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도서점령 상륙훈련을 참관하고 서남전선해역(NLL 수역)이 위협받고 있어 대응조치를 벼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월 5일 전했다. 김정은은 육해공 장병들과 각종 구경의 포, 잠수함 등 함정, 요격기, 폭격기, 수송기 편대의 섬 상륙훈련을 참관한 후 군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함정을 사열하고 성과를 축하했다.

그는 “우리 조국의 서남전선해역(NLL 수역)은 적들 때문에 때 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도 적들이 갈겨댄 포탄이 우리 영해에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나는) 이를 매우 엄중시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원수들이 열점수역(NLL 지칭)에서 잘못 정한 날에 잘못된 선택을 두 번 다시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언급한 ‘사건’은 2014년 6월25일과 26일 서해5도 주둔 해병부대가 K-9자주포 등을 동원한 해상사격훈련을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 지휘관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국력인 군력(軍力)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멋따기(멋 부리기)를 없애고 현대전에 맞게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김정은의 ‘명령’으로 열렸으며 “이미 작성한 섬 상륙전투계획의 현실적 가능성을 확정하고 수정보충하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소개했다. 훈련 참관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이 수행했으며, 현지에서 박정천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이 영접했다.

북한이 훈련을 한 시점은 한중 서울정상회담이 열리던 기간(2014.7.3~4)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09년부터 연간 3~4회 실시하는 상륙훈련에 거의 빠짐없이 참관하고 있다. 그가 도서점령 상륙훈련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서해5도와 서해NLL의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서해NLL을 무력화하고 서해5도만 장악하면 중부해역을 통제하면서 수도권(서울, 인천)을 바로 압박할 수 있다. 서해5도는 북한 연안에 근접해 있어 지리적·전술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한 면이 많다.

우리 군의 방어전력(해군. 해병대)보다 북한군이 8~10배로 우세하다. 서해5도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기습상륙에 유리하다. 만약 주민이 인질이 되면 우리의 군사작전은 제한을 받는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통해 우리 군의 취약점을 이미 확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공격준비를 완료해놓고 공격 빌미를 찾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대비가 아직도 미흡하다. 서해5도 주둔 병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북한이 지난 5월22일 우리해군 경비함(유도탄 고속함)에 해안포를 공격했을 때 연평부대 대(對)포병레이더는 도발원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언론보도(北 주민도 ‘노크 귀순’…백령도도 뚫렸다, 채널A, 2014.7.4)에 의하면 북한 주민 1명이 지난 3일 새벽에 목선(전마선)을 타고 백령도로 귀순했다. 기상(짙은 안개, 비)으로 탐지가 제한되었지만 초병에게 접근하여 귀순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서해NLL을 지키는 함정은 대잠(對潛)/대공(對空) 능력이 부족한 호위함(1800톤)과 초계함(1200톤)이 주력이다. 북한은 신형 잠수함정과 대함(對艦)유도탄을 전진 배치해두고 있다. 구축함(4천 톤급)을 건조하여 교체해야 한다.

혹자는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주일미군이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진도가 70%(2013.4기준)을 넘어 연합작전이 제한될 수 있다. 군은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과거 도발행태를 보면 북한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9.19~10.4) 이후 무력도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