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발전협회는 해군창설 제71주년 기념 제1회 안보세미나를 11월 10일(목) 해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320여명의 국내 안보전문가 및 해양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장정길 해군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영국·독일 등 해양으로 진출한 국가의 해군연맹은 1917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년 전에 설립되어 해군발전은 물론 국가번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장정길 해군발전협회장의 개회사 내용이다.
당시 이들 국가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야 했고, 따라서 제해권 확보가 필요했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군함을 많이 건조하여 해군력을 증강시켜야 했다.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군함을 건조하다보니 조선, 제철, 기계 등 중공업이 따라서 발전하였고 결과적으로 국가를 번영시켰다. 이런 인식들이 당시 국가정책 담당자와 기업인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세계무대를 주름잡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을 돌아보면 북한은 올해 1월에 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8월에는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9월에는 5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핵무기 실전배치는 시간문제로 남아있으며, 일본은 안보법안의 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의 발효 등을 계기로 해군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은 해양력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어 매우 위협적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현재 약 1조 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서 수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어 바다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현재 바다와 관련된 핵심 산업인 해운업과 조선업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영국 독일이 군함을 건조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함은 물론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례를 잘 분석하여 우리도 그대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김영우 국회국방위원장은 보내온 축사를 통해서 “조선·해운업종은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외적으로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현실에 처해 있고,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이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최근 우리나라 조선업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제 침체 등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군함과 상선 등을 대량으로 건조하여 국내 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관된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주제는 국방대학교의 권용수 박사가 발제를 하고 국방연구원의 박창권 박사와 중앙일보의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 토론자로 나왔다. 권박사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국가전략해군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SM-3의 도입과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필요하고 한·미·일 CEC체계에 의한 연합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두 토론자도 발제자의 안에 동의를 했으며, 해군력의 역할 증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해군 항모전단 건설은 한국판 뉴딜정책, “남중국해 막히면 한국은 힘 한번 못 쓰고 죽어“
제2주제는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이 ‘조선업 침체 타개를 위한 해군력 건설 제안’을 통해서 한국형 항모전단의 건설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국내 조선경기를 살릴 수 있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일본과의 독도 및 제7광구 영유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선제공격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채 회장은 중국은 제1~2도련선에 일본까지 포함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경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의 발표 내용이다.
한국형 항모전단을 건설하는데 각종 호위함 등의 건조비용까지 다 더하면 약 10조~15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정도의 자금이 조선업에 투입된다면 국내 침체된 조선경기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은 단순하게 조선분야의 발전만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항공분야의 발전도 함께 가져온다. 항공모함에 탑재될 해군작전헬기를 국산 수리온 헬기 기반으로 만들면 되고, 현재 KF-X를 항모용으로 개발하면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함께 가져 오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꿈을 가지고서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국내에서 함재기까지 개발해서 항공모함 전단을 이끌고 남중국해나 제주도 앞바다에서 작전을 펼치면 주변국들은 한국의 함정 건조기술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므로 한국형 함정들을 많이 주문하게 될 것인데, 이 때 수리온 기반의 해상작전헬기와 국산 어뢰 및 각종 미사일 등을 함께 패키지로 판매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상선용 기자재 시장, 특히 상선용 레이더 시장은 일본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로 만든 레이더가 우리 항모전단의 함정들에 설치되면 그런 실적으로 가지고 세계 상선용 레이더 시장이나 조선기자재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기에 항공모함 전단 건설은 민간 조선기자재 시장을 함께 육성할 수 있다.
함정을 한 대 수출하면 최소 수 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향후 30~50년간 부품공급 및 수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품업체들을 대거 육성할 수 있다.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향후 30~50년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에 국가산업구조 재편을 위해서도 항공모함 전단의 건설은 매우 중요하다. 함재기도 함께 수출되면 또 30만 개 이상의 부품을 향후 30~50년간 공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함정 수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많이 건조해서 실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해상작전헬기를 수 년간 세 차례에 걸쳐서 선행연구평가만 하고 결국 해외에서 수입하였는데, 해군이 안 사주니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등에서 입찰조건을 살짝 올려서 수리온은 입찰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든다.
해군 항모전단, 남중국해 무역로 보호 위해 남중국해에 상시 배치해야
군사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본다면 한국형 항모전단은 대한민국의 몸값을 높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아시아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항모전단이 제주도 앞바다에 떠 있으면 중국 해군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한국 해군이 막을 수 있기에 중국은 한국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미국은 한국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다. 이런 힘이 있으면 양쪽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외교적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또 중국은 우리 상선들이 지나다니는 남중국해에 산호섬들을 연결하여 해상군사기지를 만들고 있고 항모전단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해상물동량은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차단당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2만5000톤급 헬기 항모를 추가적으로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장거리 수송기인 오스프리와 F-35A를 구매하는 등 유사시 중국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일본 상선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 상선들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도 남중국해에 상시적으로 항모전단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물동량’이라는 것은 사람의 혈액과 같은 것이기에 이것이 막히면 대한민국은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죽는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 군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해군 항모전단 건설에 힘을 합해야 한다.
해군 항모전단, 제7광구 지하자원 확보 전쟁에서 한국 지분 지킨다
한국의 항모전단이 건설되면 제주도 남쪽 제7광구의 지하자원을 지킬 수 있다. 제7광구에는 수 천조 원에 달하는 지하 자원이 묻혀져 있지만 2028년까지 ‘한·일대륙붕협정’에 의해서 양국의 동의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2028년 이후에는 이렇다할 협정이 없어서 힘이 센 쪽이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은 이 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이 지역을 둘러싼 해상분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 때 중국과 일보은 항공모함이 있는데, 한국만 항공모함이 없다면 한국은 밀려나게 된다. 만일 한국이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사시 중국 닝보지역의 원유저장 시설 및 컨테이너 시설 등을 폭격할 수 있고, 양쯔강 입구를 봉쇄할 수도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제7광구의 지하자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항모전단, 북한의 핵 선제공격 의지를 사전에 봉쇄 ‘통일 과정에서 대중국 견제’또 한국 해군의 항모전단은 북한이 남한지역을 초토화시키더라도 북한 평양에 보복폭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고자 하는 엄두를 낼 수 없게 된다. 또 항모전단이 서해에 떠 있으면 중국 청도, 대련, 만주 등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려는 중국군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기에 통일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
남중국해와 한반도 서남해에 항모전단 1개씩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각종 수리 및 훈련을 위해서 1개 전단을 추가해서 최소 3개의 항모전단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1개 항모전단에 약 10조~15조 원이 투입되는데, 3개 항모전단이면 약 30~45조원의 자금이 소요되기에 항모전단의 건설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제적 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내 산업계에 투자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 조선산업 및 조선기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 육성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환수를 할 수 있으니 전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국방비 증액은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이지 결코 매몰비용이 아닌 것이다. 항모전단 건설을 위해서 소모성 복지비용을 줄여서 국방비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해군 초대 항공모함 함명은 ‘이승만’호로 해야
그 외에도 외교력 상승으로 인한 국익창출, 제7광구의 엄청난 해저자원 확보 등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기에 미래를 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최초의 항모전단의 이름은 ‘이승만’호로 하는 것이 좋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해양법 학자로서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여 일본 어선들을 모두 나포하였고, 6.25 이전에 ‘충무공호’를 건조하고 수상항공기 ‘통해호’를 제작하는 등 해군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셨기에 초대 항공모함명은 ‘이승만’호가 좋을 것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하에서 지금 후손들을 보신다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도 강대국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변국들의 눈치만을 보고 살아 갈 것인가? 이미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강대국의 지위에 걸맞는 전략적 사고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채 회장님의 PPT에도 나와 있는 중국의 제1도련선은 6.25 이전 미국이 그은 에치슨라인과 똑같다. 중국이 바라는 동북아 질서가 6.25 전쟁 전으로 회기하자는 것일 수 있다. 미국은 제1 도련선 안쪽으로 해군력을 투사하지 말라며 중국식 에치슨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제7함대가 서해나 발해만까지 북항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한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한국 서해 쪽으로는 아예 작전을 펼치지 않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한 중국의 동해함대가 있는 닝보항과 중국 북해함대가 있는 청도항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동함대와 잠수함대, 항공사령부를 육성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혁수 잠수함연맹회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적인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일관적인 철학이 없으니 정책도 없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잠수함을 16년만 사용하고 퇴역시키는데 미스비씨와 가와사기 두 조선소에서 매년 교대로 한 척씩 건조하고 있는데 잠수함 건조기술 향상에 큰 역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정책은 방위성 장관이 바뀌고 수상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 방산업체는 자동차 만들다가 갑자기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혁수 제독은 또 “함정 건조를 ‘Manufacture’이라 하지 않고, 'Ship Building'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두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정 안에는 침실, 취사장, 화장실 등 승조원의 생활공간까지 모두 포함되기에 건물을 건설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Ship Building'이라고 표현한다. 그 만큼 함정 건조가 어려운 것이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LA급, Sea Wolf급에도 1,000건이 넘는 결함이 있었고 LPD-17도 125건이 넘는 결함이 있었으나 인수를 했다. 차세대 구축함 줌왈트급도 10,000여건의 결함이 있어 인수가 9개월 지연되었으나, 인수 후 또 결함이 발생하여 조선소로 돌아갔다가 1개월 만에 취역을 했고, 레일건은 개발이 늦어져 2018년에 탑재할 예정이다. 최신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함도 취역이 2년이나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험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불합격하면 인수를 할 수가 없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함정 인수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항섭 대우조선해양 전무는 “현재 유례없는 수주절벽으로 침체기에 빠진 조선업 및 유관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대한민국 해군의 항모전단 및 핵잠수함 등 전략적인 사업 착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4만톤급 항모전단의 경우 약 9조~1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4000톤급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 척당 1.5~2조 원의 건조비가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6조 6700억 원치의 군함 발주를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적 사업의 규모는 대형조선소 기준으로 2~3년치 전체 매출에 육박하며 약 10배의 관련 산업 후방효과를 내게 된다. 약 4~5만명을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되고, 기자재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효과도 창출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형 항모전단의 건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기에 국가대전략을 잘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