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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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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못 믿는 미국, 한국에 형제국가 지위 부여하나(?)

우주기술 이전부터 한·미상호 감항인증까지 ‘일본에도 안 준 혜택을 한국에 제공’




한반도 내 사드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이 가속화될 징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C)는 2016년 3월 23일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된 ‘감항인증컨퍼런스’에서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착수를 위한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tional Airworthiness Committee)는 미 육·해·공군, 연방항공청, 항공우주국, 해안경비대의 감항당국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각 기관별 감항인증 업무협조 및 국제협력 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이다.

‘감항인증 상호인정’이란 외국 군용항공기의 도입 및 탑승 시, 비행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양국 군 감항당국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대국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이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뿐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을 제치고 한국과 처음으로 맺는 것이다. 실무 협의에 착수하여 오는 9월 정식으로 서명하면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체결된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항공기술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앞선 일본을 제치고서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로 미국이 형제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영 연방국가’들 중 선진국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과 미국 간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체결되면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의 경우 국내에서 받은 감항인증에 대해서 미국에서 별도로 감항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국산 항공기 및 항공기용 부품 개발 시 개발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감항인증 역량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한 것이기에 다른 나라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수출할 경우에도 각종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미 공군 차기 훈련기 사업(T-X)에 KAI가 개발한 T-50이 후보기종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T-50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배려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 못 믿을 일본 제치고 한국에 항공우주기술 전수 ‘중국 견제, 같이 갑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2월 29일 ‘한·미 우주협정‘이 최종 합의되었고 서명 절차만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은 달·화성 탐사, 과학로켓개발, 우주통신, 우주선 개발 등 우주 전 분야에 걸쳐서 한국에 첨단 기술을 이전하게 된다. 이 협정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과 맺는 것으로 항공우주 기술력 및 동맹으로서 협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미국이 배제하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 맺은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대중국 봉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외교적 입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신 한국을 항공우주 기술협력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다. 이런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적대적 관계로 전쟁을 벌였던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대한제국과 필리핀을 양분하기로 하였지만,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여 수 천명의 미군이 희생된 바 있다.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국가인 것이다.

1980년대에 ‘도쿄의 땅을 모두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일본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필요로 하면서도 일본의 급성장을 반기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혈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미·일동맹’에 대해서는 ‘혈맹’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잘 알 수 있다. 한국전과 월남전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던 추억을 미국이 떠올리며 중국에 함께 대항하자는 메시지를 한국에 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달 탐사 상상도


미국의 항공우주기술 이전, ‘한국 산업경쟁력이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

우리 정부는 현재 세계 15위권의 항공우주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위권으로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에 따라 KFX, 달 탐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세계 최정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군사기술로 당장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항공우주기술들을 한국에 전수하고 한국과 협력을 가속화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의중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 첨단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경제 전체를 성장시켜 중국을 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기술의 꽃’으로 불리는 항공우주기술의 발달은 기계산업 분야에서는 발전용 가스터빈·난소재료의 가공기술·액츄에이터기술·풍력발전 등에 접목된다. 자동차 및 차량산업의 경우는 차체공력설계·엔진전차최적제어·터보차저·디스크브레이크 등에 접목된다. 주택산업에서는 불연재료·허니컴 구조·태양열주택·샌드위치구조·방음용 경량재료 등에 접목된다. 조선산업에서는 위그선·호버크래프트·선박용 가스터빈 등에 접목된다. 소재산업에서는 경량 및 고강도복합재·경량합금(알루미늄)·내열합금·분말합금 등에 접목된다.
 
정보 및 전자 산업분야에서는 레이더·데이터통신·시스템에 접목된다. 또, 레져산업분야에서는 복합재 스포츠용품(낚시대, 라켓 등)·FRP 보드 등에 접목된다. 그 외에도 항공기 및 우주선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수 있는 관리 능력, 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 하는 노하우 및 시설, 군수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유·무형의 노하우들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항공우주기술 협력은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산 항공기 수출 시 미국과 우리 정부 기관과의 제도적 차이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차 해소된다면 항공기 및 항공부품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항공우주협력 통해 침체된 한국 경제 살려낼 복안 마련해야

전 세계 동맹국에 미국은 F-5, F-4, F-16 전투기 수 천대를 판매하였지만 개발된 지 40년 이상 된 기체들로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F-35급 이하의 성능을 지닌 전투기는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있기에 약 6,000대가 넘는 물량의 전투기들을 대체할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협력하여 F-16의 약 80% 성능을 지닌 F/A-50 경전투기를 개발하여 56대를 수출하였고, F-16+급 4.5세대 전투기 KFX를 개발 중에 있다. 

미국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T-50 계열 항공기와 KFX를 최대한 수출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과 항공기 및 우주선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침체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전략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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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서부지역(충청, 대전,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월 30일(수) 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현장의 임직원들과 만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 청취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따른 사전 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방위산업 현장의 여건과 상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직무유형에 맞게 실무담당자 및 연구원을 위주로 방산기술보호 및 방산수출입인허가 주요 정책․제도,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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