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김정은이 군부대 시찰을 늘리는 등 대남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분위기가 무르익는 등 상반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 ‘을’ 3선)을 만나 안보현안과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자 한다. 

<질문 1>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생각하는 통일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통일을 외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면에서 동독과 서독이 분단이 되어 있다가 통일된 것을 벤치마케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잘 분석하면 많은 부분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을 보면 사회주의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통일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번에 통일을 하려다 보면 남한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를 모색하였는데, 우리도 단시간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정신적, 제도적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주체는 우리 국민들이므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내부적으로 이념갈등, 빈부격차 등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합니다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 2>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사례는 독일 통일과정을 분석하여 벤치마킹하는 것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 통일시 서독이 가장 많은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독이 아직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경제력 부분에서 보자면 우리는 서독보다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자면 노인 빈곤율이 약 50%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고, 청년실업문제도 심각합니다. 중산층도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에서 통일비용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경우 우리 힘으로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역학구도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치니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한 축이었던 서독이 흔들리고 동독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담은 서독 주민이 모두 지고 있습니다. 동·서독은 그나마 경제적 차이가 적었습니다만, 지금 남·북한은 경제적 차이가 매우 큽니다.

통일 후유증이 10년 이상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독일에서 서독이 지고 있는 부담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3>

새누리당을 보면 안보를 강조하는 듯한 이미지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 안보를 좀 소홀히 하는 듯한 이미지인데, 조경태 의원이 생각하는 국가안보전략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미군에 의존하는 부분은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주국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 방어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면서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전력증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 드리는 ‘자주국방’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팽창 등을 감안해서 한·미연합사와 별도로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5를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튼튼한 안보가 대북정책의 제 1원칙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국방비를 낮추면서 복지비를 늘린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열강들이 군사력을 늘리고 있는 상황, 일본의 식민지 경험 등을 감안한다면 나라를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이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도 국가안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 것이 크게 부각되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에 관심이 없는 정당처럼 비춰지는데, 이 점은 당의 지지율 하락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문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나뉠 수는 있겠지만,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국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가깝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편인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 기업이 많이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군사·안보적인 부분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교안보에 대해 논의를 할 때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에게 조공을 받쳤다고 봐야 합니다만, 이것은 힘 없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방안이었고, 사실 역사적으로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서대문에 가면 1896년에 설립된 독립문(獨立門)이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명나라와 청나라 사신을 맞았던 영은문(迎恩門)과 모화관(慕華館)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獨立門)을 세웠습니다. 선조들이 의미한 ‘독립’이란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왕의 이름에는 ‘충’ 자가 붙었는데, 중국에 충성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간의 관계에서 수 많은 핍박과 침입이 있었던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병자호란 때 약 60여만명의 조선인이 끌려갔다는 기록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역사의 아픈 기억들을 잘 되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와 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보다 국제관계를 잘 분석해서 국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외교적·군사적 힘을 키워야 자주국방도 앞당길 수 있고, 국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좋은 관계를 가지되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직후에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한다면 친일·친중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 열강과의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국익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강들과의 외교에서 튼튼한 안보가 가장 중요한데, 한·미연합사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군이 철수한다면 가장 좋아할 나라는 어디일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6.25도 또한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공조 즉, 군사적·경제적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자주국방’ 이란 부분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되, 자주국방을 위해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방비를 적절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미연합사체제 하에서도 미국과의 협의 하에 군사작전권을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져오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적 역량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 50~60년간 우리 군도 훈련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제는 명장이 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5. 중국과 일본의 해양패권 추구 및 군사력 증강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는 해양경찰이 해체되는 등 해양력이 약화되고 있고, 해군력의 증강도 일부 있기는 하였지만 주변국의 팽창속도에 비하면 열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력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해상으로 침입하는 잠재적 위협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미 6만톤급 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했고, 일본 또한 준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해군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팽창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도 항공모함 전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수함도 물론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항공모함이 주는 국제정치적·외교적 메시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전단을 최소 하나 정도는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사력 건설을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냉철히 생각해서 평시에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유사시에는 북한에 대한 보복능력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항공모함을 건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해 남한이 초토화 된다고 하더라고 항모전단이 북한에 대한 보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선제공격할 엄두를 못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방 무역로를 지켜야 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해군력과 공군력에 대한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려면 그들에 비해서 열세이긴 하지만 구색을 갖추고 있어야 대화의 테이블에 최소한 앉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수 백년간 억압 했었던 중국과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일본을 상대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어야 하고,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6. 복지비용이 100조를 돌파하였는데 세수부족으로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 주변국들은 급속도로 군사력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우리의 국방력 증강은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복지와 군사력 증강의 비율 조정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없으면 복지도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국방비만큼은 증액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를 늘리자고 주장하는데, 나중에 자기 덫에 자기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복지국가 모델로 북유럽 국가들을 드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집단이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사항, 일본과 중국의 군비확장 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복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무상복지를 외치는데 ‘공짜’인 것 같아도 공짜가 아닙니다. 그게 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정치권에서 무상복지를 외치는 것은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복지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가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방비는 투명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특히, 방산비리의 경우는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일벌백계를 해야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현재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있으신지요?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가했을 때 우리의 피가 섞인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피가 절반 흐르고 있는 ‘라이따이한’ 문제는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절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유가 없었다는 핑계로 외면했다면, 지금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복지비용 조달을 두고 증세논란이 커지고 있는 있다. 하지만 주변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한 상황이다. 국가안보가 제1의 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권이 중국 및 일본의 군사력 팽창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