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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맹국의 핵무장은 묵인 ‘적성국은 강력제재’

핵무장한 인도와 한국이 중국을 압박한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성공’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국내에서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또 반대로 미국이 극심하게 반대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미국이 동맹국들의 핵무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란이나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자 미국은 유엔을 통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한 반면, 1998년 5월 인도가 핵실험을 하자 경제제재를 하였으나 1년도 안되어 미국은 인도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었으며, 한 발 더 나아가서 각종 무기개발 기술을 지원한 바 있다. 또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핵무장 사례를 잘 분석하면 미국의 ‘핵무기 확산금지 정책’의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적성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테러리스트들과 손잡고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성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편에 속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미국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1960년 2월 프랑스가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미국은 프랑스의 핵개발을 방해하였다. 그러자 프랑스는 ‘소련이 미국의 뉴욕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경우 미국이 프랑스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집요하게 물었고, 할 말이 없었던 미국은 결국 프랑스의 핵개발을 모른 척 하였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떤가? 수에즈 운하를 독점하게 된 이집트가 친소련 정책을 펼치자 이스라엘·영국·프랑스는 이집트를 공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공격을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프랑스로부터 핵무기 개발 기술을 전수받게 된다. 





1957년 말 미국의 U-2기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핵무기 개발용 원자로 공사현장 사진을 찍었다. 이 현장에 프랑스 사람들이 대거 포착되었고 이 정보는 당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었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모른 척 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핵개발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 자금들이 대거 투입되었고, 1960년 2월 13일 프랑스령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에서 프랑스 최초의 지하 핵실험이 진행되었다. 이 실험으로 이스라엘과 프랑스는 핵무기를 공유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1966년경에 핵 실험 없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하게 됨에 따라 ‘반미친소’ 성향의 중동국가들의 팽창을 이스라엘이 자신감 있게 무력화 시켰고, 이라크가 핵개발을 시도하자 이스라엘은 1981년 6월 7일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에 건설 중이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하였다. 이런 이스라엘의 활약이 있었기에 미국이 제1차 및 제2차 이라크전을 손쉽게 치룰 수 있었던 것이다. 1차 이라크 전이 끝난 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시설을 파괴했었기에 쉽게 이길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또 지난 수십 년간 중동에서 소련의 세력이 팽창하는 것을 미국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이 막아내었다. 미국의 패권과 국익을 핵무장을 한 이스라엘이 지켜 줄 것이라고 미국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핵무장 보고를 받고서도 모른 척 했었던 것이다.  

핵무장을 한 인도와 한국이 동과 서에서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한다면 과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것인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을 잘 설득한다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묵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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