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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사업 계약·원가제도 변천과정을 한눈에 본다.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12월 28일(수) 개청(2006년) 이후 계약 및 원가제도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06~2016 계약·원가 제도개선 총람'을 발간했다고 발표하였다.
 
법령 및 행정규칙이 수시로 개정되어 계약 및 원가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도개선 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제도개선 변천과정을 총정리하여 대·내외에 공유함으로써 방산원가의 특성과 기업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규업체의 방산분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금번 발간되는 총람은 연구개발 지체상금 상한제,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한 방산원가 이윤보상, 착·중도금 및 선금 지급개선 등을 포함한 계약 및 원가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 이력을 포함하고 있다.

총람은 책자로 대·내외 배포하였고,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pa.go.kr) > 알림·소식 > 간행물‘에서도 전자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이재익)은 “이번 제도개선 총람 발간은 계약 및 원가제도의 변천과정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함으로써 투명한 방위사업관리를 통해 향후 제도발전에 환류(Feed-back)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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