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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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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복도 불가능한 중·러, 신냉전 시작될까봐 '전전긍긍'

한국서 반제품 사다가 조립하여 재수출하는 중국, ‘무역보복도 불가능’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7월 8일 한·미 군 당국의 한반도내 사드배치가 공식화 되자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보복 및 경제적 보복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를 매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개념 없는 언론들과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야당 의원들마저 가세하여 중국의 무역보복을 운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박을 우리 국민들에게 오히려 증폭시켜 전달하고 있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에 군사적 보복이나 무역보복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들과 전략 핵폭격기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그 외에도 수 없이 많은 각종 미사일들과 전투기들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미 한국을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몇 개를 극동지역에 더 가져다 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러시아가 한국을 지금까지 건드리지 못하였던 것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주한미군이 피해를 입게 되면 미국과 전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의 힘에 눌려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합병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이 식량을 살 돈이 떨어져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저유가로 인하여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면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처지이기에 우리나라에 경제적·군사적 보복을 할 수 있는 힘도 여유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이 러시아의 심장부 바로 앞인 폴란드에 병력 1,000여 명을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NATO 국가들도 러시아 접경지역에 병력을 증파하는 것은 물론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등 군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극동지역의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 사드배치를 철회하라며 악을 쓰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데 미국에 악을 쓰고 덤빌 수는 없으니, 우리 정부에 화풀이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서 발사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도 없기에 그냥 미국이 싫어서 몽니를 부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러시아에 남북한이 통일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를 사 줄 수도 있으니 잘 협조하라고 역공을 펼칠 필요가 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은 라면·마요네즈 등 생필품 및 식료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인데, 겨우 그런 것으로 한국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 한국에 무역보복하면 중국 실업자 대폭 늘어 ‘무역보복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중국은 군사적·경제적으로 한국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가? 중국의 경제적 보복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전 세계 모바일용 D램 분야에서 한국 업체들이 8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에 무역보복을 했다가는 이제 막 크고 있는 중국의 모바일 산업이 초토화될 수 있다. 또 한국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제품들은 일부만 가공된 제품들로 중국에서 완전히 조립되어 제3국으로 수출되기에 무역보복도 말처럼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미 중국의 많은 자본들이 한국기업과 한국 부동산에 투자가 된 상황이기에 중국이 무역보복을 할 경우 부메랑을 한국에 투자한 중국인들이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와 쌀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중국 농산물들의 한국 수출이 끊어진다면 중국 공산당의 기반인 중국 농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이 할 수 있는 무역보복의 수준은 겨우 소비재 제품에 대한 통관 지연 혹인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금지 등인데, 이 또한 한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못한다. 반면 한국은 중국의 불법어업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단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중국 어민들의 불만을 중국 정부가 잠재우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기업들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 중국 조선산업의 경우 한국에서 많은 부품들을 조달하여 중국 조선소에서 조립하고 있는데 이 또한 힘들어지게 되니 중국의 조선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이 스스로 자국 조선업을 죽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조선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분쟁을 벌인 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차단하였으나, 다른 나라들이 희토류 생산을 늘리면서 일본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반면 중국의 희토류 업체 300여 곳 중 25%가 파산하였고, 파산을 모면한 기업들도 가동률이 30~40%대로 급감하는 등 오히려 중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중국의 군사적 보복에 한·일이 군비증강하면 중국 붕괴 가속화 된다


중국은 현재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한국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했다가 위기를 느낀 한국이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게 된다. 


한국은 현재 조선업이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는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죽어가는 조선·조선기자재업체들을 대대적으로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 울고 싶은 우리 정부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


또 한국이 중국의 횡포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탑재하거나 항모전단 건설 등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꼴이 된다. 중국이 개발한 모든 미사일이 사거리 500km급 SM-3 미사일에 의해서 중국 상공에서 요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중국이 만들어 놓은 미사일들이 모두 고철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야기하는데 한국·일본의 최첨단 함정들을 중국이 단독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이 장거리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한다면 중국의 함정들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에게 도전장을 내민 중국이 극동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첨단 함정들을 상대하려면 대규모 함정 건조를 추진해야 하는데 미국과 군비경쟁을 벌이다가 파산한 구소련처럼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 미국의 전략에 중국이 스스로 말려드는 꼴인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우주협정을 맺고 한국에게 우주기술을 전수하는 이유는 중국을 자극하여 우주개발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도록 유도하기 위함인데 중국이 스스로 바다에 예산을 쏟아 부어 주니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전략적 실수를 반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중국,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일은 자제해야 ‘서해에 미 항모전단 불러들일 수도 있어’


중국의 각종 보복이 가시화 된다면 한국은 제주해군기지에 미 항모전단의 기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 제1~2 도련선에 우리나라 동해까지 포함시킨 중국의 영토침략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에 미 항모전단이 수시로 기항한다면 중국 지도부는 심장이 멎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입장을 배려하여 서해에서의 미 항모전단과 한국 해군의 합동훈련을 자제하고 있지만, 중국의 각종 보복이 현실화 된다면 미 항모전단과 한국 해군의 훈련이 서해 우리 측 수역에서 빈번하게 실행될 수도 있다. 중국이 둥펑 미사일로 미 항모전단을 요격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시속 30노트(약 54km)로 움직이는 항모전단을 탄도미사일로 격침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남중국해에서 미 항모전단을 맞이하는 것과 서해에서 미 항모전단을 맞이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충격이 클지 중국도 잘 생각해 보고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군비증강, 통일 앞둔 한국에게는 남는 장사 ‘군비증강에 겁먹을 필요 없다’

 

군비증강을 하면 우리 경제도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통일을 앞둔 상황에서 군비증강을 추진하게 되면 중국도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몰락을 재촉하여 통일을 이룰 수도 있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 재건을 위해서 한반도의 모든 역량이 북한지역에 투입되어야 하니,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재고물량이 소진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과거에는 많은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직도입했기 때문에 군비증강이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증강은 내수경제 활성화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 한국산 신무기들이 대거 군에 납품되면 그 실적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고,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쌓은 첨단기술과 노하우들이 산업전반에 걸쳐 퍼져나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해군 함정을 대규모로 건조하고 항모전단을 건설한다면 해군 함정 수출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KFX와 수리온을 함재기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도 있기에 항공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 항공기와 함정을 수출한다면 향후 30년 간 부품공급을 해 줘야 하기에 우리 부품소재 산업을 한 번에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군비증강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100년 전 무기력 했던 조선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신냉전을 두려워해’


군비증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기에 군비증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군비증강을 하더라도 러시아와 방산수출 시장이 겹치고 성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위기는 무기체계 몇 개를 팔았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군비경쟁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중국의 무역보복과 군사적 보복이 쉽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게도 그에 따른 대응책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따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겁을 먹는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공포작전이 효과를 거두는 셈이 되기에 우리 국민들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더 당당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당황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100년 전의 무기력 했었던 조선이 아님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걱정하는 것은 경제가 급속하게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신냉전이 촉발되는 것이다. 군비경쟁을 벌이려고 하니 경제가 파탄날 것 같고, 군비경쟁을 피하려고 하니 국가적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필연적으로 밀려올 군비증강이 두려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비용분석장교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조달본부 외자부장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한양대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고려대전북대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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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국방비 불용액' 방산업체 지급 추진
‘신성장동력 방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6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백승주 의원실(새누리당, 구미시 ‘갑’) 주최, 국회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방위산업학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은 “방위산업은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경쟁해야 할 회사들은 너무 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관점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각종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쟁터 같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체격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사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되는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혁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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