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어오던 TV3-117 엔진의 자국 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쌍벽을 이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항공우주기술 분야의 경우 우크라이나로부터 많은 기술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분쟁이 생기자 항공기용 엔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TV3-117 엔진을 공급 받아왔다.
TV3-117 엔진은 고정익 및 회전익용으로 약 200여 종의 파생형이 개발되었으며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군사용 및 민간 항공기에 탑재된다. 러시아는 엔진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MI-38 공격헬기용 TV7-117 엔진을 러시아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우크라이나산 TV3-117엔진을 모두 러시아산 TV7-117 엔진으로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기동장비 및 함정 엔진 기술은 독일 MTU에 종속 ‘항공기용 엔진은 미국에 종속’
러시아의 경우 기본적인 엔진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산 엔진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큰 문제없이 초동 대처를 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차·자주포·장갑차 등 기동장비의 엔진은 독일 MTU사의 것을 사용하고 있고, 해군 및 해경의 엔진도 독일 MTU사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 항공기용 엔진은 전량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지만 독일과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주권 행사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엔진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고급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기술이 파생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손해는 아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와의 입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엔진개발에만 쏟아 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1월 10일 오원철 차관보를 경제 제2비서실 수석비서관에 임명하고 방위산업 육성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게 하였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였고, 그 결과 자주국방·산업화·현대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 동력으로 1988년 올림픽까지 치루었던 것이다.
자동차·해운·조선 등 국가기간 산업이 중국의 추격에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군용 장비의 엔진 개발에 투자를 한다면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육성할 수 있어 국가전체 산업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며 안보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FTA 및 WTO 체제 하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에 지원을 하다가 자칫 잘못 하면 무역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예외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한 뒤,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을 민간기업들이 활용해서 신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면 무역보복을 피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청와대에 방산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육성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