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6 (화)

  • -동두천 3.6℃
  • -강릉 7.2℃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8.7℃
  • -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7.5℃
  • -강화 2.3℃
  • -보은 4.2℃
  • -금산 4.9℃
  • -강진군 7.0℃
  • -경주시 7.4℃
  • -거제 6.7℃

인터뷰/칼럼

배너
배너

철학 없는 정치는 망국의 지름길‘ 대한민국 모두 정신 차려야’

한국은 철학 없는 정치인·언론인·공무원이 득실거려 ‘다들 정신 차리길’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적혀 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가 바로 그것이다.

JTBC가 최순실씨의 테블릿 PC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수행되어야 할 국정이 거의 마비상태에 놓여있다. 언론들은 연일 최순실씨가 신었던 신발이 벗겨졌는데 ‘명품을 신었다’, ‘저녁은 곰탕을 먹었다‘ 는 등의 가십성 비난기사를 쏟아내고,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온갖 추잡스러운 행태를 보이며 언론의 사명을 잃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JTBC가 최순실씨의 테블릿 PC라면서 공개한 테블릿 PC에 대해서 최순실씨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JTBC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테블릿 PC를 입수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검찰수사의 기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테블릿 PC에 부여된 번호만 추적하면 누구의 것인지가 금방 나올 것인데, 초동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온갖 언론은 ‘공범’, ‘범죄자’란 타이틀로 기사 제목을 뽑아내고 있고, 연일 ‘광화문에 100만이 나왔다’, ‘200만이 나왔다’고 부풀려 가며 국민을 현혹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집단, 공산주의혁명을 추구하는 일본 JR철도 노조 등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국민들의 뜻이 될 수 있는가? 왜 이런 부분은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2014년 8월 16일(토)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을 거행했는데, 이 당시에 초청장을 확인하고 입장시킨 사람이 17만 명이었다. 이 당시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빼곡하게 모인 것이 17만 명인데, 같은 장소에 어떻게 100만, 200만 명이 운집할 수 있겠는가? 미국 국방부가 위성으로 광화문 일대를 촬영하여 분석하니 가장 많이 나왔던 12일 집회에 11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소위 ‘공짜밥’을 얻어먹지 못하게 된 언론들이 ‘김영란법’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 목소리로 편향된 기사들을 쓰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부부가 이혼을 해도 법원의 판결이 없이는 강제로 집을 나갈 수 없는데, 야당은 대통령 보고 무조건 ‘하야’하라고 한다.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법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으니, ‘탄핵’은 안 되고 ‘무조건 하야’하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철학·명분·인간성·윤리·도덕·인격 등 그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가 엉망이면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국정이 마비되고 언론의 감시조차 소홀해지자 업무처리를 정말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 춘천, 서울 도심에 시위대들이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는데 경찰은 그저 ‘강건너불’처럼 바라만 보고 있다. 많은 인파가 모인 곳에서 횃불을 들고 다니다가 실수든 고의든 자칫 큰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공권력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책무가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대전략 수립을 못하는 정부, 국가정책에 전략·철학도 없어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버려' 

또 400조에 달하는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국방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무전용후송헬기’ 계약금 28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2015년 8월 4일 DMZ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건’ 당시 우리 군은 국산 수리온 헬기를 일부 개조한 ‘의무후송헬기’를 10분 안에 현장으로 급파하여 부상당한 병사 2명을 후송하여 목숨을 구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에는 우리 군에 의무후송헬기가 없어서 미군에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우리도 ‘의무후송전용헬기’를 가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임시로 수리온 기동헬기에 응급의무장비를 탑재하여 사용하면서, ‘의무후송전용헬기’를 개발하여 8대를 2020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이었고, 이미 개발도 모두 끝난 상황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계약금 28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의무후송헬기 사업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기재부 담당 공무원들도 군대를 다녀왔을 것이고, 그들도 자녀를 군대에 보낼 것인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장비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다. 북한이 무너지고 있기에 우리 군이 북한지역에 투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부상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태라도 난다면 우리 병사들은 그냥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자녀들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장병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예산당국은 이 점을 깊이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

정치에서 ‘국가대전략’과 ‘철학’을 찾아보기 어려우니,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과정에서도 ‘철학’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철학 없이 눈치만 보는 좀비 같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득실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고 끌고 나갈 것인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반대파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거나 말거나,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청와대도 정신을 차리고 행정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5년간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위기는 언제나 닥칠 수 있다.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극복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면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만일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고 남한 내 종북세력이 폭동을 일으키는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할 셈인가? 지금처럼 구경만 하다 월남이 망하듯 적화되고 말 것인가? 청와대가 하루 빨리 정신을 차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에 정진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내상황도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매우 심각하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미지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철학 없는 정치는 망국의 지름길‘ 대한민국 모두 정신 차려야’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적혀 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가 바로 그것이다. JTBC가 최순실씨의 테블릿 PC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수행되어야 할 국정이 거의 마비상태에 놓여있다. 언론들은 연일 최순실씨가 신었던 신발이 벗겨졌는데 ‘명품을 신었다’, ‘저녁은 곰탕을 먹었다‘ 는 등의 가십성 비난기사를 쏟아내고,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온갖 추잡스러운 행태를 보이며 언론의 사명을 잃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JTBC가 최순실씨의 테블릿 PC라면서 공개한 테블릿 PC에 대해서 최순실씨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JTBC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테블릿 PC를 입수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검찰수사의 기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테블릿 PC에 부여된 번호만 추적하면 누구의 것인지가 금방 나올 것인데, 초동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인터넷 방송국


배너

채우석 박사의 국방정책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