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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문재인의 능력을 시험하다

보수 혹은 진보, 위기대응방식으로 정의되는 지도자의 정치성향
진보표방 문 정권의 공격적 대응, 과연 효과 있나

22일, 일본 니케이 신문에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칼럼 한 편이 실렸다미네기시 히로시 주필의 이 칼럼은, 역사적으로 한국 대통령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르면 정권에 대한 지지율 폭락과 더불어 정권 자체가 위기에 처하더라는 게 요지이다


더욱이 보수주의를 대방하며, 소극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처하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건을 질기게 물어뜯어 정권을 갈취한 문재인이, 과연 코로나 사태로 선명해진 국가경제파탄의 위기국면을 어떻게 수습할 지가 정권유지의 관건인데, 문의 현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의 칼럼 전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폭발적으로 확산중인 COVID-19와 싸우는 문재인 대통령은, 감염과 사망 방지 뿐만 아니라 이전 대통령들을 시험했던,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위기관리 징크스와도 일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21일 토요일 발표기준바이러스에 의해 확진자 8799명과 사망자 102명이라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문재인 정부는 드라이브 스루로 잘 알려진 검사소의 하루 최대수용인원을 5천명까지 늘리면서 감염확인을 위한 테스트 관리에 있어 공격적으로 전염병과 정면으로 싸워왔다.


그리고 이런 의 대처방식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문 정부는 난폭한 바이러스 검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냥 멈출 수가 없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단언한다. 문의 혁신적인 행정처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후에 야기된 것이다. 왜냐하면 비밀스러운 뒷거래로 그녀가 몰락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완전한 투명성만이 문 정권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위기관리는 언제나 한국 지도자들에게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2008년 정권을 잡고 얼마 안되어,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잠정 중단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승인을 결정한 뒤, 정권지지율이 20%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것을 확인했었다. 그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행정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초기 행정추진력을 약화시켜 버렸다.


많은 한국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몰락의 시작 시점을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사건으로 304명의 탑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이었다. 언론들이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연락두절 상태였던 박대통령의 행방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시작하면서, 박 행정부에 관한 신뢰는 호되게 타격을 입었다.


두 경우 모두, 한국인들은 정부를 자신들의 삶과 동떨어져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여겼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한국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김영삼까지 멀리 돌이켜  보면, 1995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포함해, 그(김영삼) 역시도 연속적인 위기 상황들을 해결하려 애는 썼었다. 1997년에 시작된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관리능력 또한 그의 인기에 큰 타격을 준 바 있다.


文이 강압적 조치를 선포한지 거의 두 달이 되었다. 그의 이번 위기대응에는 휴대폰 신호 및 신용카드 기록을 사용한 확진자들의 동선확인과 이에 대한 공개적 폭로도 포함되어 있다. 검역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징역형까지 강제로 부과할 수 있는 법안도 재빨리 시행되었다.

 



 

문은 여러 잘못된 조치를 취했다. 그의 시련은 2월 대구에서, 신천지로 알려진 종교집단 내 신도들간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버린 사건과 더불어 시작됐다.


정부는 대구에서의 감염증 발병에 대한 대응으로 감염 테스트를 확대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작용"도 순식간에 눈에 띄게 명확해졌다. 양성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병원내에서의 격리를 요구 받았다. 대구 의료시설에 있는 병상들이 눈깜짝할 사이에 채워졌다. 그 결과 입원을 기다리던 중증 환자들의 사망이 속출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대한민국 전역에서 감염이 줄어드는 듯 보이기 시작하자, 새로운 집단감염이 서울에서 확인됐다.


현 대한민국 정권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시험대에 오르게 만든 토대는, 사실 2015년 메르스(MERS) 혹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이 전국을 강타하고 나서 자리잡았다.


조선일보는, 사망률은 높았지만 감염률은 낮았던 메르스에 대한 이전 행정부의 대응책을, 치사율은 낮아진 반면 감염률이 치솟은, 이전에 없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보수 매체들은 병원과 진료소에서 야기되고 있는 엄청난 혼란으로 인해 文 행정부의 공격적 접근을 비난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수정 또한 존재했다. 정부가 증상에 따른 병원 출입 가이드라인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인 남서부 도시 광주가, 최근 감염확진은 받았지만 심하게 아프지 않은, 보수주의의 성지, 대구 시민들에게 광주시내 병원 중 두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광주의 협조는, 그 두 도시가 첨예한 지역갈등으로 유명했었기에 전국적으로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의 감염자 급등은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과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여행자들에 대해 자국입국 전면금지 혹은 자국입국 시 검역소 격리요구 등 제한을 촉발시켰다.


그러한 여행제한을 고려하여, 문은 여행제한 국가들에게 한국으로부터의 업무상 출장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 것을 희망했는데, 이는 현재 한국 수출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文은 가파른 지지율 하락을 겨우 모면했다. 난폭할 정도의 공격적인 바이러스 테스트에 대한 비난은 한국 국내에서 거의 들리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심지어 칭찬까지 받고 있다. 겨우 1% 남짓의 치사율 때문에 한국인들은 소위 보이지 않는 위협에 직면해서도 침착을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 코리아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동안 文의 지지율은 49%, 반대 45%에 비해 꾸준히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바이러스 발병의 종말의 징후도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치명타가 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일보는 文이 그의 임기 중 "가장 큰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고 전한다.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전략에서 북한의 김정은에 의해 사용된 언어인 "돌파구"라는 표현이 똑같이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대통령 측근은 토로했다.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심판하는 것은 역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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