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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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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 전수하고 한국 사드배치는 반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지원'





7월 8일 한·미 군 당국은 ‘사드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중국은 김장수 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러시아 역시, 이번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며 반대 의사를 표하는 등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인사의 중국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등 연일 무역보복 및 군사적 보복 등을 암시하는 각종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중국과 러시아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러시아와 중국이 깊숙이 개입하였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1953년 김일성이 ‘김일성 저작집‘을 통해서 6.25를 평가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955년 4월 ’과학원 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 물리학 연구소‘ 설치를 결정하고 1956년 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조·소 과학기술원조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연합 핵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협정에 따라 모스크바 근처 두브나(Dubna) 핵연구소에 과학자 30명을 북한이 파견하였으며 구소련 붕괴 시 까지 약 250여 명의 북한 핵기술자들이 이 연구소를 거쳐 갔고, 이렇게 육성된 북한의 핵무기 기술자들이 주축세력이 되어 1990년대까지 약 3,000여 명의 북한 핵과학기술자들을 육성하였다고 밝혔다.

구소련(현 러시아)은 1959년 9월 북한과 ‘조·소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1962년 11월 2일 영변과 박천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영변에는 핵연구단지를 조성하였다. 1963년 6월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의 도입을 결정하고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돌입하였다. IRT-2000은 당초 2MW급 규모로 10%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였으나, 북한은 나중에 이를 8MW급 출력으로 확장하였으며 이 원자로의 가동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김정봉 교수는 밝혔다.

1990년 2월 22일 구소련(러시아)의 KGB(국가안보위원회)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기밀문서를 통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영변 핵개발 센터에서 폭파장치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1994년 6월 24일자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신문은 1990년 KGB 보고서를 인용하여 1990년에 이미 북한이 핵폭발장치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북한에 미사일용 ‘관성항법장치’ 공급 ‘조선족 핵기술자 대거 파견해서 지원’

김정봉 교수는 논문을 통해서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적극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던 초기 시절에는 ‘관성항법장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나, 중국이 ‘관성항법장치’를 북한에 공급하였으며 북한이 나중에 ‘관성항법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매우 지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깊이 관여했었던 탈북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중국 조선족 미사일 기술자들을 위해 평양 시내에 전용 주거단지를 건설해 주었다.’고 밝혔다. 또 이 거주단지에 거주하던 조선족 기술자들은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을 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증거는 없으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핵·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전수된 것으로 김정봉 교수는 분석하였다.


러시아·중국,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 전수하고 한국의 사드배치는 반대 “왜(?)”

한국전 당시 중국은 국·공 내전에 참전하였던 조선족 전투부대원들이 개인자격으로 한국전에 참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한국전에 병력을 투입한 바 있다. 이런 과거 사례를 감안한다면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공식적으로 적극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을 감안한다면 구소련(러시아)과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일본·미국을 공격하여 타격을 입힌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매우 쉽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설령 실패하여 북한이 한·미·일의 보복 공격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탄도탄 미사일 방어망인 ‘사드시스템’의 한반도 배치를 한국이 결정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 수 십 년 간 극비리에 진행한 북한의 핵무장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오히려 미국이 한반도에 더욱 깊숙하게 개입하는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전략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군사적 위협을 하면서까지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북·중·러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손 보겠다’

현재 러시아는 저유가로 인하여 외환보유액이 급속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올 해 안에 붕괴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각종 무기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거나, 러시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 수도 있기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러시아 국경지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4개국에 1개 대대씩 추가로 배치하기로 7월 8일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회원국 정상들이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개시하기로 하고, 공동 사이버전 수행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각국 국내총생산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유럽의 남동부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병력을 증파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폴란드에 미군 1,000여 명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영국도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에 650명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이 주도하여 유럽과 극동아시아에서 군사력 증강 및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자 경제력이 급속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러시아가 겁을 먹고 미국 대신 우리 정부에 사드배치를 취소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도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등 경착륙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정치외교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분출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두고 ‘학살’에 가까운 중국군의 대참패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턱 밑인 한반도에 미국 군사력의 핵심 시설인 사드 시스템이 배치되니 중국이 숨이 막혀서 우리 정부에 ‘사드배치 철회’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력 또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 주한미군·주일미군이 한국 뒤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보복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중국의 무역보복도 한국의 반제품을 중국이 수입하여 가공한 뒤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무역보복을 실행하면 중국 기업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자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다른 공급처를 찾아서 피해가 거의 없었던 반면 일본에 수출길이 막힌 중국 희토류 관련 기업들은 줄도산 한 바 있다. 







중동에서 발 뺀 미국, 러시아·중국 붕괴에 ‘풀 베팅’

현재 미국은 셰일가스·석유의 채굴로 인하여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고 있기에 중동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경제가 상승곡선으로 돌아섰기에 경제가 곤두박칠 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군비경쟁에 돌입을 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유럽과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횡포에 놀란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들을 사들이며 미국에 SOS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군비증강에 불이 붙기를 미국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7월 7일 김정은과 북한 고위 인사 14명에 대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특별지정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제제명단에 1984년 1월 8일 김정은 생일까지 명시를 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더 이상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이 김정은 정권과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에 적대적이었던 러시아·중국·북한을 미국이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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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국방비 불용액' 방산업체 지급 추진
‘신성장동력 방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6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백승주 의원실(새누리당, 구미시 ‘갑’) 주최, 국회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방위산업학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은 “방위산업은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경쟁해야 할 회사들은 너무 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관점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각종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쟁터 같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체격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사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되는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혁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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