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채널A는 북한군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한강하구 북측 수역에서 침투훈련을 수 차례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부대에 대해서 정찰총국 혹은 해상저격여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강하구에서 침투훈련은 1999년 이후 16년만이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또, 연평도 북쪽에 신형 고속정 및 공작모선도 포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북한 함정이 4차례나 NLL을 침범하였고 휴전선 부근에 장사정포도 추가적으로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NLL 및 접경지역에서 기습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환경단체들이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한강하구의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기온 급상승으로 한강에 녹조가 발생하자 시민단체들은 녹조가 한강하구에 있는 신곡수중보 때문에 물의 흐림이 느려져서 생겼기 때문에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강동구 암사동 생태습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를 없애는 것이 자연적인 강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한강수중보 철거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에 대한하천학회에 신곡수중보 철거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대한하천학회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용역 책임자로 선정하여 연구한 후, 수중보 철거를 전제로 종의 다양성, 자연 하천성, 수질개선 효과 등 주요 데이터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 관계자조차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평가하여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수중보 철거 시, 과학적 편의값이 9.21로 지나치게 높게 나와 과학적 합리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수 차례 보완지시를 하였고, 지난 5월 5일에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한다고 밝혀 예산낭비 논란도 일고 있다.

보수단체,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철거하면 안보위협 증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집요하게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입장을 보이자, 보수단체 회원들을 사이에서는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철거 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환경단체들이 한강하구 수중보 때문에 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녹조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녹조와 쌍둥이 현상인 ‘적조’의 경우 바다에서 발생하기에 때문에 수중보가 녹조를 발생시키는 주범이라는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녹조나 적조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오염물질들이 수중에 많이 투입된 상태에서 기온이 급상승하면 수중에 있는 녹조·적조 플랑크톤이 급속하게 번식하게 되는데, 강이나 호수에서는 녹조가 되고 바다에서는 적조가 되는 것이다. 남해안의 경우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사료, 공업단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오폐수 등으로 오염물질들이 많이 유입된 상태에서 여름철 수온이 급상승하게 되면 적조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되는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수온상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들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것이 최상의 예방책인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각종 먼지 및 오염물질들이 비가 오면 한강으로 흘러드는데, 이런 오염물질들이 한강 바닥에 퇴적되고 있기에 수온이 상승하면 언제든지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겨울철에는 잠잠한 녹조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녹조와 수온상승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단체들의 주장대로 녹조를 막기 위해서 보를 철거해야 한다면 1000만 서울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의 잠실수중보도 함께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전국 공업단지 및 대도시에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각종 댐들 및 저수지 등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유독 신곡수중보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철거를 주장을 하고 있기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군의 한강하구 기습침투 ‘수 차례 격퇴’, 국방부 ‘한강 철책 철거추진’

북한군이 한강하구로 기습침투를 하다가 우리 군에 적발되어 격퇴된 사건은 과거에도 수 차례 있었다. 1965년 7월 7일 국내 언론들은 한강과 임진강의 합수지점에서 북한 잠수정이 좌초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길이 4.6m, 높이 1.2m, 무게 약 2톤인 이 소형잠수정은 발견 당시 연료탱크에 디젤유가 가득 담긴 채 진흙탕에 파 묻혀 있다가 우리 군의 경계병에 발견되었다. 선실에서는 수류탄과 식량 등이 발견되었으나, 북한군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 군은 즉각적으로 수색작업을 펼쳐서 잠수복을 입은 북한군 1명을 사살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소련제 잠수정 조종을 맡은 북한군 1인과 정찰임무를 맡은 북한군 1인이 침투하였다가 정찰임무를 나간 사이에 잠수정이 좌초되니 1명은 도주를 하였고, 잠수복을 입은 북한군은 도주 시점을 탐색하면서 숨어 있다가 우리 군의 수색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강을 통한 북한의 침투는 이 뿐만이 아니다. 1980년 3월 23일에도 3명이 한강하구로 수중침투하다 우리 군의 경계병들에게 발각되어 사살되었다. 이 밖에도 1980년 6월 10일 인민무력부 무장간첩 3명 구파발 침투사건, 1983년 6월 23일 인민무력부 정찰조 3명 문산천 임월교 침투 사살사건, 1997년 10월 17일 임진강 벼락바위 무장간첩 침투사건 등 약 20여 차례에 걸쳐 한강하구를 통하여 북한군이 침투를 한 바 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 하구의 경우 1일 2회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므로 물이 혼탁하여 수중소나를 설치하여도 효과가 떨어지며 수중침투 저지용 전기 철조망 등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여도 장마철이 되면 모두 유실되기에 예산낭비만 반복되고 사실상 북한군의 침투를 막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철조망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우리 군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정하여 침투한 간첩을 놓쳐도 문책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은 최윤희 합참의장이 한강철책 철거에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히면서 김포대교~용화사에 이르는 12.4km도 추가적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백승주 차관도 지난 2월23일 김포시의 한강철책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국민들로부터 또,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반영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밝히며 한강철책 철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국방부는 열영상 감시장비 및 수중 음파탐지기 등으로 감시역량을 강화하면 안보위협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가 오거나 안개철 등 악천후 시에 얼마나 감시가 잘 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또, 과거 정권에서도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예산낭비가 반복되어 포기한 수중소나 설치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안보위협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는지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한강하구 준설, 남북공동어로, 예성강-한강하구 유람선 추진’

노무현 정권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총 4차례의 서해해상평화공원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논문들에는 남북공동어로수역, 한강하구준설, 북한 예성강~임진강~신곡수중보 사이 유람선 운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역이 노무현 정부의 계획대로 개발되었다면 주변의 철책들은 모두 제거가 되는 것이고, 민간인으로 위장한 북한군들이 유람선을 타고 유사시 대량으로 남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계획들이었다.

이런 연구내용들은 2007년 11월 29일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부장 김일철과 합의한 합의서인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북한 선박의 해주 직항을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 선박들이 인천 앞바다를 가로질러 해주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NLL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었다.

2002년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NLL을 무력화 시키는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었다. 단서는 ’북한의 민간선박‘ 이라고 되어 있지만, 북한의 모든 선박을 북한군이나 정보기관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NLL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런 계획들을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뽑아서 ‘2007 남북정산선언 이행 민간 자문단 56명’을 위촉하였는데, 백승주 현 국방차관도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한강하구를 개발하면서 철책들을 철거하려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 핵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차관이 되어 한강철책 철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다.

NLL 무력화 계획 및 한강철책 철거계획 등이 ‘서해해상평화공원’이라는 미묘한 타이틀로 위장되어서 추진될뻔 하였으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고 ‘서해해상평화공원’을 추진하였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체되고 말았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들이 집요하게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주장하는 논리들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고, 북한군 또한 16년 만에 한강하구를 통한 침투훈련을 재개하였기에 한강의 구조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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