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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경파 주도 군수산업, 제조업 강화 대통령령’ 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방위산업과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의 쇠퇴에 따른 경제 안전 보장 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대통령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통해 로스 상무장관 등과 연계해 군수의 공급 등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270일(9개월)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사 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령은 통상정책으로 “강경파‘로 알려진 나바로(Navarro) 통상 제조 산업 정책국장(通商製造業政策局長)이 통상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군수산업의 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첫 전체 조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때 트럼프 정권 내에서 발언권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다른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안보를 이유로 철강제품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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