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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EU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 참여

한·EU간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위기관리분야로 확대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중인 우리 청해부대가 3월중 유럽연합(EU)의 위기관리활동인 소말리아 대해적작전(Atalanta)에 최초로 참여한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근해에서 EU 연합해군측과 함께 해적활동 감시·차단 작전 수행을 통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EU 위기관리활동은 EU 공동안보·방위정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의 핵심축으로, 아프리카·중동, 발칸 지역 등에서의 분쟁예방 및 평화유지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민간·군사 작전(현재 11개의 민간임무단과 5개의 군사임무단 활동)이다. 

청해부대의 EU 대해적작전 참여계획은 작전 주기는 3월중 이후 매 2개월마다 1회(6일간)이며, 작전 지역은 소말리아 북부 '보사소' 근해이다. 또 작전 내용은 해적활동 감시 및 차단, 해적 의심선박 발견시 차단(필요시 경고사격), 제압 및 검문·검색이며, 이 작전을 위해 우리 군은 4,400톤급 구축함, 승무원 300여명, 링스헬기, UDT를 파견한다.

EU Atalanta 작전은 EU 연합해군의 소말리아 대해적작전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1373/1838/1846/1851 등)에 의거 2008년12월에 임무가 개시되어, 2018년까지 임무 수행 예정이다. 임무는 식량 등 물자운송 선박 호송, 아덴만 및 세이셸 해역 등 정찰 및 해적활동 차단 등으로 임무 수행에는 비EU 회원국인 뉴질랜드, 노르웨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도 참여 중이다.

이번 청해부대의 EU 소말리아 대해적작전 참여는 작년 12월 발효된 '한-EU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에 따른 것으로, EU측은 2014년 5월 우리 측에 이번 작전 참여를 요청해온 바 있다.

청해부대의 EU 대해적작전 참여는 한·EU간 전략적 협력을 정치·경제 수준을 넘어 위기관리 분야로까지 확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EU측과 공동 작전수행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와 우리나라의 글로벌 평화유지 외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EU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기본협정(정무), FTA(경제·통상),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위기관리) 등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서명한 유일한 국가이다. 한·EU 기본협정은 2010년 5월 서명, FTA는 2010년 10월 서명 및 2015년 12월 전체발효,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은 2014년 5월 서명 및 2016년 12월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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