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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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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석 회장, 방산비리의 주범은 ‘부족한 예산’

KFX 핵심기술 국내 연구진이 기초기술 보유 ‘예산부족으로 추가 연구 불가능'



올해는 ‘방산비리’로 시작해서 ‘방산비리’로 끝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방산비리’라는 용어에 등장하는 ‘방산’은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국내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을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방위산업’이라고 하고, 이를 줄여 ‘방산’이라고 하는데, ‘방산비리’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한국의 모든 방산기업 및 종사자들이 ‘비리집단’이 되는 것이어서 방산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2014년 36억 달러에 달했던 대한민국 방산제품 수출이 올 해에는 10억 달러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 및 일본 등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의 기업들이 국내 ‘방산비리합수단’의 기사를 번역해서 바이어들에게 돌리는 등 우리 기업들을 음해하는데 좋은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것은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업체들인데 선량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 기술진이 투신자살을 한 사건을 살펴보면 부족한 개발비와 짧은 개발기간 속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생기는 일이어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시험 후 버려야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서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는 행위 등이 ‘방산비리’로 지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 오던 일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니 애국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그런 수모를 못 견뎌서 투신자살을 한 것이다. 굳이 ‘방산비리’의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짧은 연구개발 기간과 턱도 없이 부족한 연구개발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KFX 핵심기술 이전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미국이 F-35 개발에 참여할 것을 한국에 제안한 바 있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매몰차게 거절하였다.




F-35 기술개발에 참여하라고 제안할 때는 거절하다가 개발이 다 끝나고 나니 핵심 기술들을 공짜로 요구한다면 어느 나라가 좋아할 것인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 정부가 KFX 개발에 참여해 달라고 다른 나라들에게 제안할 때는 냉정하게 거절하다가, 개발이 끝나자마자 겨우 40대를 사면서 핵심기술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다. 해외 기술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 과연 KFX를 수출할 수 있을까? 당연히 수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KFX 핵심 기술들의 경우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LIG 넥스원 등 국내 기술진들이 2010년 이후부터 연구에 착수해서 기초 기술들은 모두 확보하였으나,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시제품 제작비용이 없어 추가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에게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서 미래부와 산자부 등에 넘쳐나는 연구개발 자금들이 국방기술 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한다면 우리 기술로 KFX 핵심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서방국가들에 의한 금수조치로 어쩔 수 없이 자주국방을 추진하였던 이스라엘의 경우 국영 기업인 IAI 한 회사가 1년에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항공기 개조 및 AESA 레이더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 40년간 국방과학에 총 25조 원을 투자하여 29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신군부 시절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시작된 미국산 무기도입 정책들과 미국 의존형 국방정책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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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학회 정기총회, '창조경제 실현, 민군기술협력이 정답'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는 3월 24일(목),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학계 등 관계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제1부 이사회 및 정기총회 제2부 정책토론회, 제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정책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인우 박사 (전,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는민군기술협력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김박사는 민군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군기술협력은 첨단과학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방법이라고 전제하면서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국가 경제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력을 총동원하는 민군기술협력의 전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경찬 박사(벤텍스 대표)는 섬유 신소재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고박사는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섬유 신소재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많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보온, 발열, 방수 등 가볍고 내구성, 보온성이 뛰어난 첨단 기능성 소재를 군의 피복이나 침구류 ,장구류에 적용하면 장병들의 체력과 전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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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한미연합훈련 실시

해군은 3월 25일(금) 제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NLL을 지키다 산화한 전우들의 영해사수 의지를 기리고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 시현을 위해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이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서해에서는 해군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의 확고한 응징의지를 과시했다.서해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신형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고속함 등 수상함 7척과 잠수함, P-3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헬기가 참가했고 미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2척도 훈련에 동참했다.한ㆍ미 양국 해군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의 특수전부대를 바다에서 격멸하는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훈련, 대잠전훈련, 함포 및 폭뢰 실사격훈련 등 실전적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해상도발에 대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했다.훈련을 지휘한 박동선(준장) 제2해상전투단장은 “서해수호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적이 또다시 도발하면 강력한 화력으로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해군은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