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제1회 안보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흉포화 된 중국 어선들은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강경대응을 천명하자, 중국 정부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로 우리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중국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그어 놓고 그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남해 모두를 자신의 영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산호초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해상군사기지를 곳곳에 건설하는 등 해양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4만 톤급 이상 항공모함을 6척이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우리 원유선 및 전략물자들의 주요 해상수송로이기에 이곳이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 된다면 우리는 힘 한번 써 보지 못하고 중국에게 주권을 잠식당하게 된다.
정부 인사나 국방부 인사 중에 간혹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한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주권을 중국에게 그냥 헌납하자는 이야기나 다름없기에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발상이다.
미 해군에 이어 제2의 해상전력을 자랑하는 일본 해상자위대는 2만 5천 톤급 헬기모함을 건조하고 있고,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하고 F-35A를 전력화 하는 등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나름의 카드를 착실하게 갖추어 나가고 있다. 오키나와에 F-35A가 배치되면 중국의 항공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헬기모함에 오스프리나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를 탑재한다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다.
중국도 일본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일본 상선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상선들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강제로 수색을 하거나 통항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만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안보위협에 처해 있는지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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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항모전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모전단 건설은 한국판 뉴딜 정책’
한국해군 항모전단의 건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고 본다. 항공모함과 함께 작전할 호위함들까지 건조하기 위해서는 약10~15조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의 자금이면 침체기에 빠져 있는 국내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항공모함 전단을 건설하게 되면 예비 전력까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약 20~30조 원의 자금이 국내 조선업계에 투자가 되기에 국내 조선산업을 한 단계 더 고도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각종 무상복지 시리즈에 백조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붇고 있는데, 무상복지에 국가 재원을 투입하여 생산적인 효과가 창출된다면 좋겠지만,‘무상복지’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어‘매몰비용’임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항공모함 전단 건설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다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함은 물론이고, 내수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및 수출 경쟁력을 한꺼번에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항공모함 전단에 탑재될 해군작전헬기나 함재기를 국산 수리온 헬기와 KF-X를 개조해서 탑재한다면 국내 항공 산업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 나아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함정을 수출하게 되면 항공기와 어뢰 및 미사일 등을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또 향후 30~50년간 각종 부품 공급 및 수리 등 A/S를 제공해 주어야하기에 국내 중소기업들은 장기간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국산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첨단 군용레이더를 개발했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상선용 레이더를 생산한다면 세계 상선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세계 상선용 레이더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거의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레이더를 포함한 상선용 기자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 분야를 새로운 산업분야로 육성할 수 있다.
해군 항모전단 건설에 투입된 막대한 자금들은 내수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킨 뒤에 각종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으로 정부에 환수될 수 있기에 우리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큰 돈 들이지 않고‘국가안보’,‘경제활성화’,‘수출산업육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된다.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제1~2차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 전체를 리모델링하였다.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서 약3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철강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무너지기에 대한민국의 기간산업들을 살리기 위해 서라도 대규모 항모전단의 건설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남한지역을 초토화시키더라도 해상의 항모전단이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에 북한의 선제공격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중국이 방해 한다면 항모전단이 서해와 만주지역의 중국군을 견제할 수 있기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과 제7광구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발견된 제7광구는 수십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2028년까지는 일본과의 합의가 없다면 개발이 불가능하도록‘한일대륙붕협정’이 맺어져 있다. 2028년 뒤에는 7광구의 관할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에 제7광구의 해저자원을 둘러싸고 한·중·일간 마찰은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모두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해군만 항모전단이 없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확보는 했지만 당시에는 힘이 없어서 개발을 하지 못했던 자원들을 모조리 강대국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한국형 항모전단의 건설은‘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첫 항공모함의 이름은 ‘해양대통령 이승만호', 이승만 라인으로 독도와 이어도를 지켜’
그렇다면 한국 해군이 최초로 보유하게 될 항공모함의 함명은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 그것은 당연히‘이승만’호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법 박사(미 프린스턴대)로 해양의 중요성을 간파하고서 1952년 1월 18일에‘이승만 평화선’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일방적인 이 선언에 일본이 반발했지만, 패전 직후라서 일본의 반발을 무시한 채독도와 이어도를 비롯한 엄청난 영해를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때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정부가 독도를 ‘한·일중간수역’으로 만들었고,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에 후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강단 있는 조치와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6.25 이전에 한국 해군 최초의 수상함 제1충무공호를 건조하였고, 1951년 3월23일에는‘해군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1951년 7월에는 수상항공기‘통해호’를 개발하였다. 이어서 1951년 8월에는 ‘제2충무공호’를 건조하였다.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큰 틀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기에 초대 항공모함의 함명은‘이승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바다를 지배하는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의 처지는 선조들이 확보해 놓은 바다도 제대로 못 지켜 일본과 중국에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영해를 지키고 국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항모전단의 건설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