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해군은 올해 15척의 함정을 진수할 계획이라고 페도펜코프 러시아 해군부사령관이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제재가 가해지면서 그동안 러시아 해군 함정에 탑재되었던 독일산 MTU 엔진의 수입이 차단되자, 신형 함정들에는 러시아산 엔진을 탑재하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해군 관계자는 밝혔다. 독일 헌법에는 분쟁지역 국가에는 군수물자 수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독일 MTU사가 러시아 해군에 엔진을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에 사용되는 엔진의 99% 이상이 독일 MTU사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자주포·장갑차·전차 등 기동장비의 엔진 또한 99% 이상을 독일 MTU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독일이 엔진부품 공급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우리 군이 사용하는 전투기 및 헬기 등 항공기 엔진의 100%를 미국 업체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는 전쟁을 감행할 경우 모든 부품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선 때마다 진보진영은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새누리당은 전시작전권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시작전권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독일의 승인 없이는 아무런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동북아시아 호랑이 한국군, ‘실상은 의족 호랑이’
한국군을 두고 ‘동북아시아의 호랑이’라고 표현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각종 엔진기술 개발에 국력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K-2 전차의 경우 엔진 및 트랜스미션 등 엔진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일부 장착을 하고 있으나, 수량이 100여 대에 지나지 않아서 상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이 엔진을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기술적 보완을 통해 자주포 및 장갑차 등 기동장비의 엔진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함정용 엔진 및 항공기용 엔진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엔진기술 독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엔진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민간산업 분야로 전이되고, 국내에 고급 일자리가 대거 생겨나므로 미래에 대한 기술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엔진개발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들이 아깝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조선산업도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 없이 응용 기술 위주로 투자하였기에 후발주자들의 추격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중국, 통일 과정에서 한국군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 MTU 엔진 수출 방해할 수도 있어
각종 한국형 엔진 개발은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범정부저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우리 군이 사드 방공미사일 도입을 공식화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하자, 중국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유사시 북한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한 내에 있는 우리 군의 주요 시설들을 각종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 방공미사일이 설치되면 우리 군의 시설물들을 공격하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에는 패트리어트 2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고, 탄도탄 요격용 패트리어트 3 미사일도 2018년 전력화 될 예정이다. 또 사거리 40km급 ‘천궁’ 지대공 미사일이 최근 전력화되어 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40km 이상급 고고도 미사일 방공망인 L-SAM을 개발 중에 있다. 서해상에는 척당 90발 이상의 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3척이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도 150km급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인 사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중국이 개발한 모든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방공망을 뚫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 군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외화를 활용하여 한국군에 독일 MTU사가 엔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분쟁을 만들고 있기에 한국군에 MTU 엔진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방해공작을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중국의 이런 방해 공작을 봉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