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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비 팔아서 한국군 교육시킨다

6.25 이후 무상지원된 물자 중 고철 등으로 매각한 대금을 '한미군사협력 증진에 투자'



미 국방획득대의 국내 교육을 가능케 한 ‘한미군수협력자금’

국방부는 미국 국방획득대학(DAU) 기본과정을 국내 최초로 국방대학교(직무교육원)에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1주 과정으로 획득․군수분야에 종사하는 현역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미 국방획득대학(DAU) 국내과정 개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자금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한미군수협력자금’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사되었고 그 결과 올해 당장 50명이 교육혜택을 보게 되었다. DAU(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는 미 국방부 획득기술차관실 산하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번 일을 통하여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한미군수협력자금’은 미 군원장비 매각대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원래는 미측 소유로 2007년까지 미국으로 반납하여 왔으나, 우리측 요구에 의해 작년 4월 30일, 한미 간에 한국군 안보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자금은 약 28억 원 규모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미 군사교육 입교 프로그램 지원 등에 주로 사용함으로써 획득․군수 직위 근무자에 대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군수협력자금’의 원천인 미 군원장비가 가지는 의미

6.25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들여왔던 군원장비는 엠원(M1)소총부터 전차, 화포, 함정, 항공기 등 거의 모든 전투장비를 망라하였으며,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유류, 탄약도 대부분 미국 지원에 의존하였다. 1954년부터 1985년까지 지원된 미 군원장비 물량은 무려 54억 불에 달하는 막대한 양으로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국방예산과 맞먹는 32조 원에 달한다. 


‘한미군수협력자금’으로 다시 태어난 미 군원장비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미 군원장비도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현역에서 은퇴하여 전시에만 사용하는 비축장비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더 이상 효용성이 없어진 장비는 안보전시용으로 활용되거나 고철로 매각 처리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고철로 처리된 매각대금은 물량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 그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1956년에 체결된 '미 군원장비 처분협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원소유주인 미국 정부로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매각대금을 단순 반환할 게 아니라 한미 간에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우리 측 제의에 의해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작년 3월 10일에 한국군 군수분야 발전을 위해 ‘한미군수협력자금’ 이란 이름하에 공동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를 하였다. 양국 간에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올해 3월에 시범사업으로 미 해군대학원 국방획득관리과정에 군수직위자 2명이 입교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 10월에 미 국방획득대학(DAU)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면 미 군사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미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원 모두가 선진군수분야의 발전추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벌써부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인원에게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 기대

미 군원장비야말로 오랜 기간 양국 간에 피로 맺어온 군사동맹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며, 여기에서 조성된 ‘한미군수협력자금’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한미 간의 진정한 우호와 동맹의 상징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뜻 깊고 소중한 의미가 담긴 ‘한미군수협력자금’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미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탄생한 ‘한미군수협력자금’이 최초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한국군 획득․군수분야 발전, 한미 간의 군수교류협력 활성화는 물론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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