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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정치학자, ‘러시아 붕괴할 수 있다’

저유가에 러시아 외환보유액 연말이면 바닥 ‘붕괴는 기정사실’




저유가로 인하여 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러시아가 조만간 붕괴할 것이며, 이에 대비해서 완충지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계 국제정치 학자인 럿거스대학 정치학과 알렉산더 J. 모틸 교수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스페어스 최신호에 이 같은 주장을 게재하였다. 

모틸 교수는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권력이 중앙권력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 체제의 중심축으로서 기능을 해 온 푸틴의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붕괴될 경우 대량 난민, 핵무기 방치, 폭력 및 테러사태의 확산 등 세계가 혼란스러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서방이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완충지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제전문가들은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올 연말 이전에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이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등 러시아의 추락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는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데,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군비증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외환보유고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군비경쟁이 시작된다면 러시아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말 미국 레이건 정부의 ‘스타워즈’ 계획에 휘말려 우주경쟁에 뛰어들었다가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이 붕괴된 바 있다. 저유가로 인한 외환보유액 고갈로 러시아 자체가 해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한국에 우주기술을 전수해 주기로 결정한 사항들이 러시아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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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국방비 불용액' 방산업체 지급 추진
‘신성장동력 방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6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백승주 의원실(새누리당, 구미시 ‘갑’) 주최, 국회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방위산업학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은 “방위산업은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경쟁해야 할 회사들은 너무 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관점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각종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쟁터 같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체격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사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되는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혁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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