 받았다. 그 후,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일본과 싸우는 사이 중국 공산당은 세력을 확장하여 결국 국민당 정권을 전복시키고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소련은 소련군 정보장교 김성주(가명 김일성)를 북한지역으로 보내서 정권을 수립하게 한다. 무장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으로 변신한 김성주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소련에 무기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인천·부산·진해 등 부동항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김성주는 모택동에게 자신이 일으킬 전쟁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소련에게 중국이 전쟁이 참여하도록 ‘국제공산당 중앙본부’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국제공산당’ 조직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토대로 발발한 것이 ‘6.25’인 것이다.






국제공산당 가입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본주의를 타도하라’

국제공산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1개 조건을 수락해야 하는데, 그 중 3가지 행동강령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인 종북세력들이 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첫째, 공산주의에 대한 선전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상적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설파하고 포섭할 것, 둘째 중책을 맡은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 및 그들의 지지세력을 제거하는 것, 셋째 체제전복 임무를 위한 불법 및 합법적인 조직을 창립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유언비어 살포, 테러, 암살, 고문, 납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인 것이다.

그런 행동강령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뇌리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적 반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청에서 김일성을 찬양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발언을 하거나, 사드배치를 반대하거나, 통진당과 같은 체제전복 세력을 결성하고 이들과 연대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민주화투쟁을 보면 항상 반미구호가 나왔는데,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한 장본인이 미국인데 미국을 물러가라고 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상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어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학생용 교과서를 통해서 남한지역의 민주화운동은 자신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는 문제는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NLL을 무력화 시키는 합의서인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한 김장수 전 국방장관 같은 사상이 이상한 인물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되는 것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 2017년에서 야당이 강력한 국방안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권을 잡을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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