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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6년 예산안 분석 '장병복지 강화'

국방부, 2016년 국방예산 40조 1395억원 요구



국방부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위해 2015년 대비 7.2% 증가한 40조 1,395억원을 2016년도 국방예산으로 기재부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전력운영비는 2015년 대비 5.0% 증가한 27조 7,641억원으로 병사 봉급 인상, 군수지원 능력 보장, 실전전교육체계 구축, 국방 업무에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국방경영 구현 등에 투입된다.


방위력개선비는  2015년 대비 12.4% 증가한 12조 3,754억원으로 Kill Chain 및 KAMD 전력과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국방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데 사용되게 된다. 국방부는 군수품 상용화 확대 및 유사 사업 통폐합과 함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위해 노력 '장병복지에 신경 많이 썼다'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서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확대하고, 그린캠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병영문화 혁신에 많은 부분을 배려하였다고 밝혔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은 당초 320명에서 49명을 증원하여 369명으로 확대하고, 그린캠프도 월 2차례에서 상시로 대폭 증대하는 한편 심리상담사 및 전문의 등 전문가 참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모와 부대 그리고 자녀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부대 개방행사를 확대하고, 생활관마다 병사 수신용 공용 핸드폰을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용핸드폰은 2015년 11,365대에서 2016년 44,686대로 늘릴 계획이다. 또, 자녀를 두고 입대한 병사들의 경우 월 20만원의 수당이 신설된다. 격오지 근무자들에게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도 인상되어 '갑'지역 기준으로 수당은 16,500원에서 45,000원으로 증액되고, 가산금은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를 둔 장기 복무자를 위해서는 군 어린이집 4개소를 건립하고 85개소에 대해 운영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건립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어린이집(15명 이하) 24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15개소를 운영한다. 장병들의 피로회복을 위해 여름철 온수 지급을 주 4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한다. 기존 춘·추계 주 6일, 동계 주 7일 온수지급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여름철에 주 4일 온수 지급에서 주 5일 지급으로 1일 늘어나는 것이다. 장병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서 전투복에 태극기를 부착을 추진하게 된다.


눈길 경계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투습 성능이 향상되고, 항균·항취 기능이 포함된 신형 방한화도 보급된다.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군용품의 성능도 향상하여 상용품 수준의 성능과 실용성을 가진 제품들이 공급된다.






국방부, 시설관리 등 잡무는 민간에 위탁 '병사들 휴식시간 보장'


시설관리, 제초 등 부대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장병은 전투임무와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육군 2개 GOP 사단, 1개 탄약창, 해병 2사단에서 2016년에는 육군 11개 GOP 사단, 9개 탄약창,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로 확대된다. 또, 격오지 부대에 풋살경기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여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병 진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310개소 설치를 하고 2018년까지 총 1,220개소로 확대된다. 군 복무기간 중 학업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는 병사들에게 수강료 일부를 지원한다.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해 기본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해서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를 지속 추진하고 GP·GOP 철책, 전술도로 등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경계시설을 보강한다. 서북도서 요새화 1단계 사업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728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92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 시뮬레이터 훈련 등 과학화 훈련 강화 '전투형 군대 육성'


전장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장을 구축하고 마일즈 장비, 시뮬레이터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형 군인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중대급 쌍방 교전훈련이 가능한 마일즈 장비를 보급하는 등 과학화 훈련을 확대하여 2016년 육군 5식, 해병대 1식 보급에서 2018년까지 총 24식을 확보하게 된다. 또, 성과기반군사지원을 확대하여 정비 기간을 단축하고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인상해 온 병사 봉급을 내년에도 15% 올려서 상병 기준 월 154,800원인 봉급을 2016년에는 월 178,00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병사들을 위해 민간조리원 확대하여 급식인원 120명 당 1명(총 1,721명)에서 110명당 1명(1,767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식당, 목욕탕, 화장실, 급수시설 등 장병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확대 보급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국방경영 구현을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 국방 빅데이터 공통기반 등 ICT를 활용한 기반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와 스마트 예비군훈련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육적 예비군 자원관리 및 객관적인 실시간 훈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국방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 국방개혁 필수전력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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