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고위층들의 망명설, 자강도에서 생체실험을 하던 연구원의 유럽 망명 등 북한 내부사정이 심상치 않아 북한 붕괴설에 힘이 점점 실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도 수심이 얕아서 대형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서해안에 대형 상선들이 접안할 수 있도록 조립식 임시항만을 건설하는 훈련을 6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 미국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30만명을 투입하는 계획에 따라 각종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는 각종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통일이 성사될 경우, 어떤 산업이 수혜를 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차적으로 가장 수혜를 볼 산업으로 조선산업을 들 수 있다. 통일이 된다고 해서 아무런 기반도 없는 북한 지역에 당장 대규모 조선소들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대규모 조선단지를 마련한다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누르고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저부가가치 선박 및 고부가가치 선박 등을 모두 석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첨단 조선기술·저렴한 북한의 토지 및 인력 '시너지 효과', '세계 조선산업 제패'
우리나라의 경우 FPSO,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수주를 포기한 벌크선을 위주로 수주활동을 벌이거나, 한국과 일본에 도크가 없어서 더 이상 수주가 불가능한 경우 일부 초대형 유조선 등을 각종 금융제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우 인건비가 매년 폭등하고 있어 중국 조선소들이 채산성을 맞출 수 없게 되었고 또, 일본이 엔저를 무기로 수주경쟁에 나서자 저부가가치 선박인 벌크선들도 일본에 수주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고질적인 납기지연, 품질저하, 뒷돈요구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해외 선주들의 주문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3000개에 달하던 중국 조선소들 중 100여개만 남고 문을 닫은 상태이다. 세계적으로 경기과열 현상이 식자 중국 해운선사들의 발주 등 고정적인 자국 물량 외에는 일감이 없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통일이후 남한의 조선기술 및 자본과 북한의 저렴한 토지 및 인력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일본과 중국을 충분히 따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비싼 토지조달 비용 때문에 조선소 부지를 국내에서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부지매입 비용이 저렴한 필리핀 및 베트남 등 해외에 조선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는 각종 비용 증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 후, 북한 지역에 대규모 조선단지가 들어서서 저렴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북한 인력들이 조선시장에 유입된다면 채산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산업의 특성상 선체 구석구석에 근로자가 직접 들어가서 용접 및 페인트칠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 근로자의 경우는 덩치가 커져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북한 주민들은 덩치가 작아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에 유리한 점이 있어 교육만 제대로 시킨다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조선산업, 일본과의 치킨게임에서 승리예고 ‘일본 조선·기자재 산업 줄줄이 붕괴’
현재 우리 조선업체들의 경우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를 위하여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일본의 엔저로 인하여 가격경쟁력 등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만일,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저렴한 블록 및 부품 등이 탑재된다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저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아예 포기를 한 벌크선 등과 같은 저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북한의 조선단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된다면 남한의 기술로 중국보다 더 싼 선박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므로 전 세계 저부가가치 선박 발주물량의 대부분을 통일한국이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중국보다 싼 가격에 선박을 공급하게 된다면 ‘치킨게임’에서 일본마저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분류하여 1980년대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신규 인력의 공급이 줄어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50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의 조선산업의 경우 대형조선소가 주력이지만, 일본의 경우 초대형 조선소의 수는 한국에 비해 적은 반면, 중·소형 조선소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통일한국이 다양한 사이즈의 선박들을 중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면 일본의 중·소형 조선소들이 버티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즉, 현재 중국의 저가공세를 기술력 및 품질로 일본이 겨우 따돌리고 있었지만, 통일한국의 조선업체들이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 일본 중·소형 조선소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과 일본의 조선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된다면 조선소에 납품을 하던 일본의 조선기자재 업체들도 줄줄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현재,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해외선사 선박의 경우에 일본산 레이더, 발전기, 보일러 및 독일산 엔진 등이 들어가는데 일본과 중국의 조선소들이 붕괴하게 된다면, 우리 조선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선주들에게 한국산 기자재들을 탑재할 것을 강요할 수도 있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가격결정권 등 다양한 옵션을 통일한국의 조선업체들이 구사할 수 있게 되므로, 조선기자재 시장마저도 대대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반도체·전자산업에 이어 조선산업도 일본과의 치킨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전자산업의 경우는 전세계 시장이 워낙 방대하고, 틈새시장이 많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주력하지 않는 틈새시장에서 일본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장의 경우 시장 자체가 전자산업에 비해 제한적이고, 틈새시장도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치킨게임에서 패하게 되면 살아남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특성이 있다.
현재는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이 비슷한 실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은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고 일본만 남은 상황인데, 통일한국의 경우 북한에 널린 저렴한 조선소 부지와 저렴한 노동력들이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에 조선소 부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조선소들을 따돌리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우리 정부가 조선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마지막 경쟁자인 일본의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을 통째로 붕괴시키고 조선분야 패권국가로 등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조선산업’, 북한주민 생활안정화에 크게 기여 ‘북한 농·수산물 수출기지 역할’
자동차·전자산업의 경우 수출을 할 때 주문받은 제품만을 수출하는 반면, 선박의 경우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한다고 하더라도 선주는 출항을 위해서 연료, 선원용 식료품 및 생필품 등을 공급해야 하므로 다양한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수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선박은 초대형 공장이 해상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볼펜 및 책상 등과 같은 사무용품, 컴퓨터 및 TV 등 전자제품, 침대 및 이불과 같은 숙박용품, 식재료 및 오븐 등 주방용 등 거의 모든 제품들이 탑재된다.
장거리 항해에 나서는 선박의 경우 쌀은 80kg 가마니로 수십에서 수백가마니가 선적되고, 음료수·맥주는 수백에서 수천박스가 선적된다. 그 외에도 담배 및 과일 등 다양한 식재료 등이 선적되는데, 선박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적량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량으로 선적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제품들의 상당부분을 한국제품으로 공급하거나,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므로 조선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경우 새로운 수출시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선박연료의 경우 30만톤급 초대형 선박이 재보급 기지인 싱가폴까지 항해하기 위해서 약 2000~3000톤을 보급하는데 통일한국에서 건조되는 선박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만큼 선박연료류 시장도 급성장하게 되므로 큰 힘 들이지 않고 연관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북한에 조선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조선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식사를 위해서 막대한 양의 농·수산물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1차 산업도 살릴 수가 있게 된다.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들이 국내로 유입되면 국내 농·수산물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조선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식사를 위해서 북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들이 공급되고, 또 출항하는 선박들에 대량으로 납품 된다면 대규모 수출시장을 확보한 것과 똑같은 효과 발생하게 되므로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에서 남한으로부터 전수받은 최신 농업기법으로 농사를 짓기만 하면 조선소에 납품이 되고 대량으로 수출도 가능해지게 되므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게 된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안정도 가능해지게 되고, 남한 업체들과의 협력과정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체제 및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체험학습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2~3만명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근로자의 식사를 위해서 울산·경남지역의 농수산물들을 대규모로 공급받고 있기에 북한에서도 같은 모델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통일비용 충당· 북한주민 생활안정화, ‘조선산업 활용법’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통일 이후, 조선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일본과의 치킨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통일을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조선산업 육성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수준의 성능을 지닌 선박이 중국보다 더 싼 가격에 공급된다면 전 세계 조선산업을 한국업체들이 석권하게 되지만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이고, 현재 국내 중·소형 조선소들은 조선경기 불황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통일을 대비해서 정부차원에서 각종 관공선 발주물량을 늘리는 등의 지원방안을 통해 국내 중·소형 조선소들이 통일시점까지 고사하지 않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불모지인 북한지역에 대규모 조선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이 북한과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비슷했었던 1970년대에 시작을 해서 현재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규모 조선단지를 건설한다면 짧은 시일 내에 통일비용을 충당하고 북한주민 생활안정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문하고, 한·미연합사가 상선을 동원하여 서해안에 임시항만을 건설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등 통일준비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 미 오바마 행정부 또한 다음 대선 이전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등의 역사적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짧은 시간 내에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또한 경제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부동산 거품붕괴, 내부 권력다툼 등으로 북한 급변사태 시에 예전만큼 크게 신경을 쓰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같은 당근을 제시하는 등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선산업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북한주민 생활안정화, 통일비용 절감, 일본 및 중국의 조선산업 붕괴 유도를 통한 조선산업 패권 획득 등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세계 해양대통령으로 불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선임되었다. 임기는 내년부터 시작되어 4년간이며 1회 연임을 할 수 있다. 이 기구에서 선박의 안전규정 등을 만드는데, 규정이 강화될 때마다 우리 조선업체 및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많은 막대한 부를 챙겨왔다. 우리 정부가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배출과 통일한국의 조선산업을 잘 연계하여 육성한다면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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