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향후 30여 년간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미국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외교특보를 맡고 있는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는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및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해서 ‘한국-일본 FTA’ 및 ‘한국-베트남 상호방위조약, 반도체D램의 전략물자화 등을 추진하고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미국 수출을 트럼프 대통령과 빅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일 외교특보는 “중국이 핵을 가진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한·미·일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D램을 전략무기화 하여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등 압박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또 베트남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일본까지 포함시키는 한국·미국·일본·베트남 ‘4각동맹’을 결성해야 한다. 4‘각동맹’이 형성되면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최전방에서 막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런 국제 역학적 구도를 활용하여 국산 항공기 T-50의 미국 수출을 미국과 협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조원일 외교특보는 “우리 공군은 지난해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을 하면서 사소한 차이를 들어 핵심 동맹국인 미국 제품을 사지 않고 유럽산을 구매하는 실수를 범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과 적극적으로 역할분담을 할 것이기에 홍준표-트럼프 동맹이 탄생하게 되면 임기 내에 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또 일본과 FTA가 체결되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국산 농수산물의 일본 수출과 일본기업의 국내 유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50 미국 수출 성사되면 중소형 전투기 및 훈련기시장 한국이 석권가능
홍준표 후보의 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미군은 현재 1차 350대, 2차 650대 등 총 1,000대의 전투기급 훈련기를 구매할 예정이다. 향후 30년간 부품수출까지 감안하면 약 300조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중 우리 기업들이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0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채우석 안보특보는 “항공기의 본 고장인 미국에 한국이 설계한 항공기가 수출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며, 세계 중소형 전투기시장 및 훈련기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함정, 자주포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하는 등 방위산업을 국가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인 ‘방산비서관실’을 청와대에 신설하여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안보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이 휴대폰, 반도체 등 공산품을 넘어 전투기 및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미국산 부품을 많이 쓰고 있는 관계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집권할 시, 국산 방산제품의 해외 수출에 미국이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