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세월호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ROTC가 앞장 서달라 

17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대한민국ROTC중앙회가 개최한 “ROTC 나라사랑 조찬포럼”이 개최되었다. 18만 ROTC를 대표하여 각 기수별 임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황진하 새누리당의원이 특강을 실시하였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1969년 육군사관학교 25기로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UN 키프로스평화유지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예편후 17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여 18대와 19대에 당선되어 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구는 파주시 을이다. 황진하 의원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국제 외교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어서 5월 27일 새누리당 몫으로 배정된 국방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바 있다.

이날 황진하 신임 국회 국방위원장은 “세월호 사고와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내용으로 금번 세월호 사고의 수습과정을 압축성장시대에 생겨난 구태를 완전히 일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18만 ROTC가 모범이 되어달라고 주문하였다.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 

한국군 최초의 UN평화유지군 사령관 출신인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새롭게 임명될 국방장관과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기대로써 “이제는 교전규칙 보다 자위권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라고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한국군은 우발적 충돌은 교전규칙을 적용하고, 적이 도발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으나 실제 자위권이 발동된 적은 없었다. 한국군은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하여 UN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의 교전규칙인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한다”는 규범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 한국군은 보다 능동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거와 달리 “단호한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장의 견해를 보면 2명의 군인을 포함한 국민 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민간건물이 파괴된 2011년의 연평도 피격시에 공군이 교전규칙의 비례대응 원칙에 의거하여 북한의 포진지를 타격하지 않은 것과 같은 소극적인 행동은 이제 한국군이 결별할 것으로 보여진다.

학계에서는 이미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 확실한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들이 공격할 때까지 기다려서 반격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로서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 의한 선제공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군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단호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장교 육성방안 주문과 ROTC 감사인사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의 강연이 있은 후에 질의응답의 시간이 이어졌다. 참가한 ROTC 기수별 대표단 중에는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DMZ내 세계적인 평화공원 건설과 파주 등 접경지역에 대규모 평화공업단지의 건설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ROTC 나라사랑 조찬포럼 행사를 주최한 최용도 중앙회장(ROTC11기)은 18만 ROTC를 대표하여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정예 장교 교육 및 육성에 관한 각별한 관심 가져달라”라고 요청하였으며 참여한 각 기수별 대표단 역시 장교 육성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고 비상한 관심을 요구하였다.

행사 마무리에서 ROTC중앙회는 조찬포럼 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주)한샤인인터내셔널 김호용 회장(5기, 연세대ROTC명예회장)에게 고마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