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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단체총협의회, ‘자위적 핵무장선언’ 해야

북한 제5차 핵 실험이후 '자체 핵무장론 급부상'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5차 북한 핵실험으로 핵무기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들을 필두로 번져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래는 애국단체총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1. 북한은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지난 5일 또 다시 3발을 발사, 1,000km를 비행하여 정확성과 안정성에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음을 과시하였다. 미사일은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북핵은 우리의 방위능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전략무기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다.  

2. 핵과 같이 사활적인 위협은 국력이 허락하는 한 스스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핵의 인질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의 핵우산에 국가운명을 걸면서 올해 들어 9번째인 유엔안보리의 대북비난성명에 자위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벌써 스스로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보완책으로 동맹국의 핵우산이나 국제공조를 논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진행상황을 지켜볼 때, 더 이상 우리의 생존을 미국민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3. 정부는 늦었지만, 자위를 위한 핵무장을 선언해야한다. 이제 더 이상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남의 일처럼 논평만 할 시기는 지났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제적 고립을 우려할 시기도 자났다. 핵 위협에 직면한 국가의 핵 무장은 당연한 권리로 NTP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경제보다 생존이 우선이다. 실기하면, 인질로 잡혀있는 당사국보다도 일본이 먼저 핵 무장을 선언하는 희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4. 문제는 우리내부에 있다. 우선,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혁명을 목표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종북반국가세력을 우리사회에서 제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위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과학도, 합리적인 사고도 없이 악의적인 유언비어나 선동에 놀아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한심한 국민들만 있다면 희망이 없다. 우리는 진정한 독립국가의 시민으로서 희생을 각오하는 국가안보의식과 절제된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자위적 핵무장도, 자유통일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위협, 사드논쟁, 사드배치에 다른 외교적 분쟁 등 모든 것을 일거에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은 자위를 위한 핵무장선언을 천명하는 것이다. 사드논쟁으로 국론분열과 외교분쟁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위적 핵무장선언’임을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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