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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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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평양에서 요격하면 핵보복인가?

국방부, 해군 중심의 군사전략 수립으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해소해야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올해 초,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 것에 이어 5월경에는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고,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수 십 km를 비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중국도 사거리가 11,200km에 달하는 DF-41 대륙간 핵탄두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이 미사일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겨냥하고 있지만 하나의 탄두에서 10개의 핵탄두로 분리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일단 발사가 되면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차량용 발사대를 사용하기에 사전에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FTA 등 많은 경제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에 언제 돌변하여 우리나라를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차하면 내정간섭 수준의 발언들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애써 모른 척 외면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주권 국가로서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일이다.

국가안보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에 국방안보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한다면 매우 좋은 일이지만, 경제개발과 복지소요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면서도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없을까?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 건설이 그 해법이다.




해군 항모전단, 저비용 초고효율 전략 ‘몸 값 오르는 한국’

우리 국방부는 육군의 목소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의 역량이 커지고 많은 예산이 해·공군으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서 군복을 ‘수의’로 삼겠다고 하늘에 천명을 한 군인이라면 자신의 진급과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우리 군은 ‘남한’이라는 매우 비좁은 지역에 막대한 전력을 집중시켜 놓고 있다. 전방지역이 핵미사일이나 화학탄으로 선제공격을 받는다면 반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북한은 핵미사일이나 화학탄으로 선제공격하여 한국군의 예봉을 꺾은 뒤, 장거리 핵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여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러시아나 중국도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남한에서 활동하는 종북세력들이 남한 내에서 각종 평화시위를 가장한 폭동을 일으킨다면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적화통일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선제공격으로 남한 내 군사시설들을 초토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해상과 수중에 있는 우리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과 잠수함들이 미국의 지원 없이 평양을 공격하여 김정은 정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면 북한이 한국을 선제공격한다 하더라도 자신들도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또 사거리 500km급 SM-3 미사일이 탑재된 이지스함이 서해에 떠 있다면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북한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게 되므로 핵낙진, 핵폭풍 등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북한지역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열심히 개발해서 발사했는데, 평양과 북한이 초토화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면 북한이 과연 핵미사일이나 화학탄을 함부로 발사할 수 있을까? 머리만 잘 쓰면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핵폭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만일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수역 혹은 중국 영공에서 요격을 한다면 중국이 쉽게 우리나라에 위협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또 유사시 중국이 남한을 공격한다거나 위협을 한다면 우리 항모전단이 산동반도 앞 바다를 통해서 북중국으로 향하는 중국의 해상 물동량을 차단할 수도 있기에 한국형 항모전단의 구축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최선이자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이 장강(양쯔강)이 시작되는 상해와 닝보 앞 바다를 봉쇄한다면 장강과 연결된 내륙 도시들의 모든 물류가 마비되므로 중국의 경제가 한 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우리 상선들의 통항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에 한국형 항모전단의 건설은 비용대비 효율성 면에서는 최고의 선택인 것이다. 

우리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수호’라는 명분을 주장한다면 중국과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기에 중국이 우리 정부를 압박할 명분이 없게 됨은 물론 역으로 우리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지진·화산·방사능 오염 등 내부문제로 힘을 쓰지 못하는 일본보다 한국에게 더 많은 공을 들이게 될 것이니, 우리 정부의 몸값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항모전단 건설, 국내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시장 되살려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물론 항모전단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겠지만, 항모전단 건설을 통해서 잃어버린 조선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고 조선기자재 시장의 신흥강자로 떠오를 수 있기에 국가안보도 지키고 신성장동력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건조비용이 투입되는 항모전단 건설은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과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일단 국내에서 항모전단을 건설하게 되면 조선경기 침체로 구조조정 대상이 된 조선소들의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차피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정부가 유도 한다면 부실 조선소를 인수하는 기업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조 단위의 부채 탕감 등 어떤 방식으로 든 혈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인수합병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조선소에게 항모전단에 필요한 함정 건조를 몰아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최첨단 항공모함, 이지스함, 잠수함들이 속속 건조된다면 국내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선박 건조와 관련하여 최첨단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기술력 및 수출경쟁력이 동시에 상승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 상선시장에서 선주들은 일본 JRC사의 레이더와 위성통신 장비 등 전자통신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탑재해달라고 요청한다. 우리의 동·서·남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대양에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선들은 때로는 태풍을 뚫고서 지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의 레이더와 위성통신 장비들을 요구하는데 스펙 자체가 군사용에 버금갈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해외 선주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레이더 업체들의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레이더 업체들이 이지스함 및 항공모함을 건조하는데 레이더나 통신장비들을 납품 했다고 한다면 국제시장에서 신뢰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게 될 것이고, 수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고효율 저비용’ 한국산 조선기자재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 많이 수출되면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신성장동력을 육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함정 건조로 다져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들에게 저렴한 함정을 수출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상선 및 군함 수출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큰 활약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항모전단 건설이라는 국가안보 이슈를 활용해서 우리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들에게 큰 시장을 만들어 준다면 국가안보·국가경제·국가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강대국 사이에서도 러브콜을 받게 될 것이다.




항모전단 건설,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항공기 수출에도 큰 기여’ 

국내에서 항모전단이 건조된다면 항모에 탑재되는 해상작전헬기는 우리가 개발한 수리온 헬기를 개조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미 해병대용 시제기가 비행 테스트를 마친 상황이니 추가적인 개발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해군작전용 헬기는 해경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동남아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헬기들이 동남아시아에 수출된다면 30년간 부품 및 국산 미사일과 어뢰 등도 함께 수출할 수 있다. 함정 수출 시, 해상작전헬기도 함께 끼워 팔 수 있게 되므로 항모전단 건설은 대한민국의 방산제품을 패키지로 수출함으로써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면 현재 개발 중인 KF-X를 파생형인 함재기용으로도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항모전단 구축에 약 10조~15조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지만, 이 자금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계에 상당부분 투자되므로 침체된 내수경기 및 국내 기업들을 살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각종 세금으로 환수되게 된다. 또 국내에 고급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이 대공황 당시 경제를 살리게 위해서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등 SOC 사업에 집중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며 추후에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기에 항모전단 건설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직접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설계하였고, 방위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선, 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 전자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토대는 모두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금의 위기에서 구할 위대한 프로젝트에 청와대가 다시 한번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금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비용분석장교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조달본부 외자부장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한양대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고려대전북대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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