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 수 전 한미연합사대항군사령관 

북한은 핵개발을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김정일에게 자랑하였다고 한다. 한국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북핵을 체제방어,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위협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핵,미사일이 방어적인 목적이라면, 북한은 10여년 전에 이미 스커드B/C(300~500km), 노동(1,300km)미사일 등을 실전배치하여 운반체계를 완성하였다. 배치된 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열도 대부분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ICBM/무수단(2,500~3,000km)은 괌까지 사정 내에 두고 있으므로 북한 미사일은 미국의 서태평양지역 군사기지를 모두 cover하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의 소형화도 이미 완성되었다고 호언하고 있다.

핵은 2차대전 후 실제 사용한 적이 없다. 핵을 개발한 국가는 상대의 위협에대한 억지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억지력은 보복능력을 의미한다. 과거 미,소의 경우는 대량확증파괴(MAD)전략으로 수천발의 핵탄두를 경쟁적으로 생산하였었다. 그러나 나머지 핵보유국가들은 최소억지(Minimal Deterrence)전략으로 최소한의 핵탄두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미국과 대량확증파괴전략으로 핵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억지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미 방어적 핵억지력은 완료하였다고 봐도 틀림 없으며, 더 이상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를 받으면서 ICBM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ICBM 개발이 완성되어 실전 배치된다면, 그 목표는 미국이 될 것이다. 현존 미사일방어(MD)체계에서 100%방어란 없다. 북한이 미국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남문제는 조선의 내부문제다. 미국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한반도에 개입시는 침략으로 간주,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국민이 한국방어를 위해서 뉴욕이나 와싱톤D.C가 북한의 핵표적이 될 각오를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미국국민(국회)이 동의해야 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도 lip service 에 불과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개입이 저지된다면, 한쪽만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남북간의 대결은 북한주도로 끝날 것이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이유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에 대해서는 억지용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공격용인 것이다.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핵공격 의지를 떠벌리고 있다. 나가사끼, 히로시마 이후 핵 선제공격을 공언한 국가는 없다. 북한이 그 첫 번째 국가이며, 한국이 그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국가다. 북한이 시도할 한반도 적화통일 Options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Option #1: 핵공갈전략(Blackmail Strategy)

- 미국과 평화협정을 성사시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완전 철군이 불가 시 는 유엔평화유지군 성격의 명목상 부대만 남기고,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게 전환토록 한다.

- 한국에 연방제통일을 제안, 수용토록 핵으로 위협한다.

(핵위협이 수용되지 않을 시 1~2kt 전술핵을 서해 무인도에 투발, 핵능력과 사용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 북한에 유리한 조건으로 연방제통일 합의를 이끌어 낸다.

(이때, 한국내 종북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 이후 연방제 설립 및 과정에서 정치공작을 통하여 적화통일을 달성한다.

Option #2: 기습남침(Surprise Attack), 무력통일

- (미국과 평화협정을 성사시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완전 철군이 불가 시 는 유엔평화유지군 성격의 명목상 부대만 남기고,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게 전환토록 한다.)

- 전면 기습남침, 전격전으로 조기에 한강 이북지역을 점령한다.

- 한수이북(대부분의 수도권)을 점령한 상태에서 휴전을 제의한다.(휴전조건은 휴전선 북방으로 자진철군, 더 이상의 동족상잔을 중지하자고 제의, 한국에 명분을 준다)

- 한국이 휴전에 반대, 북진반격 시는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다.

- 핵, ICBM으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억지한다.

- 휴전을 성립 시킨다(한국내 종북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 이후 약속한 철군을 지연시키면서 연방제통일을 압박한다(핵위협으로 상호주 의원칙 배제, 일방주의 원칙 관철)

- 연방제통일합의 이후, 연방제 설립 및 과정에서 정치공작을 통하여 적화통 일을 달성한다(종북세력 활용 남남갈등 유도한다).

북한이 상기와 같은 Options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정학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미국과 평화협정이 성사되어, 주한미전투병력이 철수하고 한국방어책임, 즉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ICBM과 핵탄두를 완성하여 핵으로 미국의 한반도개입을 억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한국내 종북세력, 즉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세력이 상당수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김정은정권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극복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통제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은 6.25 이후 국가사활이 걸린 최대의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다. 역사상 세계 어느 국가도 벌거벗은 채로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에 놓인 적이 없다.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지정학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핵을 보유, 스스로 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 동시에 Kill chain, MD를 발전시켜 핵전력에서도 우위를 달성한다. 생존을 넘어 자유통일과 한반도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 김정은정권이 살아있는 한 핵 폐기는 기대할 수 없다. 

국내 친북/종북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북한에게 적화통일을 유혹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무력도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 이들은 반드시 척결되어 국론이 통일되고,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NATO 수준으로 upgrade, 강화하여 유사시 미군이 자동개입 되도록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 모든 조치와 병행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되어 국가안보가 벼랑 끝에 서기까지 역대 정권은 무엇을 하였는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태우정권은 한반도비핵화라는 명분아래 핵재처리능력까지 포기하는 바보짓을 하였다. 김영삼정권은 북핵이 미국의 문제인양 방관자로 전락하여 크린턴정부의 북핵시설폭격, 파괴기회를 전쟁이 무섭다고 날려 보냈다. 사실 당시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었다. 

김대중정권은 북한에 수억불의 현금을 제공하여 핵개발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북한은 핵개발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속였다. 당시 한반도 상황은 구 쏘련과 동구공산권이 무너지고, 중국은 아직 국력이 한?미동맹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김정일정권은 ‘고난의 행군’으로 와해직전에 있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균형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우리는 이용하지 못하였다.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자유통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햇볓정책’이라는 이적행위로 김정일정권의 회생에 결정적 지원을 제공한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다녔다. 이명박정권도 이미 휴지조각이 된 ‘한반도비핵화’를 붙잡고 허송세월하였다. 지난 25여년간 역대정권은 직무유기를 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는 적은 희생을 감내할 용기가 없어서 국가사활이 걸린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미 언급한대로 이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희생을 각오하고 국력을 총동원하여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김정은정권을 붕괴시켜 자유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아니면, 김정은의 핵공격 협박에 굴복, 평화라는 명분으로 적당히 타협하여 적화통일 역량을 길러줌으로서 장기적으로 적화통일의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박근혜정부의 용기와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