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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극 비교] 일본과 한국의 창조국방

방사청의 이상한 개혁, '잠수함 사업 팀장을 공군대령이 맡아'




최근 일본은 미국과의 밀월관계를 활용하여 중국의 팽창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다. 그 뿐만 아니라, 방산제품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와같은 준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국방·안보·방산 전문가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시절에도 몰래 군사력을 키워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낫짱월드라는 일본의 카페리 선박이다. 이 선박은 일본 아오모리와 하코다테를 연결하는 고속 카페리 선박으로 외관은 여객선에 걸맞게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이 선박의 실체는 미 해군의 초고속 수송선 HSV-2인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해병대를 보유하기 전부터 상륙능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미 해군의 초고속 수송선 HSV-2낫짱월드란 카페리선박으로 위장시켜 민간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충돌이 예상되는 센카쿠 열도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태평양전쟁 때와 같은 방식으로 민간선박을 전시체제에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선박의 민간인 선원을 태평양전쟁 때와 같이 예비 자위관으로 활용하여 자위대원을 전투지역까지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일본 방위성은 민간 고속 카페리 선박 2척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 미 해군의 초고속 수송선 HSV-2가 민간 카페리 선박으로 위장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계획은 센카쿠열도 문제 뿐만 아니라, 독도에서 분쟁이 생겼을 시에도 적용이 되기에 우리나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평시에는 민간인으로 근무하다 유사시, 동원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지원제 자위관(비상근 특별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으로 동원되는 동원제도를 2002년부터 부활시켜 전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선박은 전장 112미터, 만재배수량 10,712톤으로 승선인원 1,746명과 자동차 350대를 실은 상태로 40노트(시속72km)로 주행이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헬기 이·착륙 갑판이 있어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기에 대량의 물자를 짧은 시간 내에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폐쇄된 인천-제주간 일부 노선에, 이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군사전력을 갖출 수 있어 통일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이 이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대급 병력과 장비를 인천에서 5~6시간 안에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으로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서해안 안개철에는 자신의 손바닥도 보이질 않을 정도로 안개가 극심한데, 이런 상황에서 연대급 병력이 민간선박으로 위장된 초고속 수송함을 타고 평양으로 불시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이 느낄 공포감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청, 무기획득 전문가 퇴출시키는 이상한 개혁 잠수함 팀장을 공군 대령이 맡는다.’

 

일본이 이렇게 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방산분야에 전문가들이 부족해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방산비리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의 모든 사건들이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인데, 결과적으로 방사청에 무기획득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비리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다. 군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보니 각종 리스크에 대해서 교차하여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방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방사청 직원 중 현역군인을 2017년까지 300여명 줄여, 1600여명의 직원 중 민간인 출신 공무원들의 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현역 군인들까지 비리집단으로 간주하여 각 군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방사청의 결정은 납득이 가질 않는 상황이기에 민간인 출신 공무원들이 현역 군인들을 방사청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방사청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국방부, 이상한 개혁으로 국방비 낭비하면서 무조건 국방비만 늘려달라 '생떼'


실제로 방위사업청의 잠수함 사업단의 팀장은 공군 대령이 맡고 있고, 전투함은 일반 공무원, 전투체계 분야도 일반공무원, 고속함 분야도 일반 공무원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져서 중요한 결정들이 빨리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군전력화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기체계 획득비용 상승 및 전력공백 등은 안보위기 및 국방비 낭비로 직결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다 보니 국민들이 국방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방비의 상승이 절실하지만, 이런 비효율적 구조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에 국방부가 다이어트 할 생각은 하지 않고서, 큰 옷만 사달라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군 대령이 팀장을 맡고 있는 잠수함 사업의 경우 업무가 진척상황이 더디자, 부팀장으로 해군 출신을 배치하였으나 팀장이 사업을 모르니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상륙함사업팀은 팀장이 육군 대령이었으나 해군 출신의 부팀장과 갈등으로 그만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운 팀장이 업무에 적응할 때까지 사업지연은 불가피해진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현역 군인의 경우 군사보안 사항에 대해서도 접근권한이 있고, 타군에 가서 각종 체험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출신 공무원들은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군 작전 관련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업무에 대해서 알 길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눈 뜬 장님과 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가 부족으로 해외무기 도입과정에서 해외업체들에게 또 농락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어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전문성이 뒷받침 되어야 모든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업체에 휘둘리지 않게 되니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군은 2006년 방사청 개청 당시 무기획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900명 이상의 현역 군인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정치적 문제 때문에 관철되지 못하였다. 2006년 개청 당시보다 도입무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는데, 현역 군인의 수는 그대로 이기에 업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직원의 비리를 문제 삼아 지난 9년간 육성한 300여명의 무기획득 전문가들을 퇴출시킨다면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중간 간부급인 이들이 군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수 년간 현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맡아 부대원들을 지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방사청에서 퇴출된 현역 군인들은 부대로 돌아가도 미운오리 새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데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기에 이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퇴출되어야 한다면, 민간공무원 특채를 통해 이 인력들을 다시 방사청에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집요하고 치밀한 일본과 물량으로 승부하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 군이 제대로 된 무기를 보급 받을 수 있을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결정에 달려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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